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마.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와 실물투자 감소 바. 상위 10% 소득집중도 사. 소결 3. 노사관계 파편화 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10%대 나. 파업 감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급증 III. 과제 1.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 실 노동시간 단축 3.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4. 최고임금제 도입 5.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 중앙-산업/지역-기업 교섭·협의 <보론1> ‘9988’?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 <보론2> 고용률과 고용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