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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노광표
15,339
2016.07.29 08:4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1. 임직원 현황 2. 고용형태별 규모
3. 신규채용과 청년고용 4. 여성고용
5. 장애인 고용 6. 유연근무
Ⅲ. 시사점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접고용 종사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직원(현원)은 ’15년 기준 29만 5,551명으로 2013년에 비해 6.3%(17,504명) 증가했다. MB정부 이후 지난 8년 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및 정상화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인력 감소가 아닌 증가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력 증가는 국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인력 증가가 두드러진다.
둘째, 공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가 감소하고 무기계약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지난 3년(2013-2015) 동안 비정규직은 11.38%에서 10.13%로 1.67%p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의 비중은 16.74%에서 18.29%로 1.55%p 증가했다. 비정규직에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28.42%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였으나 법적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공공기관 포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2020년까지 4%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의 감독 및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에는 성(性) 차별의 유리 천장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15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중 여성은 28.98%를 차지하며 그 수는 85,558명이다. 하지만 상임임원(기관장․이사․감사) 중 여성은 43명으로 그 비중이 5.66%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내 성적 차별을 조장하는 인사조직 문화의 혁신이 절박한 상황이다.
다섯째, 공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 중 약 28.42%이 저임금의 불안전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총 117,036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정부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통합 연차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개별 기관의 자료는 풍부하나, 전체 공공기관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자료는 취약하다.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를 담은 통합 연차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