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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11-22 | 조회수 : 992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

[이슈페이퍼 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11-08 | 조회수 : 1097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것은 남성이 가족의 …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09-20 | 조회수 : 11316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

[이슈페이퍼 2016-0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2016-07-29 | 조회수 : 15339

[목차] Ⅰ. 들어가며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1. 임직원 현황 2. 고용형태별 규모 3. 신규채용과 청년고용 4. 여성고용 5. 장애인 고용 6. 유연근무Ⅲ. 시사점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07-07 | 조회수 : 12662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

[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06-17 | 조회수 : 959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

[이슈페이퍼 2016-0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2016-05-23 | 조회수 : 3282

[목차] 1. 서론2. 고용 규제와 내부자/외부자 구분3. 내부자/외부자 구분을 넘어서4. 기본틀의 적용5. 결론부록참고문헌 <요약> 돌봄노동과 비정규계약, 비공식고용 그리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고용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03-16 | 조회수 : 9788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

[이슈페이퍼 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03-07 | 조회수 : 7764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11-25 | 조회수 : 868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