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7]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우리는 지금 압축성장에서 축소 사회로 가는 변곡점을 막 지나고 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 관련해서, 나올만한 진단은 웬만큼 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실제 대응 방안은 결혼과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은 인구 증가와 고성장이 표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표준이 될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며, 완화 정책, 적응 정책, 구조개혁 정책 모두 요구된다.

○ 인구감소와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노동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불확실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