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4]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태우(16.2%)>노무현(9.9%)>김대중(9.4%)>김영삼(8.3%)>박근혜(7.4%)>문재인(7.2%)>이명박(5.2%)>윤석열(3.8%)’ 순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태우(8.7%)>김대중(6.6%)>노무현(6.5%)>박근혜(6.1%)>문재인(5.1%)>김영삼(2.7%)>이명박(2.5%)>윤석열(1.4%)’로순위 바뀜

○ 2021~23년 최저임금 인상률(1.5~5.0%)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 2021년(-1.0%)과 2022년(-0.04%) 두 해 연속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

- 2000년대에 계속 증가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

○ 2022년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환율 기준으로 7.1$(28개국 중 15위), 구매력 기준으로 9.5$(13위)

-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28개 회원국 중 중간

○ 2022년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 47.8%(7위), 중위값 기준 60.9%(8위)로 상위권

- 이것은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평균임금(average wage)이 다른 나라보다 낮거나 낮게 보고되고 있음을 의미

○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 정액급여’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하는 데 비해,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유럽연합 각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결과를 OECD에 보고

- 통계 자료와 산정기준을 달리하면 평균값 기준 32.7~45.1%(10~26위), 중위값 기준 48.3~55.3%(9~18위)로, 최저임금 비율과 순위가 크게 달라짐

○ 한국 정부가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 정액급여’ 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OECD에 보고한 2022년 최저임금 비율이 평균값 기준 47.8%, 중위값 기준 60.9%인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계산한 비율은 각각 44.1%와 55.3%로 차이가 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