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3년 3월 현재)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년 3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3년 3월 3,887개소로 9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58만 명으로 122만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명에서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89~19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08만명, 2023년 22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고, 2023년에는 40.5%로 다시 0.7%p 증가했다. 2018~19년 비정규직 비율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020~21년 감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2022~23년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재계 우위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28.6%인데, 1만인 이상 기업은 43.7%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은 낮고 간접고용 비율은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도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인데, 비재벌계 기업들은 직접고용 31.6%, 간접고용 9.1%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거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넷째, 10대 재벌 노동자 142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5만명(38.8%)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명(7.4%)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5만명(31.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2%)와 포스코(61.0%)가 가장 높고, HD현대(54.2%), 롯데(54.2%), 한화(47.0%), 농협(43.3%), 삼성(37.6%), 현대자동차(37.6%), SK(26.9%), LG(20.5%) 순이다.

 다섯째,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949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33개(16.3%)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60만명(28.7%)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71만명(12.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