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3.8)결과-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2022년 8월 2,172만 명에서 2023년 8월 2,195만 명으로 23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900만 명(41.4%)에서 906만 명(41.3%)으로 6만 명(-0.1%p) 증가했다. 기간제는 469만 명(21.6%)에서 481만 명(21.9%)으로 12만 명(0.3%p) 증가했고, 시간제는 369만 명(17.0%)에서 387만 명(17.6%)으로 19만 명(0.6%p) 증가했다. 

 둘째,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 2022년 72.6%에서 2023년 73.7%로 1.1%p 상승했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65.0%에서 65.8%로 0.8%p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 65.9%에서 66.9%로 1.0%p 상승했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53.7%에서 53.9%로 0.2%p 상승했다.

 셋째, 임금 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컷오프의 임금 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 2022년 3.36배에서 2023년 3.21배로 개선됐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45배에서 5.05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 15.6%에서 14.0%로 개선됐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19.4%에서 18.8%로 개선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60원(5.0%)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22만 명(10.2%)에서 205만 명(9.3%)으로 17만 명(0.9%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76만 명(12.7%)에서 301만 명(13.7%)으로 25만 명(1.0%p) 증가했다.

 다섯째,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 명(1.4%)에서 2022년 43만 명(17.6%), 2023년 32만 명(13.2%)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22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9천 원을 시급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시급 9천 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2022년 37만 명, 2023년 28만 명에 이른다.

 여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36.8%에서 2023년 41.8%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49.7%에서 50.9%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에서 52.7%로 증가했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22년 269만 2천 명(12.4%)에서 2023년 268만 9천 명(12.2%)으로 3천 명(0.2%p) 감소했다. 정규직은 241만 명(18.9%)에서 243만 명(18.9%)으로 2만 명(0.0%p) 증가한 데에 비해, 비정규직은 28만 명(3.1%)에서 26만 명(2.8%)으로 2만 명(0.3%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