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제153차 노동포럼] “일본 노동시장 고용관행의 특징과 변화 현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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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9:00
[제153차 노동포럼] “일본 노동시장 고용관행의 특징과 변화 현상” 후기
○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3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 발 표: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인가?
안주영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정책학부 교수)
* 토 론: 정혜윤(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월 8일 오후, <일본 노동시장 고용관행의 특징과 변화 현상>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안주영 교수는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은 갈라파고스적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 특수론과 쇠퇴론(고립으로 도태되는 갈라파고스화)에 상세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복지레짐을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일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성은 연공임금체계・장기고용・협조적 노사관계이며, 복지레짐은 가족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두드러진 특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겪으며 고용레짐이 축소됐고, 가족 복지기능 역시 쇠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 계층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아동은 부의 대물림, 청년은 학자금 상환 어려움과 짧은 근속, 고령자는 연금제도 유명무실화, 그리고 여성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결혼 후 가계 ‘보조적 수입원’으로 고정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베 정권의 개혁이 있었는데,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시간 노동 억제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공정한 처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주영 교수는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의 특성과 역사적 경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특수론’으로 파악했을 때 그 국가를 분석할 이유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꺼냈습니다. 즉, 일본의 변화는 종래의 사회보장제와 고용시스템 기능부전이라는 보편적 현상이지,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꺼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정치과정) 차이와 사회 변화(정책 효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제도 변화는 빠르나 제도 효과나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 3~40년에 걸친 노사 간 합의의 점진적 과정(혹은 느린 과정)이 제도 효과 차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혜윤 연구위원은 일본(노동)에 대한 무관심 혹은 폄하에서 벗어나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특히 일본 사례・제도와 이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들의 조율 과정에 대해 더 많은 논의 및 소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센터장은 ‘세계’화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갈라파고스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설령 갈라파고스적이더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수많은 국제 비교들은, 보다 나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본부장은 최근 일본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소개하고,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비교에 있어 상호 연관되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불능력 차이 전제한 노사관계 지속과 노동관계 개별화 확산, 이로 인한 불평등 구조 악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되었던 파트타임 노동조합원 수 증가(조직률 증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