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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목차> Ⅰ. 서 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이슈페이퍼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 IV. 결론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요약> □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이슈페이퍼 2017-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시설 개념 및 범주 Ⅲ.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체계와 현황 IV.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 분석 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요약>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