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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6]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2020-09-08 | 조회수 : 27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
[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020-05-04 | 조회수 : 646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03-31 | 조회수 : 1001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06-03 | 조회수 : 1653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
2018-04-11 | 조회수 : 2208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명예고용평등감…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06-21 | 조회수 : 4579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05-25 | 조회수 : 3333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공동성명
2015-10-22 | 조회수 : 5987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IG-Metall)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Konzernbetriebsrat)의 공동성명    독일금속노조와 폴크스바겐의 종업원평의회는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폴크스바겐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비난한다. 감독회(Aufsichtsrat)에서 독일금속노조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