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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03-07 | 조회수 : 6746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연구소의 창] 문제는 정치다

2016-03-22 | 조회수 : 4638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은 위기를 넘어 파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재벌대기업 등 지배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경향신문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08.10)

2015-08-10 | 조회수 : 4009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아침부터 푹푹 찌던 며칠 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에는 진한 한숨이 묻어났다. 점심시간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를 본 후에 건 전화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취직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혜택도 없는…

뉴스토마토 [시론] 고용형태공시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07.08)

2015-07-08 | 조회수 : 6408 고용형태공시제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난 1일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이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실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고용 규모 및 고용 형태가 사회 바깥으로 알려진 것이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지난 2012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

경향신문 [시론]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06.26)

2015-06-26 | 조회수 : 6151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 시행을 몇 달 앞두고 노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임금피크제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슈페이퍼 2014-2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진단과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2014-09-25 | 조회수 : 9862 이 글은 국회의원 윤호중·이인영·전순옥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정책토론회(2014년 9월 24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노동의제를 사회화하자

2014-03-27 | 조회수 : 96678 *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3월은 사자처럼 왔다가 양처럼 지나간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 절기상 봄은 왔지만, 겨울 위세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도, 임·단투를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희망보다는 절망, 낙관보다는 비관이 …

시간선택제일자리, 이대로는 안된다.

2014-01-02 | 조회수 : 6693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유종일) 이슈페이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14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 '가 될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제 판단은 글 제목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동교육의 현황과 교육활동가의 역할

2013-12-11 | 조회수 : 9480 "노동교육의 현황과 노동교육활동가의 과제" 강의안입니다.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고용률 70%의 장밋빛 꿈과 현실

2013-08-07 | 조회수 : 7177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방안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 △시간직제 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