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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노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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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03:09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부문 노조의 경영참여제도 및 노동이사제 도입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5)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전환
6)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7) 공공기관 중앙 단체교섭(협의)의 보장 및 실현
8)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일자리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10) 공공부문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내부 혁신
< 보고서 요약 >
○ 5월 9일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노동계의 대선 논의 및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의 결정을 결의하였고, 민주노총은 3월 29일 “세상을 바꾸는 대선-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을 요구하며 대선투쟁을 시작하였다.
○ 노동계의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보수정부 9년 동안의 노동배제 정책에 대한 반발에 기반 해 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은 ‘노동 배제’의 겨울공화국이었다. 보수정부의 친기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노동인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간판만 남은 식물위원회로 전락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개혁은 개혁의 골갱이인 공공기관 관리 운영 시스템, 임원 선출 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은 고사하고 낙하산 인사의 남발, 성과형 임금체계 강제 도입에 따른 갈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확산만 가져왔다.
○ 이 글은 공공부문(특히,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노동개혁 과제를 중심을 살펴 본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이다. 경제 위기 때 정부는 최후의 고용자(last employer)로서 그리고 모범사용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역할 정립은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공공부문의 10대 노동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 과제 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 과제 3. 공공부문 노조의 경영참여제도 및 노동이사제 도입
* 과제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과제 5.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전환
* 과제 6.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 과제 7. 공공기관 중앙 단체교섭(협의)의 보장 및 실현
* 과제 8.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일자리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 과제 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 과제10. 공공부문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내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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