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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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6월)

이원보 0 708 2023.07.17 18:46

2023년 노동일지(6월) 



06.01(목)

○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발표 = 2020년 2월 23일 팬데믹 선언 후 엔데믹


06.05(월)

○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


06.06(화)

○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한국 정부의 금속노련 간부 폭행과 강제연행 규탄, 즉각 석방 요구 성명


06.07(수)

○ 한국노총 제100차 긴급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 투쟁 결의대회(전남 광양시): 경사노위 불참과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안 의결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최저임금 대토론회’(국회도서관): 가구별 적정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1만 2,208원(월 255만 2천 원) 주장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야당 대표, 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요구, 매일 아침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국회 간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 국회 본청 계단 앞 천막농성 계획 발표

○ 평택 콘테이너터미날일반노조·인천지역일반노조평택항지부, 원청인 한진평택콘테이너터미널(PCTC)의 직접고용 요구 천막농성 돌입


06.08(목)

○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불법의료 근절과 간호사당 환자 적정비율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 7대 요구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6·8행안부규탄 공동결의대회 → 천막농성 돌입(정부 세종청사 앞)

○ 철도노조 준법투쟁: SR 부채 상환 위해 부당특혜 3천억 투여 반대

○ 정의당, 노동탄압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 구성


06.10(토)

○ 6·10항쟁 제36주년 기념식, 행안부 불참 속 기념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정부 퇴진 요구하는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32회 추모제) 지원 이유, 감사 착수


06.11(일)

○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선언’(태평양에서의 핵폐기물 폐기 위협: 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채택: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폐기와 지속적인 육상 저장 요구”


06.12(월)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 시운전 시작

○ 미국 뉴욕시, 우버이츠 등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시작(시간당 17.96달러 지급 보장)


06.13(화)

○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 의회, ‘노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심의 가결: 구청·기업·노동자, 기금 출연 → 노동자 긴급 생계보장과 주거안정 등 지원

○ 금속노조 <최저임금 올리고 금속노조 순회투쟁단>(최고단) 전국 순회 시작


06.14(수)

○ 공무원노조·공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서울 세종대로, 2천여 명 참가):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 대응, 보수 37만 7천 원 정액 인상 요구


06.15(목)

○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20억 원 손배소와 쌍용차노조 2009년 파업 손배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손배 책임은 노조와 조합원 책임 달리 판단해야” → 금속노조 = 불법파견 판결 외면, 노동자 개인 손배 책임 묻는 것은 헌법 위반 비판

○ 행정안전부, 법 제정 23년 만에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 전수조사 결과 발표: 1,948개(17.4%) 부존재, 861곳(7.7%) 등록말소 의사, 962개(8.6%)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민간단체 보조 축소, 시민운동 위축

○ 철도노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역 4천여 명), SR부당 지원, 고속철도 쪼개기 민영화 반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윤정부 이후 실질임금 4분기 연속 하락세” =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 저하,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전태일재단, 후원의 날 ‘태일이네 문을 열다’ 행사(조계사 불교역사문화 기념관)


06.17(토)

○ 제348차 ILO이사회,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채택: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관련 지침 작성 시 노조 참여 보장 권고

○ 고(故) 양회동 지대장 노동시민사회장(∼06.21): 장례 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 예정


06.20(화)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위한 ‘결의대회’(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앞)

○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인상 투쟁위원회>,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등 보수 인상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시 인사혁신처)


06.21(수)

○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우중 영결식(세종대로) = 서울대병원 → 경찰청 앞 노제 → 영결식 → 마석 모란공원 안장


06.24((토)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대회’(서울 혜화역, 1천여 명)


06.25(일)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국내 산업 독과점시장 구조조사 결과 발표(한국개발연구원 조사): 독과점 장기간 고착화 = 제조 분야 480개 산업 중 2009-2020 시장독과점 사업자 구성과 순위 불변, 상위 5개 기업집단은 평균 47.2개 산업에 진출


06.27(화)

○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한국노총(금속노련)·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등 37개 단체

○ ‘윤석열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서울 숭례문 인근, 1만여 명) → 용산 대통령실로 가두시위

○ ‘공공의료 확충, 회복기 지원확대,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통계청 ‘국민시간이전계정’ 발표: 무급 가사 노동 생산액 38세에 1,848만 1천 원(정점) → 84세에 적자로 하락

○ 프랑스 낭테르시 교통검문 도중 알제리계 소년 나엘 메르쥬크(17)가 경찰 총격으로 사망 → 항의 시위 격렬화, 전국 확산


06.29(목)

○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06.30(금)

○ 국토부, 건설노조 광주전남, 인천경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18명에게 ‘성실의무 위반’에 의한 면허정지 통보

○ 대학노조 총파업: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