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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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4월)

이원보 0 692 2023.05.21 14:27

2023년 4월


04.01(토)

○ 수도권 여성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정부 서울청사 앞):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여성 실업 대책 요구


04.03(월)

○ 한국노총, 경사노위 국제콘퍼런스 및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불참 통보


04.04(화)

○ 양대 노총,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 250만 8,000원), 24.7% 인상 요구

○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 약자와의 동행 연대 협약식’(국회, 각계각층 산업대표 18개 단체 참여, 한국노총 후원)

○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안태운), 만도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응락 가처분신청’ 인용: 회사의 일방적 희망퇴직 지시에 제동


04.06(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결과 발표(투표율 26.6%): 전주시(을) 국회의원 강성희(진보당), 울산시 교육감 천창수 당선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 ‘온유파트너스’ 건설사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된 14건 중 최초 판결 = “원청 대표 책임 묻는 판결이나 온정주의 가벼운 형량” 비판

○ 노동부,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근로감독 착수 발표(4.7∼5월 말)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포괄임금제 시행 현황 발표(111개 사업장 조사): 시행 84곳(75.7%), 74곳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응답

○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변호인단’ 발족: 12명 구속, 630여명 소환 조사 중


04.07(금)

○ 사울 중구청,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철거 강행(04.04 1차 철거)중 정혜진 해고자 인권침해 발생, 인권위원회 진정


04.10(월)

○ 한겨레,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국가별 소득 불평등데이터 분석 결과 보도 = OECD 중 뒤에서 2위(2008-2021 최상위 1%의 소득 3.3% 증가 전체 중 비중 11.7%)


04.11(화)

○ 한국노총 조직혁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 = 6월 중 조직혁신안 발표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정성용), 2022년 6월 23일 이후 292일 만에 현장투쟁 선언하고 천막농성 종료: 휴게시간 보장, 냉난방시설 마련, 부당해고자 복직 등 요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노회찬재단,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2차 결과’ 발표(2.3~2.20, 2천 명 대상, 성프란치스코회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 = 임금 등 차별시정 50.8%, 비정규직 고용제한법 24.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5.7%, 정규직 노조 양보 8.0%, 기타 1.1%. 노조 필요성 동의 79.6%, 노조가 전체 노동자 위해 일한다 11%(2017년 21.8%)

○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당 12명 의원·을지로위원회, ‘반값 노동 110만! 돌봄 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1월 전망 1.7%), 한국은행 1.6%, 한국개발연구원 1.8%


04.12(수)

○ 노동부,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54개 복지관에 노조사무실 입주 → 노동부, 정부 지침 위반 지적”

○ 양대 노총, 4월 17일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 앞두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 금융노조, 2023 임단투 출정식 및 결의대회 →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서울 은행회관): 임금인상 사회연대기금 조성, 주 4.5일제 도입 등 쟁점

○ 금융노조(박홍배)·사무금융노조(이재진),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관치금융과 노동개악 저지 등 결의

○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전력연맹(KFPU) 설립대의원대회(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 위원장 최철호): 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전KDN노조, 전력거래소-우리노조, 서부발전노조 참가)


04.13(목)

○ 중앙대 교수 113명, 일본의 역사부정과 배상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굴욕외교 규탄 성명(4.11 부산대 교수 및 연구자 280명 성명)


04.15(토)

○ 독일, 운영중인 원전 3곳 가동 중단 = 탈원전시대 진입


04.17(월)

○ 전국공공노조연맹 대표자대회(대전 유성, 200여 조직대표 참가), ‘노동탄압 저지와 공공노동자 권익수호’ 위한 전면적 대정부투쟁 돌입 선언

○ 경향신문, 다이소 취업규칙 보도: 종업원 관리에 헌법 노동법 위반 인권침해 조항 다수

           

04.18(화)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서울 프레스센터),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의 참석 거부로 무산: ‘최저임금 대폭 인상’,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사퇴’ 등 요구 노동계 피케팅 이유

○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5,424명 국민의견서를 서울 노동청 경유 정부에 전달

○ 금속노조 대정부 및 업종별 요구안 발표: 반노동·친자본 노동정책 전면중단, 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정책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정책 수립, 미래 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


04.20(목)

○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 291개 공공기관 직제 개편 통해 1만 721명 정원 감축(비핵심 수요감소·업무축소 등 기능조정 5,483명, 조직통합·해외조직 축소 등 조직정비 4,440명, 정·현원 차 축소 4,818명, 인력 재배치 4,020명) + 부동산 등 1조 4,332억 원 규모(208건) 매각(올해 목표 6조 8천억 원의 20.6%)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국회의원회관):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 슬로건 

○ 민주노총 ‘ILO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민주노총 교육장, ILO 키렌 커티스 노동기준국 부국장 참석)


04.21(금)

○ 노동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 8개 노조에 노조법 제14조(노조 회계 관련) 위반 여부 현장조사 시도에 노조의 거부와 시위로 무산. 한국노총 조사도 소득 없이 종료 → 고용노동부, 500만 원 범칙금 부과 공표 


04.24(월)

○ 민주노총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경기 고양시 킨텍스): 대의원 1,856명 중 932명 참석,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4년 총선거 방침, 총파업 투쟁기금 조성, 임원선거 관련 규약 개정 등 심의 → 정치 총선방침 = ‘진보대연합정당’ 논의 → 정치위원회, 8월 임시대대 논의 제안 결정

○ 민주노총, 초기업교섭 활성화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 시작

○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비상회의’ 기자회견 =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와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참여 반대 

○ 전국택배노조 쿠팡지회, 서울 강남 경기분당 일산 등 CLS지회 동시 창립대회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 하루 파업: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 권리 수호 목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상담사 정원 3분의 1 감축 반대 무기한 파업 돌입 → 04.25 조합원 8명 단식농성 돌입


04.25(화)

○ 화섬식품노조 비를라카본코리아지회(지회장 최강주, 여수공장 사내하청), 3월 4일 파업 돌입 이후 54일째 = 장시간 노동 해소와 임금인상 요구

○ 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 출범 64주년(1959.4.25. 결성) 기념 ‘화학노련60년사’ 출판 기념회(한국노총회관)


04.26(수)

○ 한미정상회담 = ‘워싱턴 선언’ 발표: 핵 확장 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험을 포괄하는 새 협의체 ‘한·미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한국제강(원청) 대표에 중대재해 사건 책임 물어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40여 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 발족(서울 프란치스코회관)


04.27(목)

○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의결(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 간호인력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 수급, 처우 개선 등 규정 → 국민의 힘, 의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는 반대


04.30(일)

○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 규탄 대학교수 시국선언 전국 확산(3.24 서울대 출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전북대, 아주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한성대, 건국대, 인제대, 숙명여대 등 20여 개 학교)

○ 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 발족(서울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