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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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5월)

이원보 0 209 06.13 09:00

2022년 5월


05.01(일)

○민주노총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대로, 1만 4천여명 참가 =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 거리대회, 전국 16개 지역 8만여명 참가


05.02(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조속 판결 촉구 대법원 앞 노숙농성 돌입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성금 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


05.03(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 전년동월비 4.8% 상승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족(국회 앞, 공동교섭단과 양대노총, 산별조직 등)


05.04(수)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0.5% 인상 = 각국 긴축, 금리인상 러시 영향 전망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공무원 중 남성 41.5%(12,573명 중 5,212명), 2021년 중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6.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의결

○검찰,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10.20 총파업대회 및 11.1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시법 및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


05.05(목)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01.27. ∼ 05.03.) 후 100일 간 사망사고 57건 65명 사망, 질병사고 2건 29명 피해, 중대재해 위반 입건 27건, 기소 1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임금협약 체결 요구 파업 5.13까지 연장 결정(4.27 파업 돌입)


05.07(토)

○영국, 원숭이두창 발생 발표 : 세계적 유행 우려


05.08(일)

○1970년대 저항시인 김지하(김영일) 별세(1941년 전남 목포 출생)


05.09(월)

○노동부 ‘2017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현황’ 보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 2017년 15건, 2018년 204건,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2021년 6,477건 폭증


05.10(화)

○국제운수노련(ITF) 안전운임제 국제행동주간(∼5.17.) : 생산방식 고도화·유통의 국제화 대응


05.11(수)

○민주노총과 진보4당(정의·노동·진보·녹색), 6·1지방선거 공동요구안(지방정부의 5개 노동의제) 제시


05.12(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코로나 19(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열자(확진자) 발생 공식 발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미지급임금 지불하라”고 판결


05.13(금)

○국제노총(ITUC)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구속은 ILO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 즉시 석방 요구 서한 발송


05.15(일)

○전국 간호조무사노조(위원장 고현실) 결성(서울여성플라자 : 최초의 전국단위 직종노조)


05.1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 :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개혁과제” 강조 

○이정식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한국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양대노총 강한 반발


05.17(화)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고 정우형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고인과 해고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요구 분향소 설치 농성 돌입(서울 서초구 : 천안센터 근무 중 노조활동 2015년 해고 → 1인 시위, 해복투, 복직활동 전개 5/12 전북 장수에서 운명)


05.18(수)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 올해 경제성장율 3.0% → 2.8% 하향, 물가 4.2% 상승, 취업자 증가 60만(2022) → 12만(2023)

○공공운수노조, 기재부의 공공기관 노사교섭 무력화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협약98호 위반)에 5월 중 제소 발표 


05.19(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시정 배상명령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 :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2만 5천원(전년비 동월비 10.1% 증가(2006년 이후 최초), 실질소득 6.0% 증가=근로소득 10.2%, 사업소득 12.4%, 이전소득 7.9% 증가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53일차 단식투쟁 중단 : 회사의 노조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원상회복 요구


05.21(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동맹, IPEF(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국 참가 등 → 05.24. 북한 ICBM 3발 동북방 발사


05.23(월)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기존 합의 이행 요구, 부분 파업 돌입

○7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5.27.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파업지지 선언


05.24(화)

○이정식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


05.26(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 판결

○헌재, 집단 노무제공 거부(단순파업)도 ‘위력으로 업무 방해자’ 규정 형법 조항 합헌 판정(9명 중 5명 위헌 판정) 

○보건의료노조 ‘2022년 생명존중 노동존중 평화공존 지속가눙한 사회를 향한 연대기금’ 전달 : 전태일병원 등 8곳 최저 300만원 최고 1천만원

○현대차 그룹 13개사 노조, 모든 계열사 특별격려금 지급 등 5개 공동요구 공동투쟁 선언


05.27(금)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고공농성 명재형 택시노동자, 2021.6.6. 농성 돌입 후 356일 만에 해제 : 택시월급제 전국실시 연구용역 착수 및 협의회 구성 합의


05.30(월)

○정부 ‘긴급민생안정 10대프로젝트’ 발표 : 재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시장친화적 물가관리원칙(생산자비용부담 경감) 제시 


05.31(화)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지수 107.56(2020년=100), 전년동월비 5.4% 상승(2008년 5.6%), 생활물가 6.7%

○디아지오코리아노조, 불법매각자금 대출계획 철회촉구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 영등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