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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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월)

이원보 0 238 10.12 09:00

2021년 9월


09.01(수)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료율 2021년 7월부터 1.6% → 1.8%로 인상 결정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 3회 이상 수급 때 제제 등 후퇴

○여성가족부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2020년)’ 발표 : 2,149개 업체 전수 조사, 남성 7,980만원 여성 5,110만원, 근속연수 남 12.2년, 여 8.2년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1,511명 연서명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 성명(한상균, 양경규, 김재하 제안)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3주기 12월 10일까지 태안화력발전소 등 전국 10여 개 발전소 피케팅 : 선 고용·후 교육·고용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요구


09.02(목)

○서울경찰청, 오전 5시 30분경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해 양경수 위원장 연행 구속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 삭발 감행, 위원장 단식투쟁 =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등 합의 = 9.2. 총파업 철회, 고려대의료원 등 11개 지부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총력투쟁 결의대회’(세종 산자부 앞)

○HMM(옛 현대상선), 노사 임금협상 타결(임금 총액 10.6% 인상, 연내 성과급 650%, 지급, 노사공동기구 임금체계 논의 지속 등

○화물연대본부 SPC지회(광주) 증차합의 불이행 항의 파업 돌입->9.15 전국 사업장 연대파업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과 서울시 생활임금 보장 요구 경고파업

○택배노조, 김포 대리점주 괴롭힘 인정, 엄중 징계 천명 : 8.30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노조괴롭힘 비난 유서 남기고 자결 사건 

○청주시 의회, ‘노동존중 기본조례’ 의결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시민사회 환경노동여성청소년운동 단체 46곳 참여) 발족


09.03(금)

○서울중앙지법,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의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에 대한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 “독립성 인정 어려워 단체교섭 주체 인정할 수 없다”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전태일 친구들 주관으로 대구 남산동 옛집에서 추모식 기념행사


09.04(토)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한국가스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인천공항, 마사회, 아시아나케이오, 택시, 유대성자동차학원, 발전소 노동자들, 청와대 행 행진 경찰 저지로 신문고 행사 좌절 : 정규직화, 차별철폐, 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등 요구  


09.05(일)

○헌법재판소, 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조항, 공무원의 당내경선 참여, 후보자 기부금지 등 합헌 결정


09.06(월)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 소득 상위 12% 제외, 1인당 25만원

○여성가족부, ‘통계로 본 2021 여성의 삶’ 발표 : 2020년 고용율 50.7%, 비정규직 비율 45%(남성 29.4) 저임금 비율 24.1%(남성 12.0%), 시간당임금 15,372원(남성 22,086원 69.6%)


09.07(화)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정의·진보·녹색·노동·사회변혁), 내년 대선 공동대응기구 구성 합의

○학교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박미향), 공동교섭 타결 요구 10월 20일 총파업 예고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09.08(수)

○서울고등법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판결

○노동부, 사회적 기업 실태 발표 : 기업체 수 3,064곳, 노동자 1인당 임금 202만 8천원, 5년 생존률 79.7%(일반기업 31.2%)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부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조치 항의 대규모 차량시위(전국 9개 지역)


09.09(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업재해 피해자 입증책임 판결 유지(대법관 9명 찬성, 반대 4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9개월 만에 노동자 대표 3명 전원 불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항의(본위원 30명 중 17명 참석

○시민사회·노동계 원로 85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요구 성명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노동이사제 도입·LH 쪼개기 중지 등 6대 과제 요구


09.10(금)

○금융노조 임단투 승리 온 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은행연합회관) :코로나19 사회적 책임·노동존중 촉구·10월 중 전국 7천 사업장 동시 파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차별금지법 통과 요구 서울 종로에서 국회까지 30km 오체투지(8.30 출발)


09.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파업 지도부 체포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대해 “영장 없는 수색, 체포 작전은 위법” 판결(9월 9일 판결) 발표 


09.13(월)

○‘화물연대 파업투쟁 본부’ 출범: 안전운임제 확대, 일몰제 폐지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ESG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식(울산)

○녹색연합, 설악산 등 전국 7곳 국립공원 아고산대 침엽수 빠르게 고사하고 있다고 실태 공개


09.14(화)

○전국 민중행동 준비위원회 등 2,040여개 노동·사회·시민단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요구 성명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근기법 전면적용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민주노총 회의실)

○한국노총 제89차 중집위원회, 2022년 대통령 선거 요구안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4대 목표, 23개 과제) 채택

○금융노조, 임금 단체협약 갱신 및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수용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 은행연합회 앞)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파업 철회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장시간 영업 연장 거부 투쟁 돌입(로레알지부, 시세이도지부, 샤넬코리아지부)→ 9.16 추석 총파업 돌입


09.15(수)

○서울행정법원 행정 단독1부(김연주 판사), 저강도 소음도 장시간 노출 원인은 산재로 인정 판결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전년 동기비 51만 8,000명 증가(총 2,760만3,000명) : 제조업, 도소매업, 유종업원 자영업, 30대, 감소 

○국제노총(ITUC) OECD노조 자문회의 등 12개 국제노동단체 지정, ‘미얀마 민주주의 촉구 국제행동의 날’

○보건의료 산별중앙교섭 타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후위기 극복, 단체협약 상향 평준화, 대정부 공동활동, 임금인상 등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총궐기 선포’ :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11.27.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

○금융노조, 2021 임단투 승리 은행연합회 앞 천막농성 돌입 : 단체협약 갱신,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수용 요구

○‘코로나19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표 : “코로나19 이후 최소 22명이 극단적 선택했다”


09.16(목)

○대법원3부(이홍구 대법관),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인정 판결(자일대우버스,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공사, S&T중공업 등 노동자 승소) 

○노동부 ‘2020 회계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발표 : 10인 이상 상용직 1인당 540만 8천원(1.3%↑)-11년 만에 최저 상승

○서울시, 2022년도 생활임금 10,766원(0.6%↑) 발표 : 경기도 11.141원(5.7%↑)

○금속노조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대우-현중 기업결합 반대, 9.8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출발-> 9.15. 창원 도청 274km 도보행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추석연휴 중 전면파업 선언(로레알, 샤넬, 시세이도) : 백화점 연장 영업 반대 등)


09.18(토)

○노동부, ‘2020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발표 : 정규직 1명 노동비용 540만 8천원(1.8%↑)


09.20(월)

○제22차 세계안전보건대회 개막 : 122개국 참가, 캐나다(∼09.23), 주제=“연결된 시대의 예방-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을 만드는 글로벌 해법”

○9.20∼9.22 추석 휴무


09.22(수)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 제안, BTS도 연설

○국회 정무위원회, 2018∼202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내용 공개 : 10대 대기업 3년간 1,500억, 1위 롯데, 2위 현대차, 3위 현대중공업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AQG) 발표 : 대기오염 등으로 매년 700만명 사망, 초미세먼지 기준 2배로 상향 결정

○국회 자료 2020년 무연고(고독사) 사망자 3,052명(2017년 2,008명) 분석


09.23(목)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화천대유자산관리공사 특혜 여부) 급부상 :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 쟁점

○금융노조, 2021년 임단협 협상에 대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불성실 교섭 비판, 박홍배 위원장 삭발식 및 철야농성 돌입(전국은행연합회 앞), 10.13 전조합원 점심시간 공동행동 및 10.23 총파업 돌입 선언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의 249일간 단체교섭 지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의 분리신청 기각 항의 중앙노동위원회 앞 결의대회 및 천막농성 돌입

○케이블 방송 딜라이브 설치·수리·상담 노동조합지부(희망연대노조), 임단협 타결 요구 경고파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부 144개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소재 47곳의 여성위원 비중 23.4% 분석(양성평등기본법 60%)


09.24(금)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34명 발표(사상 최다)


09.25(토)

○기후위기비상행동(환경·인권·노동·농민·여성 단체 300여 곳 연대),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온라인 집회 : 세계기후행동의 날, 정부의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책 촉구


09.26(일)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800여명, 청주SPC삼립 세종공장 결의대회 : 경찰의 99명 연행, 1명 구속, 30명 부상 항의 규탄

○직장갑질119 집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7만 9,336명중(2016.7∼2021.7) 11만 2,090명 탈퇴(23.4%) 


09.27(월)

○독일 총선거 : 735석 중 사회민주당 25.7%(2017년 대비 5.2%↑) 기민·기사련 24.1%(8.9%↓), 녹색당 14.8%(5.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고용노동부·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국입주자대표회의 등 6개 기관 단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식(국회)


09.28(화)

○국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 : 24개 질병, 동일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 산업재해 규정 등. 양대 노총 재개정 요구  

○노동부,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 발표 : 2021년 7월 1일 이후 12개 직종 99만명 중 44만 1천명 가입

○서비스일반노조KPGA지회(지회장 허 준), 8월 2일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이후 58일만에 구자철 회장 집무실 건물 앞 무기한 농성 돌입 = 국내 최초의 프로 스포츠단체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시민정치 대선전략’ 토론회(서울 종로 6.15남측위원회)


09.29(수)

○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 발표 :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16.5%, 빈곤율 43.4% OECD 1위)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150여명, ‘노동자 민중 경선 조합원 서명운동 추진 모임’ 결성 : 서명운동 전개 후 11.13 전국노동자대회 공표

○경향신문,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녹취록 폭로 

○택배노조 내부 운영 혁신안 발표 : 김포대리점 사건 책임 인정, 노조원 폭력 금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 창립총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상임의장 변춘연, 수석총장 이재복=73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91명 중 70명 참가

○건설노조, 2020산재 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국회 앞)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09.30

○민주노총, 전국 29개 지역에서 10.20 총파업 결의대회 : “불평등체제 타파하자”

○금융산업 노사 대대표 교섭에서 2021 금융산업 중앙교섭 잠정 합의(임금 2.4% 인상 등) → 10.1. 지부 대표자회의 인준 결정 

○발전5사 노동조합 통합 준비위원회 출범(한국노총 회의실)

○경사노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연구회 발족

○경기도. 내년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5.7% 인상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