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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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이원보 0 93 09.13 09:00

2021년8월


08.01(일)

○통계청 인구주택통계총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 2020년 가구당 주거면적 70.1㎡(21.2평), 일반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29.7㎡(9.0평) : 미국 65.0㎡, 일본 40.2㎡


08.02(월)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2019년 11월 1일 현재 18세 미만 782만 명(15.1%), 만 8세 이하 육아휴직 사용 상용직 부모 8.4%, 공무원 24.8%, 대기업 24.1%, 중소기업 12.4%, 소상공인 6.2%


08.05(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 발표 =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 “덜 일해도 행복한 노동중심국가 만들겠다”


08.06(금)

○여성가족부 2021년 1분기 기준사업보고서 제출 상장사 2,246개 임원현황 조사 분석 : 1년간 임원 총수 32,005명 중 여성 1,668명(5.2%, OECD 평균 25.6%), 여성 노동자 대비 0.4%(남성 2.6%) - 경향신문 보도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무주택자 모임) 1인 시위 돌입(서울 청계광장) : “문재인 정부는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하라”


08.08(일)

○통계청 OECD 2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발표 : 1년 전 대비 7.3% 상승(OECD 1.6%, 회원국 중 터키, 호주 이어 3번째 상승률)

○직장갑질119, ‘실업급여 갑질보고서’ 공개 :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변조 실태 폭로

○2020 도쿄올림픽 폐막(17일간) 


08.09(월)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현황 공개 : 7.2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8.6. 현재 37만 6천 명 신청, 29만 7천 명 수급자격인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장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박범계 법무장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가석방(8.13. 서울구치소 출감) 발표


08.11(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7.3. 전국노동자대회 주도 혐의 영장실질심사 거부(8.4. 경찰 출두 조사, 8.9.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발부)

○중대본,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223명 발표, 사상 최대


08.12(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 : 한미 양국 분담금 2019년 대비 13.9% 인상(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임금 6.5% 인상 포함) = 노조, 임금 1% 인상 반발 - 비준동의안 처리 중단 요구

○국회의원 142명,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경찰의 손배청구 소송의 부당성 탄원서 대법원 제출

○방과후 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 수업단축-생계대책 마련 촉구 서울·경기 교육청 앞 농성 돌입

○삼성전자 노조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경기 용인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 9개월간 30회 교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 출범(서울 중구 공간채비) = 상임대표 이용득, 공동대표 신승철·김영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진보진영 위해 마지막 소임 다하겠다”

○해군 여중사 모씨, 부대 숙소에서 자결 : 5.27.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하고 신고 → 8.9. 섬에서 육지로 전근 


08.13(금)

○서울중앙지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

○‘권리찾기유니온’, 헌법재판소에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비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회원들 국회·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 앞 시위

○한겨레신문 보도, 2016-2020년 총 유산 여성 45만 8,417명 중 직장여성 25만 8,646건 - 산재 인정은 3명. 노동시간 길수록 유산 증가


08.14(토)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 세계 최초 공개 기자회견 30주년(1997.12.16. 별세)


08.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도 카불 입성한 탈레반에 정권 이양 선언, 대통령 해외 망명

○국회예산정책처 ‘숙련수준별 취업자수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 2020년 제조업 고숙련·저숙련취업자 43,700명, 13,500 증가, 중숙련취업자 113,000명 감소


08.17(화)

○민주노총·이주노동조합·민변 등 고용허가제 위헌 결정 요구 헌법소원 의견서 재차 제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 맵’ 발표 = 2023년부터 월 30만 원, 기존 사회보장제 병행 - 2033년부터 월 91만 원 가능


08.18(수)

○노동부, ‘2021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발표 : 300명 이상 497만 3천 명(간접고용 86만 4천 명, 17.4%, 전년비 0.9% 감소)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 기재부 횡포 비판, LH대책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제 철회, 임금체계개편 철회 등 요구 대정부 투쟁 선언(국회 정문 앞)


08.19(목)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 월평균소득 상위 20% 924만 1천 원(전년동기비 1.4% ↑), 하위 20% 96만 6천원(6.3%↓), 2, 3, 4분위도 감소. 5분위 배율 5.59배(0.56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 분류작업 제외계획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회적 합의 불이행 항의 농성 돌입(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서비스연맹 농협유통4사 노조연대, 하나로유통 포함 농협유통5사 통합 요구 8.20. 경고 파업 선언


08.22(일)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7월 체불임금 감소 발표 : 해당 노동자 14만 9,150명(전년 동기비 19%↓) 금액 8,273억 원(15.6%↓)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 노무사회의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대상자 노무사 60명) 결과 근로감독관 신뢰도 3.3%, 직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 88.3%가 부정적


08.2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2021년 110만 총파업투쟁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 의결. 9월 1일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 세상 타파를 위한 대선공동대응기구’ 출범 의결

○전국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전국 6개 지하철 노조의 공동투쟁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계획 철회, 공익서비스의무(PSO) 정부책임 입법화 등 요구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기재부의 나라 그만’ 결의대회(정부 세종청사)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 돌입(고용 보장 요구


08.24(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 ‘2022년 양대 선거와 현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 토론회(서울 마포 청년문화공간)


08.25(수)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당진공장에서 1천 명 해고 위기, 고용보장 요구 대규모 집회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기인 대회(이사장 김동만)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정의로운 산업 전환 노정공동협의체 구성 요구 단식농성 돌입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민주노총)


08.26(목)

○정부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특별대책 의결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2년 연장, 3년간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쳥년희망 적금 등 이자 최대 4%까지 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 의결(15개월간 동결 끝에 인상 결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선후보지지 위해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지도위원직 사퇴의사 발표

○40대 배달노동자, 서울 선릉역 앞 신호대기 중 화물차에 치여 사 → 배달노동자 안전문제 제기


08.27(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89.76% 찬성 = 공공의료 확충 인력 충원 노정합의 안되면 9월 2일 7시 총파업 돌입 선언

○사무금융노조 HMM지부, 임금 처우개선 요구 파업 찬반투표 97.9% 찬성 가결


08.2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정규직 전환 요구 30일 3차 파업 → 대구-서울 자전거 행진 단행 계획 발표


08.30(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돌봄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노정교섭 요구, 9월 1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발표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 내년 대통령 선거 노동정책 구호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 

○미군,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아프간 20년 전쟁 종결


08.31(화)

○청와대 국무회의, 내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 편성 결정 :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대비 투자 등 위해 8.3% 확장재정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힘,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및 9월 27일 처리 합의, 언론5단체 등은 별도 사회협의체 구성 발표

○신복지노동포럼 출범(한국노총 회의실, 공동대표=김주영, 조준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지지모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 ‘해고자 원직복직·비정규직 내 성과금 차별 해소’ 요구 화성3공장 파업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