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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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7월)

이원보 0 487 08.09 09:00

2021년 7월


07.01(목)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천안문 기념식(1921년 창당 당시 당원 58명) : 시진핑 주석,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 깨져 피날 것” 언급

○OECD, ‘글로벌기업 과세 포괄적 이행체계 디지털세 합의안’ 발표(세계 130국, 매출 27조 영업이익 10%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 센터 직영화 요구 제3차 파업 돌입


07.02(금)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선진국 지위’ 격상 의결


07.03(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산업재해 사망방지대책 마련·최저임금 인상·특고노동자 노조결성권 보장 등 요구 = 서울 종로3가 8천여명 집결, 경찰 저지 → 문재인대통령, 불법집회 단호 대처 천명 = 경찰 참가자 18명 수사대상 특정, 6명 입건 출석 통보 →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07.05(월)

○노동부 ‘2020년도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발표 : 22만 6천 개 업체 671만 명에 25조 5천억 원 일자리사업 투입, 고용유지지원금 2조 3천억 원(7만 개 68만7천 명, 전년비 304% 증가) → 기업생존율 87%, 고용증가율 -26%

○경륜선수노조, 인권보호 최소생계보장 위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 ‘투쟁 라이딩’(경기도 광명시 천왕역-여의도 공원 300명 자전거 주행)


07.06(월)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 = 2013년 이후 최초의 회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면파업 돌입-조경근 지부장 턴오버 크레인 농성 시작 : 요구조건 = 2019, 2020 임단협 체결(임금인상, 근속·가족수당 인상 등 + 징계 해고자 복직·손배 가압류 철회 등) → 7.13. 잠정합의(2020년 기본급 18,000원 순인상 등)


07.07(화)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2명 발표(2020년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 = 제4차 대유행 위험성 경고


07.08(목)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 : 자동차 부품업체 ‘불법파견’ 첫 판결

○국제노총(ITUC) 2021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 발표 : 한국 5등급(최하위)으로 규정=삼성그룹의 단체교섭 회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유지업무 쟁의권 규제 등을 지목

○한국노총·공공노련·공공연맹, 정부의 토지주택공사(LH)혁신방안 반대 연대집회(경남 진주)


07.09(금)

○G20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베네치아), 글로벌 법인세율 15% 하한선 설정 적용 결정


07.11(일)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 직장갑질 금지법 2년, 직장인 1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1년간 괴롭힘 경험 32.9%, 5인 미만 사업장 52.1%, 월임금 150만원 미만 37.5%, 20대 39.3%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한국의 일반정부 고용 전체의 8.1%, 33개 회원국 중 32위로 분석


07.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 1,914,440원(전년비 5.1% 인상) 결정(민주노총, 사용자대표 퇴장, 25명중 13명 찬성)


07.13(화)

○민주노총, 제20대 대선방침 수립 토론회(성프란치스코회관) : 9월 말 대선 방침 결정계획


07.14(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국판 뉴딜 2.0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기본축으로 설정 발표 : 청년 인재양성 돌봄

○민주노총, 청년노조활동가 교육과정 개설(8.13부터 3주간)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개정 7월중 처리 요구,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소(경기 구리시) 점거 농성


07.15(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GDP 성장률 4% 전망, 기준금리 0.5% 동결 결정


07.21(수)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 발족(국회) : 불평등 해소와 연대사회 실현 목표

○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발간


07.22(목)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 자동차 내연기관·석탄화력발전 분야 등 노동자 지원책 포함=금속노조, 기업 중심적 대책 비판


07.23(금)

○민주노총,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 강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찰 원천봉쇄 상황 300여명 집결 


07.26(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 반도체 등 연구 투자 공제 혜택, 기업 감세 기조 = 조세 형평성 후퇴

○금속노조, 자회사 반대!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현대제철직접고용쟁취대책위원회 출범(현대제철 당진공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클린에코지회(서울 천호동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간접노동자조직), 단체협약 체결 요구 및 관리자 폭언·욕설 항의, 파업 돌입


07.27(화)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 남북 정상간 4월부터 친서 교환 → 6.9. 연락선 단절 후 413일 만에 정전협정 68돌 기해)

○한국은행, 2분기 GDP실질성장률 0.7% 발표. IMF의 2021년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 4.3% 전망(4월 대비 0.7% 상향) 

○노동부, 5월 말 업무압박 사망 노동자 발생 후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전직원의 절반 이상이 반년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효 : 택배와 배송대행업, 생활물류산업 지원 육성,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향상 목적


07.28(수)

○민주노총, ‘산재처리 지연근본대책 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 중 노동부와 산재처리기간 172일에서 100일 이내 단축 등 합의 발표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공동 주최 ‘초기업 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보건의료노조 회의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56.36%로 가결 : 한국 GM 가부투표 43% 찬성으로 부결


07.30(금)

○양대노총, 기후위기 관련 노동 환경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민주노총 회의실) : 가칭 정의로운 전환 네트워크 구성 등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

○민주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온 오프라인 결합방식으로 강행(집회 100명 참가, 1,895명 온라인 시위 플랫폼 참가, 1인 시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