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5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5월)

이원보 0 566 06.03 09:00

2021년5월


05.01(토)

○민주노총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등 16개 지역본부별 대회 : “내년 대선, 사회대전환 의제 전면화 위해 총파업투쟁” 선언


05.0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 송영길 의원, 홍영표·우원식 의원과 경선 끝에 당선


05.0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스타항공의 605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 지부, 정규직 전환 관련 정년연장 등 요구 파업 출정식(진주)


05.04(화)

○정의당 의원총회, 원내대표에 배진교 의원 선출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 2.3%(2018.11. 2.0%), 한국은행 목표치 2.0% 상회 =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집세, 개인서비스 품목 상승 주도 


05.06(목)

○문재인 대통령, 안경덕 노동부장관 임명

○국제노총(ITUC),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4.28) 성명 : ‘일터의 기본권리(fundamental rights of work)’에 ‘직업안전 보건 추가’ 요구(매일노동뉴스 보도)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14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회의’ 출범 :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정책 제도개선 공동투쟁 추진  

○한국노총 금속삼성연대(삼성9개사노조), ‘2021 임단투 승리결의대회’ : 임금인상 인사제도 개편 등 공동요구안 성실교섭 및 타결 요구

○페르너리카코리아(프랑스 주류기업)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 해결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 중구 회사 앞)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교원노조법 위헌판결(2018.8) 후 981일만에 교육부와 첫 번째 단체교섭


05.07(금)

○택배노조,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택배차량 출입금지조치 해결 요구 파업 투표 결과 찬성률 77%(5835명중 5298명 참가, 4078명 파업 찬성)


05.08(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하청노동자 장모씨,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김모씨, 작업중 추락 및 설비 끼임으로 사망. 5월 7일 경기도 평택항 작업 중 사망한 이선호 하청노동자 장례식

○한국 경총, ‘2021 임금조정과 기업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 : “실적 좋은 기업도 임금 인상 최소화-일시적 성과금 중심 전환” 권고


05.10(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 : “부동산 실책 사과, 장관 후보 검증 해명,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의지 강조, 전국민고용보험시대 개막, 위기 속 새로운 미래 창출 시도“

○이애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민중운동의 춤꾼, 승무 예능보유자) 별세(74세)


05.12(수)

○정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발간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수 2,721만 4,000명, 전년대비 65만 2,000명 증가30-40대 취업자는 11만 명 감소

○민주노총, 부동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개혁과제 제시 : 2019 노동자 평균소득 월 309만원(통계청), 2021년 4월 기준 서울 아파트평균 매매가격 11억 1천만 원(KB국민은행조사), 토지공개념의 헌법 법률 명시, 공공주택 50%,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불법의료실태 증언 좌담회(보건의료노조 주최) : 의사인력부족에 따른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실태 폭로


05.14(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박병태),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전8권(도서출판 민족사랑방)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5.25 경찰 출판사 및 대표 가택수색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 공동심포지엄 : “성장론 얽매인 소득주도성장론-경제정책 실패의 요인”


05.16(일)

○한국경총,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가이드라인’ 배포 : “출입통제 사업 지장 시 퇴거조치” 등


05.17(월)

○노동부, 울산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 착수(∼5.28) : 5년간20건의 중대재해 발생

○경향신문 분석 보도, 2011-2021년 항만산재 사망사건 30건 판결 결과 분석 : 사망 24건 34명 사망 35명 부상, 실형선고 1건 (4.16%) 


05.18(화)

○5.18 광주항쟁 기념식(광주) : 5.18 유족회, 국민의 힘 대표 최초로 초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 식량자급률 = 1980년 69.6% → 2019년 45.8%, 곡물자급률(쌀, 보리, 밀, 옥수수, 콘, 감자류) = 2010년 54.1% → 2019년 47.7% (보리 이외 모두 감소)

○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노동자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필수지표 산출결과‘ :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종사자 1만 명당 115명, 300인 이상 기업(30명)의 3.83배


05.20(목)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 소득분배 악화 = 5분위 배율 공적 이전소득 배제 2020년 대비 1.45% 올라, 근로·사업소득 감소


05.21(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 중국견제, 한미경제동맹, 한미 백신 연합 등 합의, 한국 44조원 투자

○국회 본회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정부 인정 가사노동자 서비스제공기관 설치 → 가사노동자 채용, 노동조건 체결


05.23(일)

○OECD 1분기 주요7개국 경제성장률 0.3% 회복, 한국 1.6% 성장

○부산보건소 코로나19 업무 담당 간호직 공무원, 코호트 격무 호소 극단적 선택


05.24(월)

○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교수노조·민교협,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5.20 발표)은 일방적 구조조정, 지역대학 죽이기라고 비판, 철회 요구 

○보건의료노조 ‘2021년 연대기금 전달식‘ : 평화철도·전태일재단·이주노동희망센터·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녹색병원·두레교회·기후불복종기금 등에 연대기금 3,700만원 전달

○전교조, 차등성과급 교원평가제 폐지 결의대회 : 3,472개교 76,632명의 교사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민동의 청원 시작 선포


05.25(화)

○노동부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100대 70, 중소기업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 대기업 정규직의 44.5%

○경향신문, ‘산업노동연구’지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논문 보도 :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재발생과 은폐가 감소, 산재 은폐율 66.6%

○네이버 본사 직원 자결 : 유서 = 직장내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


05.26(수)

○한국은행, 올해 한국 GDP성장률 4%로 전망

○영국 우버 운전기사 가입 산별노조 GMB, 우버 회사와 세계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의 우버운전기사의 노동자 인정 판결


05.30(일)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5.31) : 5.31 서울선언문 채택(지구온도 1.5도 이내 억제 지향 등), 기후위기비상행동(300여 시민운동단체),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집회 시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노동자 2명 질식사 등 산업재해 사망 사건 연속 발생(5.23 경남 창원 대형지게차 사망, 5.24 인천 기계제조 중 철판 구조물에 깔려 사망, 5.26 세종시 폐지더미 사망, 5/27 인천 굴착기 추락사, 5.29 충남 아산 이주노동자 설비 끼임사)


05.31(월)

○한겨레, 조선노동당 당면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 삭제 → “전국적 범위 자주 민주적 발전”으로 대체 보도(1월 9일 8차 당대회 수정 채택)

○‘OECD 경제전망’ 발표 :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8%, 한국 3.8% 전망(종전 대비 0.5%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