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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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월)

이원보 0 642 05.10 09:00

2021년 4월


04.01(목)

○노동부, 2021년 비정규직 정기근로감독 시작 : 전국 44개 식품 주류제조업부터 개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신고증 교부(3월 21일 결성)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맞이 언론발표회’(공인노무사회관) : 80개 사업장 명단 및 상황 공개


04.03(토)

○민주노총 4.3민중항쟁 73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앞) : ”4.3항쟁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하라“


04.05(월)

○올해 2월 이후 대기업 사무직 노조 결성 확산 움직임 : LG전자, 한글과 컴퓨터, 웹젠,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결성, 현대자동차그룹 사무직 노조 추진 중(한겨레 4.6. 보도)


04.06(화)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4월 세계경제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6%(1월 5.5%), 한국 3.6% 


04.07(수)

○지방자치체 재보궐선거 투표율 서울 58.2%, 부산 52.7%, 더불어민주당 참패(국민의힘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당선)

○금융감독원, 2020년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 6,405곳(2019년말 대비 304곳 감소) 집계

○금속노조 ‘2021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울산 근로복지공단) : 산업전환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에 집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년 만에 건설노조대표변경 설립신고증 교부 : 2007년 3월 6일 노조설립, 이후 덤프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가입 이유로 변경신고증 교부 거부 


04.08(목)

○외국계 완성차 3사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쌍용차지부, 로노삼성차노조), 미래차 전환 시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거리농성 345일 차 단식농성 10일 차에 오체투지 시위 감행 : 해고자 정년 복직 등 요구(서울 한남동에서 서울노동청까지 3일간) 


04.12(월)

○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 : 3월 중 구직급여 수급자 75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다, 구직급여 지급액 1조 1,790억 원(2020년 7월 = 1조 1,885억 원)

○중앙노동위원회,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 =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 인정

○민주노총 등 162개 단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포함 등 요구


04.13(화)

○일본정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시행) → 한국과 중국 강력 반발, 미국과 IAEA는 지지


04.14(수)

○통계청 ‘3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2,692만 3,000명(전년 동월비 31만 4,000명 증가, 1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실업자 121만 5,000명(4.3%) = 전년비 36,000명 증가 


04.16(금)

○문재인대통령 개각, 국무총리 김부겸, 노동부장관 안경덕(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5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인사개편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 약속 책임’ 기억식(경기도 안산 화랑유치원)


04.19(월)

○보건복지부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 = 263만 3,000명(전년 대비 14,000명 증가). 65세 이상 49.9%(2010년 37.1%), 지체 장애 45.8%

○경향신문, 2020년 말 4대그룹 61개사 사업보고서 임원 급여 분석 결과 보도 : 사내보수(급여+상여+기타급여) 상위 5명 평균 13억 4,300만원(전년비 12.5% 상승), 직원 보수 8,670만원(전년비 5.1% 상승), 보수격차 15.5배(전년 14.5배)


04.20(화)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항쟁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경향신문 4.21자 보도) : 남녀 함께 감금, 공개고문 등 자행, 정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


04.21(수)

○정의당, 청년정의당 구성 (대표 강민진) 


04.22(목)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 화상회의 : 미국, EU, 한국 등 40개국 참가 = ‘온실가스 감축’ 선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 고 이소선 여사 등 5명의 계엄포고 위반 처벌에 대해 41년 만에 직권으로 재심 청구(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인정)

○‘금속노조 소탕단’ 전국순회장정 종결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 문제 해결 요구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와 연대단체 회원들, 정년 전 원직복직 요구 오체투지 행진


04.23(금)

○금융노사정회의(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금융위원회·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투자협회), 코로나19 확산대책, 금융소비자 보호법 안착 협력 등 논의(정부서울청사)


04.26(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노동자 조직화와 권한강화’(Worker Organization and Empowerment) TF설치 행정명령

○노동부, CJB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청주방송 PD와 방송작가 21명 중 1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금속노조 · 정의당 정책간담회, ‘녹색전환 노사정합의기구 추진’키로 합의 

○경기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1,700명에 휴가비 지원 계획 발표(총 4억 2500만원)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발족 : 7.6 설립신고 제출 예정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연쇄 1인 시위 시작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 노동부 서울청장 면담 요구차 방문 중 경찰 연행

○경총 18개 그룹사장단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구성(위원장 손경식)


04.27(화)

○양대노총, 판문점선언 3주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평화철도 등 9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가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 대행진추진위원회’, 550km 대장정 시작(∼7.27)

○공공노련 공공통일포럼 발족 및 1차 포럼(한국노총회관)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 씨티은행 관련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중단 촉구 집회 시위(서울 종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7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서울 마포)


04.28(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사노동자보호법 제정 의결

○한국은행, 2021년 1분기 GDP 성장률 1.8% 발표(정부기여도 0.2%, 민간기여도 1.6%

○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율 조사 발표 : 한국 0.16%로 OECD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고(평균 0.53%) 거래세 부담은 GDP 대비 1.8%(OECD 8국 평균 0.7%, 37국 평균 0.4%)

○한국노총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 공공서비스노총과 통합, 조합원 140만- 제1노총 회복 발표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운동’(직업성암119) 선포식(보건의료노조 등, 서울 광화문)


04.29(목)

○국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3대 요구(공공의료 확충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산별노사관계 발전 및 노조활동보장), 임금총액 대비 5.6% 인상 요구 산별교섭·9월 총파업 선언

○국내 첫 지역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자동차 공장완공(광주 광산구)

○전태일일기관리위원회, 친필일기장 공개(서울 전태일다리)


04.30(금)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의회와 공동협약 체결 : 비정형 노동자의 법적 권리 강화와 조직화에 협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 136일만에 마포빌딩 근무(7.1), 정년연장 임금보전 합의하고 투쟁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