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2~3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2~3월)

최고관리자 0 123 04.02 18:00


2021년 2월


02.01(월)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 작년 3∼12월 잠재임금손실률 7.4%, 지니계수 0.009 상승, 빈곤지수 6.4% 상승 

○한국부동산원 1월 중 집값 현황 집계 : 전국 평균 매매가격 4억 108만 3천 원(2017년 12월 3억 원), 서울 평균 집값 8억 9,725만 4천 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미얀마 군부, 작년 11월 선거를 부정이라 하며 쿠데타, 전권 장악


02.02(화)

○전국자영업단체협의회 등 19개 중소상인 단체, 밤 9시 영업제한 항의 개점 무기한 시위 돌입 선언 


02.04(목)

○국회, 박근혜시대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179표 찬성)-사상 최초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4월 등 확정

○정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5년간 83만 여가구 공급 등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인천중구 국제우편물류센터 압수수색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혐의(사건조작으로 지부장에 성폭행 누명)

○한국노총 2021 임금인상요구안 발표 : 월 고정임금(월정액임금+월할상여금) 총액기준 25만 6199원(6.8%) 인상, 6.8%=노동자임금인상분 4.2%(GDP전망치 3.2%+소비자물가상승률 1.0%)+연대임금조성분 2.6%

○사무금융노조 2021대의원대회, 총액임금 4.0%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월 5,000원 기부=연간 30억 원의 사회연대기금 인상분 추가 요구안 확정, 사용자 탈탄소 선언 견인, 환경위기 투자 감시 결의


02.05(금)

○한국은행 2020년 국제수지 잠정통계 : 경상수지 752억 8,000만달러 (전년비 26.1% 증가)

○민주노총 제75차 정기대의원대회 : 2021사업계획, 총파업투쟁계획 의결, 부위원장 선출 등 


02.07(일)

○김진숙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기원 희망뚜벅이 행진’ 34일 만에 부산 출발->청와대 앞 도착 


02.08(월)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8개노조), 삼성그룹에 공동교섭 요구 발표 : 임금 6.8% 인상, 고과제도 폐지 등


02.14(일)

○금속노련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장 박종현의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단식투쟁 돌입


02.15(월)

○고용보험위원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의결 : 골프장 경기보조원 제외, 월 보수 80만 원 이상자 가입, 30% 이상 소득 감소해야 보험 수급 등

○ILO ‘협약 및 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 <2021년도 국제노동기준 적용보고서> 발표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등 100호, 111호(교사의 정치활동) 협약 등 위배 지적

○재야 원로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선생 타계(88세, 19일 사회장)


02.16(화)

○경상남도, ‘경남취약계층 노동자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년 8∼10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700명 대상) : 일감의 62.5% 소실, 월 소득 69% 감소, 시간당 임금=비정규직 9686원, 특고 26,309원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사천), 불법파견문제 회피 위한 일방적 폐업 철회 요구 천막농성 돌입(경남도청 앞)


02.17(수)

○교육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실시 공표 : 1년에 192학점 이수 졸업

○‘코레일네트웍스 파업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민주노총)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재사고 현장 방문 대국민 사과 사실 발표


02.18(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51차 이사회 27차 총회 개최


02.19(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6개 합의안 의결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근로자대표제 개선,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관광산업 발전,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개선 등


02.2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 포스코,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쿠팡, CJ대한통운, LG디스플레이, 롯데글로벌로지스

○삼성그룹 노조대표단, 노사협의회 불법운영 시정 명령 요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


02.23(화)

○국제노동기구(ILO) '디지털노동 플랫트폼이 일의 세계에 미친 영향‘ 보고서 공개 : 2010∼2020 온라인 국제플랫트폼기업수 147개->777개, 수익의 70% 이상=미국, 중국 집중, 개도국 노동자들이 노동 담당, 보편적 안전망 부재

○한진택배노조, 집하금지 조치 철회 및 조합원 복직요구 파업 돌입


02.24(수)

○한국노총 온라인 정기대의원대회 : 의무금 인상,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방침, 3,000명 이하 회원조합 통합 등 의결

○통계청 2020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 : 합계출산율 0.84, 출생아 27만 2,400명(전년 30만 2,700명), 사망자 30만 5,100명


02.25(목)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노조설립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금속노조) 승소판결 : 유성기업 회사주도 어용노조 설립 무효 선고(최초의 판결)

○한국은행 ‘2021년 2월 경제전망’ 발표 : 올 경제성장률 3%. 기준금리 0.5% 동결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보고서 : 2019년 한국의 GDP중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12.2%로 38국 중 35위(OECD평균 20.0%, 프랑스 31%로 1위)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 조합원 부당해고 및 택배집하금지 조치 항의 본사 로비 점거 농성 돌입


02.26(금)

○코로나19 백신접종, 전국 각지에서 시작

○국회 ILO기본협약(29호:강제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87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윈칙의 적용에 과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의결 : 재심 및 국가배상 규정

○양대노총 지도부 상견례(한국노총 회의실) : “산업구조 변화 대응 협력” “노동계 정책역량 키우는 노력” 강조



2021년 3월 


03.01(월)

○3.1만세운동 102주년 기념식(탑골공원) :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의 대화 : 과거사와 현실적 협력 분리, 대북 방역협력체 참여 촉구


03.02(화)

○청와대 국무회의, ‘제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대책’ 의결 : 19조 5천억 원(15조 추경 + 일반예산 4.5조), 690만 명 취약계층 지원


03.03(수)

○정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청년고용 지원 104만명 확대(예산 5조 9000억원)

○제3기 정부 공공주택 단지예정지(광명 시흥지구)의 LH공사 직원 투기 사실 폭로=전면 조사 착수 


03.04(목)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반대 사퇴

○영국 The Economist지, 2021 유리천장지수(GCI, The Glass ceiling index)=주요국 성별임금격차, 경제활동참가율, 남녀육아 등 10개 지표 여성차별 실태 집계 : OECD 29개국 중 한국 2013년 이래 계속 최하위


03.05(금)

○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2017.7∼2020.12) : 853곳 19만 9538명 정규직 전환(목표의 97.3%), 1/4 자회사방식


03.08(월)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당진), 확대간부 전원 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 돌입 : 임단협-임금제도개선위원회 분리 요구


03.09(화)

○교육부 통계청,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사교육비 9조 3천억 원(전년 10조 5천억 원), 1인당 28만 9천 원(전년 32만 2천원), 사교육 참여율 66.5%(전년 74.3%), 고교 증가 38만 8천 원(전년 36만 7천 원), 참여율 60.7%

○OECD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 2021년 3.3%, 2022년 3.1%(G20 6.2%, 4.1%)

○4대종단(불교조계종, 원불교, 서울노동사목, 기독교) 종교인, 아시아나 정리해고 철회, 하청업체 케이오 부당해고자 복직 요구 회견(청와대 앞) 

○한국경총, ‘노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경영계 보완 요구사항’ 발표 : 노조설립신고후 접수취소 절차 마련 등


03.10(수)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발표 : 2021년 1조 1,833억 원(13.9%증),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 인상(총 50% 인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미래의 노동’ 토론회 개최(서울 홍대 앞 청년회관)


03.11(목)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발족(위원장 이병훈, 위원 19명)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현장 실태 증언 기자간담회(민주노총)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국회제출) : 2020 주택 실거래가 기준 9.3% 상승,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 요인(국내 요인 71%)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 11개 영역 71개 지표 조사, 환경 가족관계 등 15개 개선, 고용률 실업률 독거노인 등 3개 악화


03.15(월)

○민주노총 2021년 투쟁선포 회견 : 11월 총파업 단행, 대통령 참가 노정교섭 요구=재난 시기 해고 금지·기간산업 국유화 등 5대 핵심의제 15개 요구안 제시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 준비위원회, 수수료 삭감 철회 요구 트럭 시위

○로젠택배 김천 지점 배송업무 담당 노동자 김모씨 과로로 분류 상차 후 배달중 시망 : 올해 4명째 사망


03.16(화) 

○제주지방법원, 1948년 4.3수형인 335명에 대해 무죄선고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대책 및 지원예산 요구 철야농성 돌입(국회 앞)

○금속노조 호원지회(광주), 노조활동 보장 노동환경 개선 요구 공장 점거농성 돌입(3.20. 노조활동 보장 합의로 농성 종료)


03.17(수)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노조아님통보’ 삭제, 설립신고 시정요구 유지 등

○노동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부품제조 등 6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 결정, 기존 8개 업종은 지정기한 1년 연장

○통계청 ‘2월 고용동향’ : 취업자 2636만 5천명(전년 동원 대비 47만 3천명 감소, 전년 3월대비 19만 5천명 감소), 15세 이상 고용률 58.6%(전년동기비 1.4% 감소)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과정에서의 고용보장 요구 결의대회(세종 문체부 앞)


03.19(금)

○중앙노동위원회, MBC방송작가의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인정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지회장 김영수), 번쩍배달 조건 개선 요구 부분파업 단행


03.22(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2021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하한선 27만 8800원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대책 요구 총력투쟁 선언 : 국회 포위 인간띠 잇기 운동 등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명령 이행 요구 호텔현대 바이라한 울산 11층 옥상 고공농성 돌입

○서울시 ‘시 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 :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게 50만 원의 취업장려금 지급 등


03.23(화)

○정의당, 신임대표에 여영국 전의원 선출


03.25(목)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미국,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비난

○노동부·국토부·환경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합동대책 발표 : 건설 원청사 책임 강화, 100명 미만 5만여 개 밀착관리,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감축 계획 등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 1인당 주거면적 서울 26.3㎡(7.96평), 전국평균 29.2㎡

○서비스연맹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상시적 월 10만 원의 위험수당 지급 요구 ‘하루멈춤 집단행동’ 진행


03.26(금)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 한국 올해 GDP성장률 3.6% 상향 예상(방역, 추경 긍정평가)


03.29(월)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 공동조사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 정규직: 비정규직 실직경험 7.2:35.8, 저임금 :고임금=40.5:3.8, 남성 :여성=14.1:24.8, 비노조원:노조원=20.4:6.3


03.31(수)

○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 7.7%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