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1~12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1~12월)

최고관리자 0 58 01.13 10:52


2020년 11월


11.03(화)

○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4개 노조)과 삼성전자대표 교섭단, 단체교섭 상견례: 2020.5.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 후 처음

○ 이케아코리아지회(지회장 정윤택, 서비스연맹), 휴무일자 결정 등 단체협약 체결 요구 쟁의행위 돌입


11.04(수)

○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앞 삭발․단식 및 노숙농성 돌입

○ 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반대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

○ 포항시 시민, 미군 헬기 사격장 훈련 중단 훈련장 폐쇄 요구 연좌농성


11.06(금)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참배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초등돌봄전담사 6천여 명 파업 돌입: 상시전일제 전환 요구


11.09(월)

○ 직장갑질119 노동자의식 조사 결과(19-55세, 1천 명 조사): ‘1970년보다 좋아졌다’ 46% - 정규직 51.5%, 비정규직 37.8%, 5인 미만 42%, 공공기관 52%, 300인 이상 53%


11.11(수)

○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수 2,708만 8천 명, 전년 동월비 42만 1천 명 감소, 실업률 3.7%(2000년 이후 최고 수준)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발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액은 평당(3.3평방미터) 1,531만 원, 지난 10년간 상승액 1,875만 원의 82%,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상승액 344만 원의 4.5배)


11.12(목)

○ 문재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추서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발표: 1일 최대 작업시간과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산재 제외 본인 직접 제출 등 권고


11.15(일)

○ 조지 오글(한국명 오명걸), 파킨슨병 질환 끝에 별세(1929년 1월 17일 생): 1960년대 이후 노동운동 지원, 인혁당사건 폭로로 1974년 말 강제 추방


11.16(월)

○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사를 대한항공사로 흡수 통합 결정


11.18(수)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 도출


11.23(월)

○ 노동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안내문 발송: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내년 300인 미만 적용


11.24(화)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윤석렬)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등 6개 혐의 - 일선 검사들 반발, 윤석렬은 가처분신청 


11.25(수)

○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 개최: 지역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0명 미만 단위 집회, 조합원 3만여 명 참가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 파업 돌입(12월 14일 노사합의로 업무복귀)


11.26(목)

○ 양대 노총과 80여 개 노동사회시민종교단체, ‘정부 노동법개악안 반대-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국회 앞)

○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11.27(금)

○ 노동부 울산지청, 현대자동차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 사내하청노동자 3,668명을 12월 28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11.30(월)

○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발표: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4억 26만 원 집계



2020년 12월

 

12.01(화)

○ OECD ‘세계경제전망’: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1%’ 전망. 한국은행 3/4분기 GDP성장률 2.1% 상향 조정 집계

○ 한국노총, 노조법 개악안 폐기 요구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12월 10일 마무리)

○ 매일노동뉴스 28년 만에 7000호 발간


12.02(수)

○ 국회, 2021년 예산안(사상 최대규모 558조 원 규모) 등 의결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간부 5명,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사무소 농성 시작: 비정규직 해고자 대책, 노동법 개정 입장 표명 요구


12.04(금)

○ 민주노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반대, 전태일3법 제정 요구 소규모 다발 집회 개최(국회 앞) 


12.06(일)

○ 민주노총 중앙선거괸리위원회, 임원선출 투표 결과 공개: 투표율 63.28%, 양경수․운택근․전종덕 후보조 31.26%(189,309표), 김상구․빅민숙․황병래 후보조 26.33%(159,464표) 결선 진출, 16개 지역본부 중 서울 인천 충북은 결선 투표

○ 사영선 신부 김득중 쌍용지동차지부장 등 20여 명,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 복직 요구 오체투지 시위 행진(부산역-영도대교-해동병원-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 5킬로미터)


12.07(월)

○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병원지부, 임단협(임금체계 개편, 처우개선 등) 체결 요구 파업 돌입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국회 농성돌입 → 12월 11일 단식농성 전환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김진숙 복직 요구 상경 농성투쟁 돌입(청와대 앞)


12.08(화)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발표: 2019 1인 가구 614만 8천 가구(2,034만 3천 가구의 30.2%, 서울 경기지역에 42.1%, 월세 38.0%, 자가 30.6%, 전세 15.8% / 전체 가구는 자가 58.0%, 보증금월세 19.7%, 전세 15.1%, 연소득 평균 2,116만 원=월 176만 원)


12.09(수)

○ 국회,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5.18특별법, 노동관련법 개정안 10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고용보험법) 등 110여 개 법안 의결

○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136명 해직자 구제책 마련

○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 농성 돌입(대구) 


12.10(목)

○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채택: 2019년 12월 국회 통과, 7월 15일 시행 후 무력화된 상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10년 만에 활동 재개(3년간)

○ 전교조 20대 위원장 전희영 경남지부장과 사무총장 장지철 경기지부장 선출(합법화 이후 처음)

○ 금융노조, 금융노동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한국노총): ‘서울을 국제금융 허브로’ 주제

○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 4박5일간 오체투지(‘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시위 돌입(서울 구의역 → 12월 14일 국회 앞 농성장)


12.11(금)

○ 고(故) 김용균·이한빛(CJ ENM PD) 유족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12.13(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30명 집계 발표

○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평등연대, ‘2020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개최(민주노총): 12월 18일


12.14(월)

○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정의당 산재 유가족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 연이어 방문 조속 입법 약속

○ 노동부,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발표: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원 등 산재보험 가입 막는 전속성 기준 폐지방안  추진 등

○ 사회시민종교단체 대표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촛불문화제(국회 앞)

○ 보건의료노조 인하병원지부, 성남시의료원 복직과 기념관 건립 요구 100일째 1인 시위(성남시의료원 앞)


12.15(화)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영아수당 신설, 2025년까지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및 소득대체율 제고, 육아휴직 대상자의 특고노동자 적용, 임신 출산전후의 육아지원책 등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 의결(12월 24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1인 시위(청와대 앞) 돌입: 성실교섭, 노동시간 준수, 불건전 영업 증가 개선대책 요구

○ ILO ‘아시아 태평양 고용과 사회전망’(부제: 인간중심 일의 미래를 향한 길 찾기)보고서, 발표: 2020년 8천 100만 개 일자리 상실 


12.16(수)

○ 노동부, 배송3사(쿠팡, SSG닷컴, 마켓켈리)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자 90% 이상 비정규직, 1주 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강제 등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 10월 취업자 수 2,714만 1천 명(전년 동월 대비 27만 3천 명 감소, 9개월째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 실업률 3.4%, 고용률 60.7%)

○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청소노동자), 용역업체 변경 이유 해고철회 요구 파업 돌입

○ 주미대사(이수혁), 고(故) 조지 오글 목사에 국민포장 전달 수여(딸 캐시 오글 수령)


12.17(목)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공개(대한상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GDP 3.2% 성장, 취업자 15만 명 증가, 경상수지 흑자 630억 달러 목표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가구소득 1.7% 증가(5,924만 원), 부채 4.4% 증가(8,256만 원), 소득 1분위, 자영업 빚 급증

○ 서영섭 신부,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등 사회시민단체 회원들, 김진숙 해고 노동자의 한진중공업 복직 요구 오체투지 시위(서울 여의도 LG트윈 빌딩 →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까지 5.5킬로미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학자 연구전문가 공동선언, 민중공동행동 500인 동조 단식농성, 42개 청년단체, 4.16연대 등 기자회견(국회 앞)


12.18(금)

○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 3대 발전방안 결정 - 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정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12.19(토)

○ 김진숙 복직 촉구 희망버스 등 차량 490여대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집결 시위


12.21(월)

○ 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고용형태 자문기구 구성,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노동법과 별도 특별법 제정 검토(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 157만 명(특수고용직 220만 명 추정)

○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12.22(화)

○ 서울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2020~2024 5개년 계획 예산 4,210억 원): ‘뉴노멀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 플랫폼 필수노동자 보호 1차 목표

○ 희망버스 집행위원장 정홍형, 서영섭 신부, 송경동 시인,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7명, 쌍용자동차 노조원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김진숙 복직 요구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오체투지 시위(조계사-경복궁 앞-청와대 앞) 


12.23(수)

○ 수도권, 0시부터 실내와 사적 모임 일제 금지 행정명령(5인 이상 집합 불가 등)

○ 고용노동부, 전 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5년 시행,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 직종별 순차 적용

○ 택배노조,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와 통합(2021년 1월 17일 통합대의원대회 개최)


12.24(목)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발표; 올해 3분기 말 민간부문(가계+기업) 신용 – 전년 동기비 16.5% 증가, GDP의 211.2%, 1975년 이후 최고수준 / 가계 신용 – 가계 + 자영업자 부채= 1,940조 6천억 원(GDP의 101.1%)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윤택근․전병덕 후보조 당선을 발표: 투표자 95만 505명 중 53만 1,158명 참가, 28만 7,413표 획득(55.63%). 양경수 위원장(44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분회장,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역임


12.28(월)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발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 중 취업률 67.1%(전년 대비 0.6% 저하), 유지취업률 80.2%(전년 대비 1.2% 증가), 1년 이내 이직 19.1%, 월평균 소득 259만 6천 원(전년 대비 15만 3천 원 증가)


12.29(화)

○ 정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580만 명에게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결정(1차 5월, 2차 9월):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 70만 명 3,782억 원 지급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조원 수 253만 1,000명(조직률 12.5%, 전년 대비 20만 증가), 부문별 조직률 - 공무원 86.2%, 공공부문 70.5%, 민간부문 10.0%, 교원 3.0%, 300인 이상 사업장 54.8%, 100~299인 8.9%, 30~99인 1.7%, 30인 미만 0.1%


12.30(수)

○ 대통령자문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신임 위원장 김유선(한노사연 이사장) 취임 발표(새해 1월 1일자) 


12.31(목)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코로나19 상황(1월 20일 ∼ 12월 31일): 누적 확진자 60,740명(12월 21일, 967명) = 인구 10만 명당 117.5명, 사망 900명(인구 10만 명당 1.74%)    

○ 통계청,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집계(농축산물 6.7%, 집세 0.2% 등 상승), 2021년 1.1% 상승 전망

○ 광주노동청, 포스코광양제철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1년간 산업안전관련법 위반 744건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사 잠정합의: 2011∼2020 임금문제 해결, 현장 감시카메라 철거,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주간 2교대제 실행팀 가동 등(조합원투표 가결, 2021년 1월 중 합의서 조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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