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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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10월)

이원보 0 816 2020.11.09 09:00

2020년 9월


09.01(화)

○ 정부 국무회의, 내년 예산지출안 555조 8천억 원(전년 대비 8.5% 증액) 의결 = 일자리 2백만 개 창출 등 목표, 국가채무비율 46.7%

○ 기획재정부, 2021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0.9% 내정: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3∼1.5% 인상 노정합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자 235명 발생, 누적 확진자 20,182명(1.20 이후 225일만).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발표: 8.10 현재 세계 획진자 2천만 명 돌파, 9.1 현재 2천6백만 명 육박 추산


09.02(수)

○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변경


09.03(목)

○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2013년 10월 24일) 불법 판결 파기환송(12명중 10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위법하다”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설립총회(위원장 김동명)

○ 한국노총·공공노총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실천연대협약’ 체결


09.04(금)

○ 정부·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료파업을 중지한다는 정책 협약 합의 → 전공의협회와 보건의료노조 사회 시민단체 밀실합의 공공의료정책 포기 비판 반발


09.07(월)

○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 개별통지(04월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부 관련 협력업체 직원 1천8백 명 중 1천 명 권고사직, 08.26 아시아나 기내식운반업체 에어케이터링서비스(ACS)기내식 폐업, 196명 직장상실) → 정규직 상용직 대량해고사태 예고?

 

09.08(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 돌봄교사 전일제 전환 등 3개항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국회 앞)


09.09(수)

○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취업자 27만 4천여 명 감소, 3월 이후 186만 6천 명 감소


09.14(월)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지시, 근로감독 강화, 추석 임시인력 증원 등 

○ 공공운수노조,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 요구안 마련 위해;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투표(∼09.18)


09.16(수)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퇴: 후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09.17(목)

○ 서울시, 2021년 생활임금 10,702원(월 209시간 223만 6,720원) 결정(전년비 1.7% 인상) 


09.18(금)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추석성수기(9.14-10.16) 택배물품 분류작업 거부선언(09.16) 철회: 정부가 업계와 협의 후 하루 1만 명 충원 약속


09.21(월)

○ 국회의원 117명,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부: 08.26 이후 청원안의 국민동의 09.19. 10만 명 돌파 


09.23(수)

○ ILO, ‘코로나19와 노동세계’ 보고서 발표: 지난 9개월간 전 세계 감소 임금소득 총액은 3조 5천억 달러(4천2백조 원, 전 세계 GDP 총액의 5.5%}


09.24(목)

○ 국회 본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의결



09.25(금)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9.21.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의 사살 및 시신 훼손 관련 “불미스러운 일 …… 남역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요지의 사과문을 청와대로 보내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1981년 무림사건 김명인(인하대 교수), 박용운씨 등에 대해 두 번 재심 끝에 40년만에 무죄 선고


09.26(토)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 52.8% 인준: 11년만에 임금 등결, 경영성과금 10%, 코로나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 원, 우리사주 10주, 재래시장 상품권 등,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 채택


09.28(월)

○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은행회관): 임금 1.8% 인상 중 0.9% = 비정규직 하청 용역 실직자 위한 연대기금, 0.9% =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활성화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2020년10월


10.04(일)

○ 직장갑질119, 전태일 항거 50주기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 발표: 전태일 알고 있다 81.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지고 있다 39.9%(비정규직 47.8%), 제일 안지키는 부문 = 노동시간, 휴일, 휴가 51.0%


10.05(월)

○ 경향신문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 한국 사회는 불공정하다(5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해졌다 35%(매우 공정 11%, 다소 공정 24%), 불공정 분야 = 정치(37%), 법조(22%), 언론계 (11%)


10.06(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원장 노광표) : “희망을 담은 고용미래를 여는 노동” 슬로건

○ 대학원생노조, ‘안전한 대학조성과 대학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농성 돌입(국회 앞)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라이더유니온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업계 4사, 최초의 자율협약 체결 조인 : ‘플랫폼 경제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


10.08(목)

○ 택배연대노조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 과로로 사망(올해 8명 사망)


10.09(금)

○ 정의당, 대표에 김종철(전 선임대변인) 55.57% 득표로 선출(배진교 후보 44.43%)


10.10(토)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신형 ICBM(대륙간탄도), SLBM(잠수함탄도) 공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과의 교류 재개 의사” 언급

○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노동위원장에 박해철(공공노련 위원장) 연임(77.63% 득표)


10.12(월)

○ 쿠팡물류센터(경북 칠곡) 장덕준(27) 노동자 과로사 사망


10.13(화)

○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1.9% 예상 : OECD 37개 회원국중 리투아니아 다음 높은 성장률, 미·중 수출 늘고 추가경정예산 반영. 세계경제 성장률은 -5.5%에서 –4.4%로 상향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 노동자기금법 재정운동’ 선포

○ 금융권 노동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 결성: 금융정책 감시 견제 등 활동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전태일 50주기 추모의 달’ 선포(10.14∼11.15)


10.14(수)

○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 동결 의결: 경제성장 경로 회복과 가계대출 급증 후유증 대비

○ 태국 방콕시민, 민주주의 기념탑 앞에서 대규모 시위: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개헌, 군주제 개혁 등 요구(9.19 10만 명 시위)

○ 공공운수노조 이스타 항공지회, 조종사 605명 해고에 정리해고 철회 요구 단식투쟁 돌입(국회 앞 농성 35일째)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노동 사회단체, 11월 14일 민중민중대회 개최 합의: 준비위원회 구성, 민중생존권 보장, 코로나19 위기 민생예산확대 등 요구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출범식: 전국 6개 지부, 조합원 2천 명)


10.15(목)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 2020년 총인구(3개월 이상 거주 내외국인) 5,178만 명(내국인 5,005만 1천 명, 외국인 173만 명), 2029년부터 인구 절대 감소)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권석천 지부장과 조합원 2명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원거리 발령 철회 원직 복직 등 요구


10.16(금)

○ 통계청 ‘9월 고용동향’ : 전년동월비 39만 2천 명 감소, 7개월 연속 감소, 음식숙박업 22만 5천 명 감소, 청년 실업 급증(확장실업률 25.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개선위원회,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대표지위 합의(선출 독립성 사용자 의무 등 규정)

○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산업별노조협의회 운영규정, 전국 항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인준 의결


10.17(토)

○ 권유하다, ‘권리찾기유니온’으로 새 출발(위원장 한상균) : 고발당사자 지원에서 직접대변 노조로 전환


10.18(일)

○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오후 6시 현재 세계 코로나누적 확진자 4천만 2천 명으로 집계 발표(미국 834만여 명, 인도 749만여 명, 브라질 522만여 명, 러시아 140만여 명)

○ 민주노총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주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리해 증언대회‘(민주노총 희의실)


10.19(월)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법적 지위 확보 10만 국민동의 청원 돌입(∼11.18)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 구조조정 중단, 합병조건 이행점검 요구 파업 돌입

○ 전교조 1989년 해직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요구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 돌입


10.20(화)

○ 사회 가계 원로 172명,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복직촉구 기자회견(전태일다리)


10.21(수)

○ 정의당 창당 8주년 기념식(국회)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철도산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천막농성(국회 앞)

○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 206일만에 설립신고증 교부


10.22(목)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30일째(국회 본청 로텐더홀)


10.23(금)

○ 민주노총, ‘뉴 워커 프로젝트: 파워 업 스토어’ 운영(∼25, 서울 마포구)

○ 사무금융노조 및 연맹, 현대 금융3사 성실교섭 촉구, 전태일3법 입법,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털 앞)


10.24(토)

○ 박순경 전 이화여대 교수 평화통일 운동가 별세(97세)


10.25(일)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운명(78세)


10.27(화)

○ 한국은행, ‘2020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GDP성장률 1.9% 경기반등(수출 증가, 내수소비 감소)

○ 통계청,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 742만 6천 명(36.3%),  비정규직 평균 월임금(6∼8월) 171만 1천 원(전년 동기 1만8천 원, 1.0% 감소 정규직 323만 4천 원(전년 동기비 6만 9천 원, 2.2% 증가) 임금 격차 152만 3천 원, 52.9%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출정식(서울 송파구청 앞): 배달수수료 원상회복 요구


10.28(수)

○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경제 활력조치 본격화, 성장궤도 안착 등 강조


10.29(목)

○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이면박 전 대통령 횡령 등 징역 17년 확정(11. 2 재수감)

○ 경향신문 공공의 창 공동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상승 요인 50.8%, 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

○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교육부와 7년만에 단체교섭 재개(정부서울청사)


10.31(토)

○ 노동평등노조 전국강사연대본부(본부장 신옥순) 출범(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 프리랜서 강사, 20만 강사 표준근로계약서 제정, 4대보험 가입, 고용안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