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최고관리자 0 41 09.08 16:29

[2020년8월]

 

08.02(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획재정부 발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 14개국 중 1위 중국(11.5%), 2위 한국(-3.3%), 기타 미국(-9.5%), 독일(-10.1%)로 발표

 

 

08.03(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2020.3)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20.7) 의 이행 점검 

 

 

08.04(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위원회 구성 출범: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비정규직위원회

○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노동통계‘ 발간: 2018 산업재해자 수 10만 2,305명(2005년 8만 5,411명) 사망 2,142명(2011년 2,114명), 손실액 25조 1,695억 원(산재보상금 5조 339억 원 + 간접손실액 20조 1,356억 원)

○ 사회적 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사업 결과 공개: 5월 1일∼7월 31일 총 5,739만 7,409원 조성

 

 

08.06(목)

 

○ 서울 한강 홍수주의보: 8월 1일 이후 중부지방 집중 호우, 2011년 7월 28일 이후 9년 만에 주의보

 

 

08.07(금)

 

○ 전국 전공의 업무거부: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 반대 

 

 

08.09(일)

 

○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발표: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88만 1,357명(137만 1,104가구) = 전체 인구의 3.6%, 수급 가구의 72.3%는 월 소득 40만 원 이하

 

 

08.10(월)

 

○ 기본소득당·녹색당·여성의당,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결성(국회 소통관)

○ 고용노동부 ‘7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실업급여 신청자 11만 4천 명, 금액 1조 1,885억 원(사상 최대치)

○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공작 혐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노조 와해 증거수집 과정이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

 

 

08.11(화)

 

○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올해 GDP 성장률 –0.8% 세계 1위 전망,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상병수당 제도 도입 촉구

○ 경기자동차노조, 수원 남양여객 10개 버스노선 69대 파업: 임금 7.5% 인상 등 임단협 갱신 요구 

 

 

08.13(목)   

 

○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33.4%, 미래통합당 36.5%, 4년 만에 여야 역전

○ 국공립대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서 발급받음(전국 41개 국공립대교수회 참가).

 

 

08.14(금)

 

○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침 반대 업무 거부

○ ‘택배 없는 날’ 시행: 1992년 택배사업 시작 이후 처음 지정 휴일

 

 

08.15(토)

 

○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 문재인 정권 퇴진 요구 광화문 일대 집회 →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코로나19 급속 확산 

○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서울 종각 앞, 2,000명 참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이행 등 요구

 

 

08.16(일)

 

○ 중앙방역대책본부,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79명 발생 발표 = 14일 이후 사흘간 548명 급증 →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2단계로 격상(100인 이상 집회 금지)

○ 기상청, 장마 54일간 지속 끝에 마감 발표: 1973년 이후 최장

 

 

08.18(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합의문’ 발표: 고용실태 조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 후 2개월 이내 감원 금지 등

○ 34개 보건·안전단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결성(회장 정혜선 가톨릭대학 교수)

 

 

08.20(목)

 

○ 서울시, 거리 두기 2.5단계 강화: 8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기아자동차 노동자 3,000명이 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최종 판결 = 신의칙 적용 배격

○ 롯데 택배노동자 200여 명, 군포 터미널 간선차 운행 저지 단체행동: 상·하차 인원 충원 및 터미널 공간 확장 요구

○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정책 보고서 발간

 

 

08.21(금)

 

○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등 4대 요구 내걸고 전국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집단 업무 기피

 

 

08.23(일)

 

○ 대학병원 전공의 무기한 집단 업무 기피 돌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반대

 

 

08.24(월)

 

○ 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노사분규 집계: 2010년 24건(노동손실일수 85천 일), 2019년 51건(283천 일), 2018년 40건(279천 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명분 없는 의사·전공의 업무 기피 중단 요구 성명

 

 

08.26(수)

 

○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직접 입법 발의자 20만 조직화를 위해 ‘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운동 돌입(국회 홈페이지)

○ 대한의사협회, 2차 집단 업무 기피(∼28일): 보건복지부,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08.27(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 사망노동자 자녀 특채 인정: “희생에 대한 보상”

○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0.2% 전망에서 -1.3%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0.5% 동결

○ 고용노동부, 올해 6월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올해 목표 20만 5천 명 중 19만 6,711명(96.0%) 달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의 자회사 전환 65.5%

○ 전국공무원노조, 136명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대장정 마무리(7.30∼8.27)

○ 보건의료노조, 18개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 조사 결과 공개: 최고 6억 5천만 원, 1인당 평균 2억 2천5백만 원, 의사 인력 부족 심각 

○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파업: 적정인력 충원과 임금보장 요구

 

 

08.28(금)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감염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76명 집계 → 8.31 미국 내 한국기업 노동자 감염 산재 인정

 

 

08.29(토)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온라인 비대면), 이낙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5명 선출

 

 

08.30(일)

 

○ 정부, 0시부터 수도권에 2단계 방역수칙(물리적 거리 두기 2.5단계)적용 선포

 

 

08.31(월)

 

○ 고용노동부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분기 5인 이상 업체의 구인인원 79만 3천 명(전년 동기비 3.9% 감소), 채용인원 73만 4천 명(1.9% 감소), 6월 현재 1인당 월 평균임금 335만 1천 원

○ 고용노동부 7월 말 현재 임금체불상황 발표: 18만 4,080명(11% 감소) 9,801억 원(3.1% 감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노동 분야 최고위원에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지명

○ 화섬식품노조 보광지회(울산 안성공장), 교대제 전환 인력에 비정규직 채용 반대 1일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