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0~11월)

이원보 0 3,159 2019.12.09 09:00

[2019년11월]

11.01(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보호와 조직화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 퀵 대리운전 등 디지털 특고형태, 월평균 24.5일 노동에 165만원 소득(수수료 제외)

11.04(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서울 더케이호텔)

○택배연대노조, 처우개선, 재벌특혜 중단·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택배노동자 대회(국회 앞)

○노동부 민간위탁전화상담원, 1일파업 : 임금·수당 차별철폐 요구

11.05(화)

○라이더유니온, 서울북부노동청이 요기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발표

○한국도로공사 해고 노동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요구 오체투지 시위(서울 대학로-명동성당-조계사-청와대)

○서비스일반노조 한국고용정보지회(춘천), 노조간부 조합원 징계철회·교섭재개 요구 결의대회 삭발식

11.06(수)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 52시간 상한제 보완 입법, 개인정보보완 완화 화학물질규제 완화 등 요구

11.07(목)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11.09(토)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여의도,10만명 참가) : 노동정책 역주행 파탄 경고

○서비스연맹 6개 화장품노조 3000명,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 결성(산별노조)

11.11(금)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 취임

○경사노위 5차 본위원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위원장 어수봉) 구성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 돌입

11.13(수)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 주택연금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이하‘부터 가입 등

○경사노위, ‘2019 아시아 사회적대화 포럼’(서울 앰배서더노보텔) : ‘아시아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선언문’ 채택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 경제성장률 2019년 2.0%. 2020년 2.3%, 통화 완화, 재정확장 주문

○전태일열사 49주기추도식(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 전태일노동상 시상식(부산지하철노조)

11.14(목)

○생명평화일꾼 백남기 농민기념사업회 발족(서울 프린치스코교육회관)

○공공운수노조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UPS)지부, 노조활동보장·성실교섭 요구 파업

11.15(금)

○서울행정법원3부, 택배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에 패소 판결

11.16(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국회 앞, 3만여명) :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저지!’

○한국노총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 선언(한국노총) : 10만명 종업원 중 조합원 500여명

○제1회 전태일 힙합음악제(서울 광화문광장)

11.17(일)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전태일재단·서울노동권익센터, ‘봉제인 공제회’ 창립총회 : 1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증진 노력(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11.18(월)

○이재갑 노동부 장관, 2020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근로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 방침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회견후 21명 삭발식, 세종로공원->청와대 오체투지 행진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정권의 노동자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40여개 단체) 농성 돌입(서울 광화문광장)

○전국환경시설노조, 8시간파업 : 임금인상·처우개선 요구

11.19(화)

○문재인대통령, ‘2019국민과의 대화’(MBC주관) : 110분간 진행=조국사태 사과, 부동산 대책 등 전반적 국정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WTO 및 주요 쌀 수출국과의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 마무리 합의 발표 : 513% 관세와 40여만톤의 5% 저율 관세할당 물량(TRQ) 유지

○고양시 명성운수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20개노선 270여대)

○대리운전노조, 11.25부터 3일간 파업 선언(부산)

○‘2020전태일50주기 준비위원회’ 출범식(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

11.20(수)

○철도노조, 임금인상과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충원 요구 총파업 돌입(∼11.25)

11.21(목)

○노동부, 육아휴직제도 개선계획 발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조와 사회연대전략’ 노동포럼(서울 모임공간 상연재)

11.22(금)

○청와대, GSOMIA종료 통보효력 정지 결정 일본 통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1차회의

11.23(토)

○참여연대, 공수처·연동형비레대표제·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개혁법안 국회처리촉구 시민행진(자유한국당 당사->더불어민주당사->바른미래당사)

11.25(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특별정상회담(부산) 개막 : 교역확대, 공동번영 노력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부산지여 대리운전노동조합, 회사측의 갑질 중단과 성실교섭 요구 파업 돌입(부산시청광장, 300여명 참가)

○지엠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대량해고 통보

○철도노조 잠정 노사합의, 파업 중단 : 2019년 임금 1.8%인상, 안전인력충원은 노사정 협의, KTX-SRT통합은 노사공동으로 대정부 건의

11.27(수)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부산) : 동반자관계 구축 선언

○공공운수노조 재택집배원지회, 정규직화 쟁취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광화문우체국 앞)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8월 비정규직 통계 분석 발표 : 임금노동자 2055만 9천명 중 비정규직 855만 7천명(41.6%), 전년대비 35만명 증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영남대의료원노조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영남대의료원 박문진 고공농성 150일째 결의대회 시가행진

11.28(목)

○정의당·민주평화당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 공직선거법·사법개혁법안 통과 요구(국회본관앞)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333명 불법파견 인정 판결

○민주노총,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더불어민주당사 앞)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결의대회(서울시교육청 앞) : 시간제초등돌봄전담교사 천막농성 200일째, 근무시간 연장 요구

11.29(금)

○한국은행 경제전망 : 2019년 경제성장율 2% 내년 2.3% 전망

○전국 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결성(유치원노조) : 교사 4만여명, 조리사 통학버스 기사 등 3만여명

11.30(토)

○민중공동행동 ‘2019년 전국민중대회’(촛불항쟁3주년 기념, 광화문광장, 2만여명) :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채벌체제 청산, 농민 빈민 생존권 보장,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요구

[2019년10월]

10.01(화)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 서울 노동청 2층 농성 돌입 : 노동부의 16개 하청업체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명령에 불복-전원 직접고용 요구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요구 단식농성 돌입(인천 한국지엠 앞)

○학비노조, 성실교섭 요구 100여명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10.03(목)

○자유한국당·보수교회·우익단체,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집회(서울 광화문 일대, 주최측 300만 참가 주장)

10.04(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5, 스웨덴 스톡홀름), 합의 없이 종료

10.05(토)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 300만 인파 운집

○전교조 전국 교사대회(청와대 인근) :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한국도로공사 본부(경북 김천)에 희망버스 1000여명 운집 :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요구

10.0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000일의 소원’문화제-정부 검찰에 참사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10.07(월)

○공공운수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원충원 요구 파업 돌입

○선원노련 등 7개 기관 순직합동위령제(부산) : 1979년 이후 40년간 순직 노동자 9228위 봉안

10.08(화)

○문재인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내년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확대 관련 “탄력근로제 등 보완대책 마련” 주문

10.09(수)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2차 집회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요구(서울 광화문 광장)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수납노동자 116명의 정규직화 합의, 900여명은 1심 판결후 고용 결정-민주노총 450여명. 대법 판결 부정했다고 합의안 수용 거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창립발기인총회(서울 용산전자상가. 150여명 참가-‘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운동’ 시작 선포(대표 한상균 전민주노총 위원장)

○금속노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 한화테크원)지회, 서울 그룹본부 앞 집회 : 노조인정, 부당노동행위 중단, 회장 직접 해결 요구

○제4차 ITUC-AP총회, 한국의 톨 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결의문 채택

10.10(목)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사측과 파업 43일만에 임금인상 등 합의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시설관리 노동자 290여명, 차별대우 개선 요구 경고 파업

10.11(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본회의

○철도노조,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인원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 요구 파업 돌입

10.12(토)

제9차 적폐청산 검찰개혁 촛불대회(서울 서초동)

10.14(월)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후 취임 35일만에 전격사퇴

10.15(화)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여성 조합원 30%대, 노조대표자 12%, 조직의 60%는 여성 교섭위원 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2019년 임금인상 교섭 합의, 17-18일 파업 취소 : 임금 1.8%인상, 교통비 6만원->10만원으로 인상=기본급 산입, 내년 임금 2.8% 인상

10.16(수)

○문재인대통령,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연설 : 국가폭력 사과(창원 경남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 결정(올해 경제성장 2.7%에서 2.2%로 하향 전망)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35만명 증가, 15-64세 고용율 67.1% 역대 최대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2시간만에 노사합의-파업중단 : 임금피크제 개선, 인력충원 등

10.18(금)

○노동부, 티센그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20개 시공현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10.28∼11.8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등 12명 구성) : 1년반 동안 하청노동자 5명 사망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화 지연 경우 주52시간노동제 시행 보완 위해 계도기간 설치해 위반기업 처벌 유예 등 대책마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 제10차 촛불문화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서울 광화문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 대학생, “미군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프래카드 들고 시위도중 주한미대사관 담넘어 진입-경찰 연행-21일 19명중 7명 구속영장 발부

10.19(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 제10차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 국회 앞) :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서울 광화문광장)

○전태일거리축제(서울 청계천 버들다리)

10.20(일)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광장, 1000여명 참가) :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557명, “위험의 이주화” 반대 = 산재대책 요구

10.21(월)

○산업통상자원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정책’ 검토 발표: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개도국 지원문제 지적, 농민단체 일제 반발

○전교조 ‘집중행동계획’ 공개->노조아님통보 직권철회 요구 서울 노동청 점거농성

10.22(화)

○문재인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 대학정시확대 등 교육불공정 개혁, 공정·개혁 국민열망 절감, 재정확충-경제 활력 강조 등

○통계청 ‘2019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 발표 : 2030만명중 월 100만원 미만 9.7%, 400만원 이상 18.0%, 임시 일용직 630만명

10.23(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 방문, 남측 시설 전면철거 지시 노동신문 보도

○서울시 ‘2020 서울시 청년출발 지원정책’ 발표 : 내년부터 청년수당 지급(구직수당 월 50만원 최소 6개월간 지급 등)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결의대회

○건설노조 형틀목수조합원 20000여명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돌입

10.24(목)

○이낙연 국무총리, 히로히도 일본왕 즉위식 참 후 아베총리와 회담-문재인대통령 친서 전달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형 일자리상생협약식’(옛 한국지엠공장=명산공장), 문재인대통령 참가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비판적 입장

○전교조,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청와대-서울노동청 행진 전국교사대회->해직교사들 농성 4일째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탑고공농성 60일만에 중단=카허 카젬사장 구속 퇴출투쟁 전환

10.25(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협명 대정부건의안’ 발표 : 한국노총, 노동 고려 없이 산업자본 위주로 구성, 권고안 작성 비판

10.26(토)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울 여의도공원)

○김용균재단 출범(대표 김미숙-고 김용균노동자 모친)

10.28(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주최 “제17회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대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요구 경주-대구 도보행진(∼10.31)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정액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10.29(화)

○통계청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 고용예상기간 세분화 설문 문항 추가한 새 조사방식=임금노동자 2055만 9천명중 비정규직 748만 1000명(36.4%, 전년대비 3.4% 증가), 6-8월 월평균임금 172만 9000원(정규직 316만5000원)

○공공운수노조서해선지부, 인력충원 처우개선 등 임금체계 개선 요구 파업돌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서울지역 캠코시설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3일간 파업

10.30(수)

○민중공동행동, 2019 전국민중대회를 11.30 광화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5개 진보정당,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공동요구

○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 모금 거부 선언

○건설노조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기계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 명문화 등 요구

○서울대병원 분당병원노조, 직접고용협약 적용 요구 경고파업

○대학노조,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10.31(목)

○북한, 금년 세 번째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국회 앞)

노동운동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