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7월)

이원보 0 3,306 2019.08.05 09:10

[2019년7월]

07.01(월)

○여성가족부·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 월평균 임금 244만 9천원, 월근로시간 160.1시간(남성172.0시간), 남녀 임금 격차 100대 68.8, 여성고용율 50.9%(전년대비 0.1% 상승), 평균 근속연수 4.9년(남성 7.4년)

○쌍용자동차 공장 앞 ‘10년 해고 끝나는 날 감사잔치’(6.30) : 2009년 해고자 2646명중 마지막 48명 7.1자로 복직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협력업체 요금수납 노동자(민주노총 소속 400여명), 자회사 폐기 직접고용 요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인근)

○보건의료노조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부지부장,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지부원상회복 등 요구 70미터 높이 병원옥상 농성 돌입

07.02(화)

○금융노조 ‘산별임단투 지부별 순회집회’(=금융결제원) 시작

07.03(수)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경제성장률 2.4%∼2.5%로 0.2% 하향 조정

○인천시, 내달부터 산하 공단 공사 출연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노동인권과 설치 발표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7.5),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광장 53000명 참가) :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 등 요구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6.26 전면파업 후 임단협 타결 요구 서울본사 앞 상경 결의대회

○금속노조 울산레미콘지회, 운송료 5000원 인상 요구-서울 한라엔컴, 쌍용양화 본사 앞 결의대회

07.04(목)

○EU집행위원회,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한·EU FTA 규정에 따라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노동부 발표)

○일본, 한국에 대해 반도체부품 등 수출규제 조치(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 발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조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하행선 6개 진입로 점거 농성 : 직접 채용 요구

07.08(월)

○우정노조, 9일 예정의 총파업 철회 : 집배인력 988명 증원 노사합의->집배노조 반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하겠다”

○공공노련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 : 직무성과급 도입 철회 등 6대 요구안 제시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서울일반노조, 삭발식(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 : 제화공 공임동결과 제화업체의 폐업원인인 유통수수료율(38-41%) 인하 요구

07.09(화)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등을 근로자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 4년만에 불구속 기소

○민주노총, 한국 경총 앞에서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출정식

07.10(수)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전년동월비 28만명 증가, 고용율 61.6%(1997년 이후 최고), 실업률 4%(역대 최고), 고용 안하는 자영업자 급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공공연맹, 대정부투쟁선포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 직무성과급 폐기 요구

○부산지하철노조 전면파업 돌입 : 인력충원, 용역회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민주노총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톨게이트사태 해결 위한 결의대회(청와대 인근) :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요구

07.11(목)

○노동부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354개 기업 노동자 485만 9천명, 비정규직 노동자 186만 9천명(38.5%)=기간제 88만6천명, 무기계약 단시간노동자 10만2천명, 소속외 노동자(간접고용) 88만1천명(18.1%), 비정규직 비중 2017년 40.3%, 2018년 39.7%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이재광 사장 규탄 및 퇴진촉구 결의대회’(부산국제금융센터 광장) : 노조파괴 시도 비난

07.12(금)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240원, 2.87%인상), 1,795,310원(주40시산 기준), 역대 3번째 낮은 인상율, 사용자측 요구안과 노동자측 요구안(8880원)을 표결하여 15대 11로 사용자측 안으로 가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지켜 송구” 대국민 사과○한국 건설관리공사노조, 과도한 인사권 남용한 정덕수 사장 직무대리 사퇴 요구 ‘사장과 하수인사퇴 촉구 결의대회’(경북 김천 회사 정문 앞)

07.13(토)

○정의당 대표에 심상정의원 선출

07.15(월)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 총사퇴 : “공익위원 전원 사퇴하라” 요구

○민변 부산지부 등 30여개 사회 시민단체, 부산대 병원 파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릴레이 단식

○국립오페라합창단 문대균 지부장, 복직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문체부 서울사무소)

07.16(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07.17(수)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 : “2020년 최저임금 의결 절차와 내용 비판“ ”정부 재심의 요구“

○공노총·전공노·전교조, 정부 성실교섭·공무원 보수인상율 상향 조정·상하위직 임금격차 축소·성과연봉제 폐지 등 요구 공동결의대회(청와대 앞)

07.18(목)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추경예산안문제는 합의 불발->7.29 국회 정상화(8.1), 추경안 처리 및 안보국회 합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 경제성장율 2.5%(4월)에서 2.2%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75%에서 1.5%로 인하(2016년 6월 1.5%->1.25%)

○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총파업(103개 사업장 5만여명 참가) :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악 반대, 노조법 2조 개정, ILO기본협약 비준 등 요구,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대회, 수도권 충청지역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07.20(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 방문 ; “정부 내년 최저임금 보완대책 내놓겠다”

○고 노회찬 의원 1주기 추모제 묘비 제막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07.22(월)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위해 관련업체에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인정하여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발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6개공장 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 삭발 단식농성 시작(서울 노동청 앞)

07.23(화)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세계경제 성장률 3.2% 예상(4월 3.3% 전망), 4차례 하향 전망

○노동부, 6월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 전체 대상 853곳 20만 5천명중 18만5천 명 대상, 전환자 15만 7천명(90.1%), 직접고용 126,478명(80.7%), 자회사 29,914명(19.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429명(0.3%)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노조파괴 특별근로감독 요구 파업 돌입

07.24(수)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 :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 가용예산의 30% 편성·심의권 행사

○한국노총, 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

○현대·기아자동차 국내 5개 비정규직노동조합 시한부 연대파업 :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요구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요구 결의대회(청와대 앞)->광화문 파이내스빌딩까지 오체투지 시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결과 분석 보고서 발표 :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명 중 비정규직 52만명(38.0%)=직접고용 11만명(8.2%), 간접고용 41만명(29.8%), 2018년 대비 1만명, 3만명 증가

07.25(목)

○북한, 원산 인근에서 동해쪽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 “남측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경고”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9년만에 노동법 위반(노조파괴) 혐의 인정 징역 8월 확정 선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광복절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규탄 투쟁 전개 결의

○경상북도 구미시 LG화학,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 개최(구미컨벤션센터)

07.26(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비서진 개편=새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발령

○민갑룡 경찰철장, 쌍용자동차 파업·용산 참사·밀양송전탑사건 등 경찰력 남용 피해에 대해 사과

07.30(화)

○보건의료노조 등 3개 노조, 11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해법 집단협의(청주 오송 컨퍼런스센터)

07.31(수)

○북한,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타도 미사일 동북방방향 발사

○노동부, ILO기본협약 비준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기업별노조임원 불허,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 특례) 재량근로시간 간주 대상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업무 추가 고시 개정 및 관련 안내서 제시

[2019년6월]

06.01(토)

○건설노조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 : ‘레미콘 노동자 하나되어 인간답게 살아보자’ 내걸고 서울 동대문-대학로 시위-운반비 인상, 신규등록 제한 촉구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씨, 부당해고 철회 요구 강남역 사거리 철탑 고공농성 돌입

06.0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면 정년연쟝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 KBS대담에서 언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공개 : “국민 10명중 8명은 한국은 소득격차 크고 불공정하다”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인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 플랫폼종사자(만 15세 이상 3264명 표본, 2018년 10-11월 조사)는 최대한 53만 8천명

06.03(월)

○노사정 7개 단체(금속노련·한국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노동부·중소벤쳐부·경사노위),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사노위 회의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오후 5시부터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규제 요구->6.5. 국토부·양대노총·장비임대사업자·경실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소형크레인 규제문제 협의키로 합의, 파업 철회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노조),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예산반영 요구, 6월 한달간 청와대 앞 집회 및 1인시위 돌입 발표

06.04(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의결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등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 결과 노동소득 분배율 2017년 62.0-2018년 63.8% 상승, 1분기 국민소득 (잠정 자료 =1분기 경제성장률 –0.4%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개성공단 정상화 범국민청원운동 결정

○희망연대노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고용보장 없는 인수합병 반대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KT지사 앞)

06.07(금)

○외기노련 주한미군시설관리노조 위원장(심은섭), 100% 고용승계와 임금 노동조건 개선 협상 요구 45미터 급수탑 위 고공농성 돌입(광주 공군 1전투비행단 내)

○전국우정노조 서울본부 조합원 집회(서울 광화문) : 과로사 막기 위한 인력증원, 토요집배 폐지 등 요구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용섭),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천막농성 중단 :“강사제도 운영메뉴얼 이행 감시”, “대학별로 2학기 대량해고 저지에 집중”

06.09(일)

○문재인대통령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 순방 출국(∼6.16)

06.10(월)

○ILO 창립 100주년 총회 개막(∼21일, 브륏셀)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서비스연맹, ILO창립 100주년 총회 맞이하여 서울 곳곳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 기본협약 비준 요구 결의대회 개최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청소·주차·시설·경비·식당), 정규직 전환 요구 농성 시작(청와대 앞) : 6.26 2차 공동파업 돌입 경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 개선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결의대회(서울시의회 앞) : 11일째 농성중

06.11(화)

○민주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개최(서울광장)

06.12(수)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 : 총취업자 2732만 2천명, 전년동월 대비 20만 9천명 증가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청와대 앞) : 법외노조 조치 철회 요구,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출정식->청와대 행진

○민중당, 최저임금 인상 위한 1만km 대장정 시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노정협의 상견례(세종청사) :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안전대책 등 9개 요구안 제시

○로노삼성자동차노조, 전면파업 7일만에 파업철회 전격선언, 회사측 부분직장폐쇄 해제->임단협 단체교섭 재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공식 출범식(서울 프레스센터)

06.13(목)

○헌법재판소,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결의

06.14(금)

○경향신문 보도=서울 노동청이 대우건설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중간에 고용단절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카 마스터(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000여 조합원, 공장 정문-울산시청 18km 시가행진 : “법인분할 불법주총 무효”

06.17(월)

○노동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관련 특별 근로감독에 양대노총과 포스코노조 및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참가

○민주노총, 국제노총의 ILO총회 의제 요구안 제기 시위 맞춰 서울 노동청-청와대 행진 : “조건없고 개악없는 ILO기본협약 비준 약속 이행하라”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연대와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노동자 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참여연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100인 집단삭발식’(청와대 사랑채 앞)

06.18(화)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단체협약 체결요구 파업돌입

○공공운수노조택배지부, 갑질대리점 퇴출·CJ대한통운 성실교섭 요구 파업돌입

06.19(수)

○국제노총(ITUC) 세계노동권지수(Global Labour Rights Index)에서 2014년 이후 6년간 한국을 5등급으로 분류 발표(144개국 조사)

○보건의료산업 노사당사자, ‘환자와 직원의 안전한 병원 만들기·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이대서울병원)

06.20(목)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화담(∼06.21)

○서울 강동구청, 국내최초 기초지자체의 노동권익센터 개소

06.21(금)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06.24(월)

○민주노총, 대정부투쟁계획 발표 : 권역별 정부규탄 결의대회-6.26. 울산 현대중공업 앞 전국노동자대회, 6.27. 최저임금 1만원쟁취 결의대회, 6.28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결의대회,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7.18. 총파업대회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전국택배노동자대회(청와대 인근) : “구속자 석방, 올바른 택배법 제정”

06.25(화)

○금속노조, 제10차 중앙교섭에서 결렬선언 : 금속산업 최저 임금문제 합의 불발

○우정노조-집배원노조, 인력증원 주5일제 요구 7.9 총파업 선언

06.26(수)

○12개 국립대병원노조, 파견 용역직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2차 총파업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금융노조, 금융산업 공공성 파괴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공공노련, 기획재정부 규탄 투쟁선포식 :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06.27(목)

○서울 남부지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 결정 ;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점검 비정규직 당사자 증언대회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파견용역 직접고용 요구 결의대회,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등 단식농성 돌입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임금인상 잠정합의, 이귀진 충남 세종본부 위원장 단식 37일만에 중단

06.28(금)

○국회 84일만에 본회의 개최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KBS스포츠월드) : 향후 투쟁계획 토의 결정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투자협약식 : 광주시 483억원(21%), 현대자동차 437억원(19%), 광주은행 100억원, 중흥건설 50억원, 호반건설 50억원 등 투자, ‘경영 4대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

06.29(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일본 오사카), 미·중 무역회담 끝에 잠정휴전 :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잠정중단,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재개

06.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북·미정상회담 : 워싱탄 초청-평양 초청

○양대노총 톨게이트 조합원 42명,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지붕 고공농성 돌입(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요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000여명 집회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