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의 블로그
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4월)
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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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9:33
[2019년4월]
04.01(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특고노동자 2019투쟁선포 회견(서울 청와대 앞)
04.02(화)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대표단 대담(서울지방노동청)
○민주노총, 고용노동소위원회 하루 앞두고 ‘노동개악 중단’ 요구 국회 본청,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동시다발 기습시위
○콜텍해고자 김경봉 등 노동자 9명, 복직투쟁 4444일째,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옥상 농성 돌입
○국립대 병원 노조들,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 0%, 교육부장관 각성 정책 전환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04.03(화)
○문재인 대통령, 원로 경제학자 초청 모임 : “소득주도성장 방향 만지만 보완 필요”
○제주4.3항쟁 기념식장(서울 광화문)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71년만에 사과
○국회의원 및 지자체 보궐선거 : 창원성산, 통영고성 투표율 51.2%, 여영국(정의당), 정점식 (자유한국당) 당선
○국회 환노위 고용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합의 불발. 민주노총, 국회 앞 시위 농성 중 김명환 위원장 등 경찰 연행 후 석방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출범회의(충남 태안발전 본부)
04.04(수)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인제 등에 대형 산불 발생-정부, 재난특별지역 지정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고양시 킨텍스) : 노동제도 개악 저지 위해 4월부터 하반기 3차의 총파업 계획 포함. 조합원 100만명 돌파 보고
○노동부 ‘2018년 노동시장 주요 특징’ 발표 : 월평균 암금 337만 6천 여원(전년 320만 7천여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 163.9시간(전년 166.3시간)
04.05(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10.6. 시행)
04.08(월)
○노동부 발표,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대 최고 기록 : 1350만 4천명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 “4월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훼손하면 총력투쟁” “사회적 대화 영구 중단” 등 경고
○카드사노조협의회, 합동임시대의원대회, 카드사 수수료 관련 총파업 의결(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앞)
04.09(화)
○IMF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3.5%에서 3.3%로 하향 전망. 한국경제는 2.6% 성장 전망 유지 : “미중 경제무역갈등 장기화 및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설치 시행령(2021년 4.8 시한부), 국무회의 의결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정리해고제 철폐와 콜텍문제 해결 촉구 회견(청와대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의 집단교섭 참여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
04.10(수)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회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을 강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보고 : 고용의 질 개선, 고용 량은 부족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25만명 증가로 2개월 연속 20만명 초과, 고용지표 고용의 질 고용률 개선
04.11(목)
○문재인 대통령 방미,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4.16 이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19시 19분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7명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1953년 법 제정, 2012년 4대4 합헌)
○헌법재판소,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와 법인의 동시 처벌은 위헌 판결
○ILO, 한국의 양대노총의 핵심협약의 국제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발송 :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실업자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활동 제한)은 결사의 자유협약에 미흡”
○서울시, 사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법외노조 12년간) : 학습지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 참여
04.13(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서울 조계사 앞)
04.15(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장소 형식 구애없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제의
○금융노조 ‘노동조건감찰단’(3월 25일 발족) 활동 본격화 : 주52시간제 등 노사합의 이행 여부 감찰
04.16(화)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5000여명 참가), 전남 진도 팽목항 등 전국에서 추모모임
○금속산업 노사 2019 중앙산별교섭 상견례(금속노조, 13개 지역 61개 사업장 참여) : 최저임금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조항 개정, 일터괴롭힘금지조항 개정 등 쟁점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영남대의료원) : 2019산별중앙교섭요구안 및 투쟁방침 의결. “해고자없는 병원만들기 투쟁선포대회(영남대의료원해고자 복직, 노사관계정상화 촉구)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중앙 교섭대표단 상견례 및 제1차 교섭‘
04.17(수)
○제주도, 제주녹지국제병원(민간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중앙컨설팅팀’ 발족( 34명)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 이행 12.2% 평가 발표(전문가 310명 설문조사, 10점 만점에 5.1점, 인사 3.9점, 일자리 4.2, 부동산 4.3, 재벌개혁 4.6, 적폐청산 5.5, 남북 및 한미관계6.1)
04.18(목)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연 1.75% 동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209시간에서 1일 4시간 월116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 판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 촉구 위한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참가, 7월 3일부터 3일간)
○부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침레병원 경매반대 무기한 농성 돌입(부산시청 광장)
04.20(토)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위원장 이천복), 수자원시설 점검 정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04.22(월)
○콜텍노사 해고자 복직 4464일간 최장 농성, 단식 42일만, 사건 발생 13년만에 합의: 조합원 3명 복직 뒤 퇴직, 25명에 대해 해고기간중 합의금 형식의 위로금 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 천막농성 돌입(청와대 앞)
04.23(화)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택 위탁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지휘 감독 받아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결
○민주노총 사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서울 시청앞 발대식-한국오라클-DB금융투자- 국립오페라합창단-세종호텔-성진씨에스 등)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40여명, 체불임금 해결 요구 울산 조선업종 채용박람회장 입구 농성(울산 동구청)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버선발 이야기’ 출판 기념회(서울 프란치스코화관)
04.24(수)
○정부 추경예산액 6조 7천억여원(노동부 1조 3928억원) 발표
○노동부, 2018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입증 발표 :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의 2/3 미만) 19.9%(전기 22.3%), 상하위 20% 임금격차 4.67배(2017년 6월 5.06배)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2019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공개 : 1위 포스코건설, 2위 세일전자, 3위 포스코 대림산업 한화, 6위 CJ대한통운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
04.25(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 “북미대화 지지=비핵화, 북한체제 보장”
○고대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 ‘백년의 시민, 노동의 미래’-한국 노동체제 다시짜기-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국회 회의장 폭력 점거 농성-국회 마비
○한국은행, 2019년 1/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 발표 : 금융위기 이후(2008. 4/4분기 –3.3%) 최저
○한화토탈노조, 임금인상 타결 요구 전면파업 돌입(3.23-28 시한부 파업)
04.26(금)
○한국노총,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과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 서울 신대방동 산재위령탑 추모제
04.29(월)
○경사노위, 서면의결 요구한 7개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작업중지권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동차노련,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 :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보전 요구
04.30(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서울 종로)
[2019년3월]
03.01(금)
○문재인대통령,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태도 비판-“잘못된 역사 우리 힘으로 바로 세워야”(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03.04(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전자 근무 직업성 질환 노동자 14명의 산업재해 신청(2008년 이후 14번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대구지역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담당학생수 축소(교사 1명당 학생 20명 이내)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파업 돌입
○한국노총-이용득 국회의원 공동주최 “노동이 하다” 노동역사전시회 국회 의원회관 개막
03.05(화)
○한국은행,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1인당 국민총소득(GNI) 31349달러(전년 29745달러 대비 5.4% 증가, 2006년 2만 달러 이후 12년만, 3050클럽 가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구직자 대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자에게 월 51만2000원을 매월 6개월간 지급 등
○교육부, 5년만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03.06(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구속 349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석방 : 자택구금, 보석금 10억원 등 조건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등 요구 총파업(노동부 30여개 사업장 3200명 참여 집계)
○화섬식품노조 한국음료지회(LG그룹), 단체협약체결 요구 157일째 파업중 결의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 앞)
○금융노조, 노사교섭시 탄력근로제 논의 절대 금지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
03.07(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화의, 노동측 대표 3인(청년 여성 비정규직)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안 의결 무산
○서울시, ‘성평등도시계획’ 발표 : 남녀 임금격차 해소 위해 ‘23개 산하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10월부터)-국내 최초
○근로복지공단,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내 괴롭힘인 ‘태움’은 불인정
○택시 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카풀을 출퇴근 2시간씩 허용키로 합의(국회의원회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 :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 결정 : 노조측 “광주형 일자리 동의 아니다”
○경기 오산교통 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정 요구 파업 돌입
03.08(금)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서울시 조례 53개에 적힌 ‘근로’문자를 ‘노동’으로 수정 동의안 의결
○민주노총 ‘3.8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화문 파이낸스빌딩) :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산하는 성별분업체계 해체와 미투운동지지”
○한국노총,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03.09(토)
○진보주의 신학자 문동환 목사(98세) 소천
03.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작년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발표 : 보험료 최고액 월 310만원 납부 직장인 2495명(월 1억원 소득 이상자)
03.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안 결정 무산->국회 이관
○홍영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기업 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 요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원장 주진우) : 공공 돌봄, 일자리서비스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천안 상록리조트) : 임금 4.4%인상, 정년연장 TF구성 등 산별교섭 일정 및 요구안 심의 의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3.14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 “상여금 750% 전액 통상임금 적용, 명절상여금 150% 제외 월 50%씩 분할 지급” 등
03.12(화)
○노동부, 사업장 3000곳 장시간노동 실태 근로감독 예비점검(5.1∼6.15) 계획 발표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과정에서 삼성 노조와해 관련 압수수색 문건 공개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공동투쟁위원회,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노동청 앞)
○금속노조콜텍지회, 2018. 12.26 이후 8차교섭 합의 실패 항의 임재춘 노동자 단식농성 돌입(서울 강서구 콜텍본사 앞)
03.13(수)
○통계청, 2019.2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수 전넌동기비 26만 3000명 증가(총 2634만6천명), 13개월만에 최대 증가
○한국노총, 2019년세법개정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 소득세 누진도 강화 통한 증세와 금융소득 임대소득 과세 강화”
03.14(목)
○국토교통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 가격 상승률 전년 5.02%, 올해 5.32%, 서울 14.7%, 광주 9.77%, 대구 6.57%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2019∼2022) 발표 : 시민자조금융기관 설립, 사회투자기금 확대 등
○민주일반노조연맹,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비판, 6월말 7월초 총파업 계획 선언
○화섬식품노조와 한국음료지회(지회장 최영수), LG그룹에 노조할 권리보장과 장기파업 해결 촉구,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국회 의사당 삼보일배 행진
03.15(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첫 업무보고 ; 사회적 대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ILO핵심협약 비준 집중 질의(3.18 고용노동소위원회))
03.17(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서울 광화문 소재 세월호분향소 304명의 희생자유족 영정 이안식 거행-분향소 1708일만에 철거(3.18), 다른 장소에 설치 예정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 3.21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현장 노동 증언대회(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03.18(월)
○3.27전국노동자대회 준비 두쟁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대회(산업은행 앞)=제주영리병원 철회,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보장,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산별교섭제도화 등 요구
03.19(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무회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의결 :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
○서비스산업노조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추구
○서비스산업연맹, 3.27전국노동자대회 준비 투쟁결의대회(경총앞) : 재벌개혁 노동법개악저지, 사회대개혁 등 요구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제조업 노동자가 ‘실천과 연대’ 강조 조직), 경사노위 해체와 노동개악 중단 요구, 3.25부터 한국노총 앞 1인시위 계획 발표
03.20(수)
○전태일기념관 사전공개(서울 청계천2가)
03.22(금)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 “상부지시에 따라 철수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 노동정책 발굴 확산, 노동행정 시스템 개선
03.23(토)
○범국민촛불대회 주체단체들, ‘국민이 주인이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보장 결의대회’(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앞)
03.24(일)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공개 : 2018년 현재 특고 최대 221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광범하게 존재
03.25(월)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 2016년 서울시 채택,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조건)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 노동시간 줄여 임금삭감 노동조건 개악 반대 피켓시위(대전코레일 본사 앞)
03.26(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경총 김영배 전상근 부회장 횡령혐의 관련, 한국경총 빛 김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금속노조 레이테크분회 등 11개 장기투쟁사업장노조, 문제해결 요구 공동결의대회(청와대 앞)
○사무금융연맹 확대대의원 8대 임원에 대한 조직분란 책임 불어 불신임 의결(이윤경 위원장은 자진사퇴)
03.27(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 연임 좌절-20년만에 퇴출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청소노동자), 노동시간 줄여 임금삭감 철회 요구 부분파업
03.28(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발표 : 평균 재산 12억 9천만원, 72%가 재산 증가. 국회위원은 평균 1억 1521만원 증가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 당초 예상 2029년보다 자연감소 10년 단축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여개 단체, ‘ILO김급공동행동’ 발족(서울 프레스센터)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토론회(참여연대 아름드리홀)
03.31(일)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서울 세종대학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기업 비정규직실태 연구-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민주노총 의뢰) 보고서 공개 : 2018.3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곳 중 989곳(28.5%)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다수
[2019년2월]
02.01(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러시아의 협정 준수 복귀 전제 6개월 후 중거리핵전략조약(INF) 폐기 선언
02.04(월)
○설 연휴기간(∼02.06)
02.05(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원에서 신년국정연설,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을 2. 7∼2.9 개최 발표 : 정부 · 여당, 석탄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발전소 연료 · 환경설비 운전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결정 발표
02.07(목)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 전기분회 조합원 130여명 파업돌입 : 임금인상, 수당 개선 등 요구(2.12 노사합의, 파업종결)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서울대병원)
02.08(금)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6일 ‘노동법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 요구 총파업 계획 결정. 2월 10일 선포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광주민주항쟁 모독 발언 ; “폭동” “괴물같은 존재” “북한군 개입” 등->정치권 일제 비판
○‘ILO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한국정부에 교사 공무원 징계는 ILO 협약 위반 지적 해결 요구
02.09(토)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한전고객센터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 센터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요구
02.10(일)
○고용노동부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발표 : 201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1330만명(전년 동월비 50만명 증가, 8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02.11(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결의대회 개최->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사랑채 앞)
○서울개인택시조합 노동자 김모씨, 국회 정문으로 돌진 분신 자결 기도(카카오사태후 세 번째 분신)
02.12(화)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 확정 발표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통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
○‘2019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금강산),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와 자주교류사업 협의. 남한 제조연대 및 공공연대 ‘남북노동자 상봉행사’ 제안
○공무원노조 해직자 해직경력 전부인정 요구 결의대회 후 노숙단식농성 단행(청와대 앞)
02.13(수)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1만명 증가, 전년대비 실업자 20만 4천명 증가, 실업자 122만 4천명, 실업률 4.5%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년 6개월간 복직투쟁중인 아사히 글래스 협력업체 노동자 요구 수용, 원청의 불법파견 혐의 인정 기소 결정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원직복직 해직기간 경력인정 요구 오체투지 행진(국회->마포역->민주노총 앞->청와대 앞)
02.14(목)
○문재인 대통형 자영업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4차 대화 : “최저임금 결정시 업계 의견 중분히 반영하겠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노동자 22명의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측의 신의칙 주장에 엄격한 판단 요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회사로 판결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부장판사), 병역법 예비군법 위반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폭력 신념 인정 :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노사교섭, 10분만에 결렬 : 광화문 협상장 사측이 해고자 복직 거부
02.18(월)
○문재인대통령, 고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어머니 김미숙씨)과 대책위원회 관계자 면담
○민주노총, 대정부 대국회 6대 요구안 발표 : 탄력근로 확대 반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상시 · 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 공공부문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행
○민주노총 간부진, 경사노위 회의실 피켓시위 : ‘탄력근로제 개악논의 중단’ 요구
02.19(화)
○문재인대통령 대국민보고대회,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서울 노원구청) : “2022년까지 전생애 기본생활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탄력근로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결정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관광정책 발표 : 올해 3월부터 월 200만원 미만 소득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여행경비 25만원 보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 투쟁‘ 돌입 선언
02.20(수)
○정부,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 182건, 임직원 288명 수사 징계
○민주노총 전국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합의 ‘야합’이라고 규탄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관련 합의안은 “100점 만점에 79점 정도”, 민주노총이 참여않고 반대, 투쟁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 방문(사상 최초)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출범(위원장 설인숙)
○금속노조, ‘문재인정부 재벌퍼주기 규탄! 광주형 일자리 철회! 대우조선 일방매각 중단!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금속노조 2019년 투쟁선포식(서울 광화문광장, 2000여명 참가)
02.21(목)
○대법원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종래 60세에서 65세로 변경 판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해고철회 요구 결의대회(경기도 교육청 앞), 앞서 오체투지 행진(수원 화성행궁 앞-교육청 앞)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촉구 투쟁 결의대회;(서울대 본부 앞)
02.22(금)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운), 기아자동자 노동자 27378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 버팀목이므로 쉽게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신의칙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한국은행 ‘2018년4분기중 가계신용’ 발표 : 가계부채 1530조원 사상최대
02.23(토)
○전교조 정기대의원대회 : 창립30주년 전국교사대회 개최일 5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 요구
02.25(월)
○한국노총-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한국노총)
○금속노조 제47차 대의원대회 : 신별교섭 방침 등 확정(2019년 임금인상 요구 하한선 235,526원)
○식품노련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영등포)
○사무금융노조MG손해보험지부, 임금협약 잠정합의 파기 항의 파업 돌입
○‘제주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제주도청 앞)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박종택).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절차성, 합리성 결여 무효 판결
02.26(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 :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축가 서훈 등 결정
○공공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 “조합원 5만명을 7만명으로 확대” 의결
02.27(수)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이원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회관) : “참여 연대 투쟁 병행‘기조 의결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 강규혁 위원장 4선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저지 4차 결의대회(제주도청 앞)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귀포 부영청소년수련원)
○한국경총 정기 총회(웨스틴조선호텔)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화사노무사 법학교수, ‘노동법 개악저지! 탄력근로제경사노위 합의 철회!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단식농성 돌입(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앞)
02.28(목)
○북미정상회담(2.26∼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호텔), “완전 비핵화 대 제재완화” 의견 대립으로 하노이 선언 채택 무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1.75% 유지 결정
[2019년1월]
01.01(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발표 :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시 자자체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발표 :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주화 전담=노동정책+소상공인정책+공정경제+사회적 경제 등 4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 에버랜드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강경훈(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기소 발표
○한국노총 2019년 표준생계비 발표 : 단신남성 2,295,557원, 단신 여성 2,218,865원, 단신 가구 2,257,211원, 2인가구 3,946,115원, 4인가구(1) 5,794,279원, 4인가구(3) 7,064,835원
01.02(수)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회(서울 중소기업 중앙회) ‘더! 함께 장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 “경제정책 기조 전환, 기업혁신과 투자 중대 통한 일자리 창출 과감한 경제민주화 병행”
○건설산업노조원 50여명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습 점거 농성 : 노조원중 사용자 포함 사실 시정 요구에 항의
01.04(금)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 청소노동자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요구 지회장 단식농성 돌입(광주 송정동 광주공장 중문 앞)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 150여명, 미소페 하청공장 폐쇄 항의 원청회사에 고용승계 요구 시위
01.05(토)
○고 김용균씨를 기억하는 3차 범국민추모제(서울광화문광장)-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관
01.06(일)
○한국노총, 2018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101만 1천명(연간 41,000명 증가) 발표
01.0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공익위원 추천권 국회 일부 이양,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등
01.08(화)
○2019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포스트타워)
○금융노조 KB은행지부 19년만에 전면파업 단행 :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연장, 호봉상한제 폐지, 저임금직군 경력추가 인정, 성과급 지급 등 요구
01.09(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 “사회대개혁 개입 위해 경사노위 참여” 강조
○금속노조 콜텍지회 끝장투쟁 선언->서울 광흥창 역에서 등촌동 본사 앞 까지 시위 후 집회 : “정리해고 13년, 정년 되기 전 기타 만들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임정남씨 카카오 카풀 반대 유서 남기고 분신자결(1.10. 운명)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채 지부장,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반대 단식농성 돌입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취업증가 9만 7천여명, 고용율 60.7%, 실업률 3.8%(107만3천명) 청년층 실업률 9.5%(전년 9.8%)
01.10(목)
○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계획’ 발표 :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금속노조 ‘스타플렉스규탄 결의대회’(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앞) : 스타플렉스의 노사합의 이행 촉구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 고객의 친인척 부정청탁 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01.11(금)
○파인텍 노사합의 : 7.1.부터 공장 정상가동, 조합원 5명 복직, 2019년초부터 3년간 고용안정 보장=2017.11.12.부터 426일만에 목동 열방합발전소 75미터 굴뚝농성 해제
01.12(토)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발전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청와대 앞) : 청와대의 정규직화 의지 피력 촉구
○이재갑 노동부장관, 노동계 원로 7인과 회동 : “노동권 보호 대화 소통 강화”
01.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선업종 안전사고, 방송콘텐츠 저작권 관련 원청책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발표
01.14(월)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 노인 중장년 일자리 78000개 마련, 돌봄SOC센터 설립 등
01.15(화)
○영국하원의회,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안) 부결(찬성 202, 반대 432)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주재(청와대,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130명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 2017.8 현재 간접고용(용역 · 파견 · 위탁 · 사내하청 · 하도급 · 아웃소싱 등)노동자 346만 5239명(전체 1988만 2769명의 17.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 청계피복노조 탄압에 대한 고 이소선 어머니(전태삼 대행)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민주화보상금 수령 후에도 별도 배상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 각기 1.16 및 7월 16일부터 시행
01.16(수)
○기획재정부, 한국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1월중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착수 발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 김재주 택시전액관리제 요구 전주시청앞 조명탑 농성 500일째, 노동 사회 종교 시민단체들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국회 앞)
○전국 99개 시민 사회단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회견(민주노총 회의실)-2년 6개월만에 부활
01.17(목)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미국 워싱턴 방문, 2.19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2월말 북미 정상회담 합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 출범식(국회도서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실태조사 요구 김부겸 행안부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 단식농성 돌입
01.18(금)
○전택노련 · 민택노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카풀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 발표
○고 김용균 동료 및 비정규노동자 대학생 등 1천여명, “김용균 잊지말라” “비정규직 없애달라” 외치며 서울 구의역-청계천 전태일다리 시가행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한국노총 방문 정책 간담회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언명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제1차회의(서울 에스타워)
○건설노조전기분과위원회(한국전력 협력업체노조), 배전예산 확충 생존권 보장 등 요구 임금 단체교섭 승리 출정식 후 파업 돌입(전남 나주)
01.21(월)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 공노총 · 한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공동교섭 타결->본교섭 협약 체결식(정부 세종청사)
○한국-유럽연합(EU)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보장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90일간) 시작(서울 코트야드메이러트호텔)
01.22(화)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신년간담회(한국노총회관) ; 2017년 대선과정에서의 정책연대협약 이행 촉구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발표 : 2018년 실질성장률 2.7%, 1인당 국민소득(GNI) 31000달러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은행회관) : 주4일제 추진 등 사업계획 심의 의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단 6명, 문제해결 촉구 단식농성 돌입.
○경총 손경식 회장 신년기자간담회 : 조직발전 및 중점 추진사업 방향 발표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총무 조지송 목사 별세(향년 87세)
01.24(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75% 동결. 올 경제성장률 2.6%로 0.1% 하향전망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 발족(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 금속노조 · 금속노련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참가
○노회찬재단 창립 기념공연(서울시청 다목적홀)
01.25(금)
○문재인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대담 : “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안(사측과 임단협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93.41% 찬성, 협약 조인식 ; “호봉상한제(페이밴드) 및 LO직군 경력인정문제는 ‘인사제도TF구성’ 5년 이내 협의 결정”
01.26(토)
○공공운수노조 전주택시지회 김재주지회장, 택시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 전주시청 앞 20미터 조명탑 농성 510일만에 해제 : “2017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 노사정 합의”
01.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상여금 기본급화 추진 반대 2시간 부분파업
○고 김용균씨 49재(서울광화문) ; 서울대 병원-> 광화문 광장 시위 행진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라. 우리가 김용균이다”
01.28(월)
○민주노총 전국대의원대회(서울 KBS아레나홀) : 1.29 새벽까지 회의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건 본안 의결없이 산회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 1.31 개최예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불참 결정 : 사용자측의 제시안 비판 경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분회, 2018년도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돌입
○여성가족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