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의 블로그
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7월)
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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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9:00
2020년 7월
07.01(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협약’ 조인식(국무총리 공관)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 민주노총, 6.30. 및 7.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합의안 격론, 일부 조합원과 중집위원들 항의로 김명환 위원장 출입 제지 상태
07.02(목)
○ 민주노총, 7월4일 예정의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서울시의 행정 명령, 코로나 19 확산 우려
07.03(금)
○ 국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5조 1,000억 원 규모, 일자리 사회안전망에 10조 투입
07.05(일)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45.4%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전년 44.5%), 신고 3.0%, 정규직의 72.8%와 비정규직의 48.5%가 법 인지
07.07(화)
○ 국무회의, ILO 기본협약 29호, 87호, 98호에 대한 국회비준안 심의 의결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 배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포함
○ 참여연대, 청와대 참모 29%, 국토교통부-기재부 고위공직자 31%, 국회 국토교통위원·기획재정위원 30%가 다주택자라고 발표
○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발족(국회 소통관): 가사·대리운전사·문화예술인·보조출연자·번역노동자 등 참여
07.08(수)
○ 문재인 대통령, ILO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서밋’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 참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상생의 길’ 영상 메시지 =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 언명
○ 헹정안전부 집계, 2020년 6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5,183만 9,408명(2019년 말 대비 1만 453명 감소), 총 2,279만 1,531가구(2019년 말 대비 31만 65가구 증가), 가구당 평균 인원 2.27명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와룡공원 인근에서 운명
○ 금속노조 이장섭 STX조선지회장, 구조조정 반대 단식농성 돌입(창원 경남도청 앞) →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8개 노조 대표자 동조 순환단식 돌입
○ 삼성그룹노조연대·안호영의원 ‘삼성노동자 현장 사례발표회(국회 의원회관): “노사협의회 앞세워 노조 탄압” 등 실태 공개
07.09(목)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회, 2019년 임금교섭 타결요구 4시간 부분파업
07.10(금)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 조세 부담 강화”
07.13(월)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 성추행 고소인 측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서울 여성의 전화 교육장)
○ 만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7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 상정
○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6개 공장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0여 명, 지난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 불이행한 회사 처벌 요구, 서울노동청 앞 농성 돌입
07.14(화)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개최: “선도국가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입, 190만 개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1.5%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급 182만 2,480원 결정: 노동계 대표 퇴장 속 의결
○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 전년 동기 대비 35만 2천 명 감소(취업자 2,705만 5천 명)
○ 노동부, 코로나19 대비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 발표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 “최우선 입법 실천과제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요구
○ OECD 2020년 고용전망보고서 발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경제위기 직면, 한국은 정규직 해고 엄격성이 OECD 평균 이하로 평가
○ 금속노조 ‘청년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투쟁’ 출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시발점, 14∼23일 전국 20여 곳 투쟁사업장 방문)
07.15(수)
○ 보건의료단체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운동단체, 한국형 뉴딜계획이 기업 돈벌이 치중했다고 비판, 전면 재검토 요구
○ 사무금융노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금융일자리TF 구성. 행정안전부의 열린정부 국가 실행계획 수립TF 참가
○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과 한기정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분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무기계약직 정년 65세 연장,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노조 와해 문건 작성자 징계해고 요구
○ 한국경총 창립 50주년 기념식(신라호텔): ‘종합경제단체’ 도약 비전 제시
07.16(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경제 성장률 -0.2% 이하 전망, 기준금리 연 0.5% 동결 결정
○ 서울특별시, 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 공포: 노동이사제 운영, 일·생활 균형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공동주택 관리 관련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7백여 명, 7월10일에 이어 인원충원 및 임금인상 요구 상경 시위(서울 강남)
○ 전국공공기관노조 결성(위원장 임성학, 한국노총회관) = 법무부노조 등 5개 노조 3천6백여 명 참여
○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2019.11.29.∼12.29 5명 미만 작은 사업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07.17(금)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전국대리운전노조에 8년 만에 설립신고증 발급: 2005년 대구시 대리운전노조 최초 설립, 중앙정부 인준 처음
○ 공무원보수위원회, 2023년도 공무원보수 1.3-1.5% 인상 권고안 채택
○ 문중원 시민대책위원회, 마사회 비리 등 척결 요구 4박 5일 간 오체투지 시위(과천 → 청와대)
○ 법적 노동자 지위 불인정 노동자(‘자영업형 노동자’) 2014∼2018년 사이 212만 명 증가, 2018년 613만 1867명: 정의당 국세청 귀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분석
07.19(일)
○ 국제금융협회(IIF), 2020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조사: 한국은 97.9%로 세계 최고(영국 84.4%. 홍콩 82.5%, 미국 75.6%, 태국 70.2%, 일본 57.2%)
○ ‘직장갑질119’,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갑질 사례 발표
07.20(월)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등 세종시 이전 주장
○ 국제서비스노조 등 미국 60여 개 노동·사회단체들이 200여 개 도시에서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운동과 연대하는 ‘흑인 생명을 위한 파업’(Strike for Black Lives) 전개(최소 2만여 명 참가)
07.21(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공표: 일자리 등 5개 중점목표 설정,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천 개 창출, 2023년 고졸 신규직 10% 채용 등
○ 경기 용인시 SLC물류센터 저온창고 화재로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 노회찬재단 등 ‘6411사회연대포럼’ 창립
07.22(수)
○ 보건의료노조, 2020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5.27∼7.1 5차 교섭, 해고금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안전권 보호 전담 보건관리자 확충 등 합의
07.23(목)
○ 한국은행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올해 2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3.3%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온라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 부결(대의원 총수 1,479명. 투표자 수 1,311명, 찬성 499명(38.27%), 반대 805명(61.73%) → 07.24.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 사퇴 선언
○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 회사 정상화 노사정 합의로 54일째 파업 및 16일째 단식농성 중단
○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해소 민주노총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앞, 5백여 명 참가)
○ 금융노조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금융인문화제(서울 은행회관)
07.25(토)
○ 국내 최초의 노동문학관 개관(충남 홍성, 추진위원장 정세훈)
07.27(월)
○ 민주노총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위원장 김재하(부산본부장) 선출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예산편성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정부청사 앞)
07.28(화)
○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8차 본회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건 심의 의결: “노사정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하겠다” 언명
○ 환경부·기상청,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표: “지난 100년간 한국의 평균 기온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보다 1.9∼2.6배 높았다”
○ 7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출범(참여연대)
○ 공공운수노조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 이행 요구 파업
07.29(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대담 노동사회 현안 협의
○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 금융위원회와 2차 현안협의제 회의(5.29 1차 회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2020.3현재) 결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분석 발표: 대상기업 수 및 노동자 수 = 2014.3. 2,942개, 436만 명 → 2020.3. 3,520개, 500만 명 / 비정규직 노동자 수 2014.3. 162만(37.3%) → 2020.3. 192만 명(38.4%) 등
07.30(목)
○ 국회 본회의, 폭등 집값 대책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법 등 3개 법안 의결(미래통합당 불참)
○ ‘울산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발족(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울산본부, 울산상공회의소, 노동부울산지청)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 집계: 확진자 1,703만 1천여 명(사망자 66만 6천여 명)
07.31(금)
○ 보건복지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중위소득 수준 심의 의결: 4인 가구 487만 6천 원(전년 대비 2.68% 인상), 1인 가구 182만 8천 원,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30%) = 146만 3천 원, 1인 가구 54만 8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