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업공동화 연구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목 차


1장 공장의 해외진출 현황 11

1. 해외진출현황 11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11
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15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분석 17

3. 해외진출 형태 18

4. 현지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19

5. 해외투자가 국내모기업에 미친 영향 21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23

1. 중국경제의 부상 23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7
가. 대중국 투자 현황 27
나. 투자 목적 30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33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34
가. 가격 경쟁력 34
나. 품질 경쟁력 36
다. 기술 경쟁력 36

4.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39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39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실태 45

5. 정책적 시사점 47
가. 산업정책 : 제조업경쟁력 강화지원 47
나. 기업에 주는 시사점 48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 공동화 49

1. 제조업 공동화 개념 49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50
가. 산업구조 변화 50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4
라.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 56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62
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62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62
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미비 64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64


4장 외국사례 67

1. 영국 67
2. 독일 71
3. 일본 74
4. 대만 80
5. 미국 81
6. 시사점 83


5장 대응방안 85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85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85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86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88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89

2. 노동조합의 대응 90
가. 사회경제적 조건 90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92
다. 사업장별 대응 사례 100
라. 제조업 공동화 관련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