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2%의 공약수>

방금 200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9.2%로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런에 이 9.2%의 수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질 룰라 정부의 9.3%에 매우 흡사한 인상률이다.

먼저, 2004년 12월 브라질 룰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9.3%(300리알 = 약 100달러)로 전년도 260리알(약86.6달라)에서 320리알을 요구했던 브라질 노총(CUT)과 6대 중앙노조의 요구를 저버렸다.

그런데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9.2%(월70만600원)로 전년도 62만원에서 84만원을 요구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를 저벼렸다.[노동자위원 퇴장속에 진행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 6차 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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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급: 3천100원[<-- 현행: 2천840원]
- 일급: 2만4천800원[<-- 현행 2만2천720원]
- 월급 :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 70만600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 64만7천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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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심의위에서 자본은 최초 3.0% 인상안에서 1차 수정안으로 5.6% , 2차 수정안으로 7.7%를 각각 제시했다가 9.2%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상용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인 37.3%(총액 81만5천100원) 인상을 주장하다가, 수정안으로 27.3% 인상을 제시했으나 자본측안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이 빠진 가운데 자본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자본(사용자측)안에 대해 다수결로 최종안을 의결되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들(노무현 정권과 자본가계급)의 이해는 무엇인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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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2005년 5월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 9.3%

-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은 2005년 5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260리알(약86.67달러)에서 300리알(약100달런)로 인상안을 발표.

- 이는 브라질 노총(CUT)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320리알(약106.67달러)에 못미치는 것이며, 애초 룰라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매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상률임.

- 한편, 브라질의 최저임금의 경우 연금 및 공무원 급료수준을 결정하는 단위가 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연방, 주, 시의 연금과 인건비에 영향을 주게 되나, 민간부문의 급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영향률이 미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