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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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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03:11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자호&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임. 특히 공공부문 내 ‘도서관’이라는 공공행정 및 서비스 역할의 낮은 인식과 지위는 노동조건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지역 공공도서관은 다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은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모두 민간위탁(교육청 소속 22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1,640명) 중 비정규직 고용이 3분의 1정도(비정규직: 427명, 비정규직 경험 77.3%) 차지하고 있음. 사서 노동시장 특징은 평균 연령 37.3세, 여성 70.8%, 근속기간 3.6년(동종업계 경력 7년)이었음.
-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조건은 전문직과이라는 노동시장 특징과 괴리된 열악한 상황임. 2019년 기준 사서 월 평균 임금은 직영(2,928천원)에 비해 위탁(공공위탁 2,645천원, 민간위탁 2,508천원)이 낮았고, 비정규직(기간제 1,995천원, 시간제 1,330천원) 임금은 더 낮았음. 도서관 사서는 인사승진(29.8점)과 임금수준(31.7점) 등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았고, 사서 중 29.1%만이 인사승진 경험(승진전망·가능성 23.9%)이 있었음. 한편 직무 교육훈련 유경험자는 82.1%였으나, 근로기준법 교육 유경험은 48.1%에 불과 했음.
-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직간접적인 부당대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노동 등도 높았음. 도서관 사서는 이용자로부터 폭언(67.9%), 괴롭힘(48.4%), 성희롱(14.9%), 폭행(3.7%) 유경험이 확인됨. 이처럼 열악한 현실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조직 내 소통 구조가 미약한 것도 한 원인임. 도서관 내 운영위원회 미운영 기관이 19.4%나 되었고, 고충처리 위원회(30.7%)와 노사협의회(47.7%) 같은 기구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았음.
- 넷째, 공공도서관 사서 노동문제 해결방향은 사서 권익을 위한 입법·조례 제정과 적정인력 문제, 민간위탁의 고용승계·유지 문제, 비정규직 고용 문제(개관시간 연장인력, 주말 초단시간 고용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저임금, 표준임금 설정), 전문성 및 숙련형성을 위한 보수교육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서’는 직종별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일정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군이기에 협회나 노동조합 등을 통한 이해대변(representation) 역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