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센터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6호(2017년 2월)
구도희
4,038
2017.04.12 08:54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26호(2017년 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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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탁을 받아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부문 주요정책 정책제안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2.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정
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5.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6. 공공기관 중앙단체교섭의 보장 및 실현
7. 공공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정부 정책실명제 시행
8.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대선 공공부문 정책 제안,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 노동이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