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LSI
"한국 노동운동 기본소득 도입 적극 나서야": 매일노동뉴스(05.31)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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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07:27
노동사회연구소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노동포럼 열어
한국 노동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 지하 교육장에서 ‘노동포럼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오준호씨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노동윤리에서 비롯된 거부감”이라고 말했다.
오 작가는 지금의 현실은 더 이상 노동윤리를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할 만한 부가 사회에 이미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변화한 상황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과잉노동과 실업의 쳇바퀴가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 위에서 각자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 말이다.
오 작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복지국가운동 진영은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현금지급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공공의료·의무교육·공공주택 등 사회서비스가 현급지급으로 대체될 수도, 대체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이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 80~90%를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보편복지 확대 강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진영이 기본소득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작가는 “기본소득으로 생존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면 보다 급진적인 재분배와 사회문화적 요구를 제기하는 다음 단계의 사회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최소 조건을 보장받으면 해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단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 노동운동의 힘이 강화되고 사회적 연대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운동이 기본소득의 적극적 지지세력으로 나서는 한편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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