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LSI
공공기관 일자리 28% '불안전': 내일신문(08.01)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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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8:4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용실태 분석 … 여성 상임임원 5.66%뿐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으로 대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율은 28.42%나 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소하고 무기계약직이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서 2015년 3년 동안 비정규직은 11.38%에서 10.13%로 1.25%p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의 비중은 16.74%에서 18.29%로 1.55%p 증가했다.
비정규직에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거꾸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경영평가지침 등이 여전히 효율성이라는 이름아래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346개 공공기관의 고용규모는 총 33만7280여명으로 상임임원은 803명, 정규직 27만2679명, 무기계약직 2만2069명이었고 비정규직은 4만1729명이다. 간접고용 인원인 소속 외 인력은 7만5307명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은 41만2587명이다.
간접고용 종사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직원(현원)은 2015년 29만5551명으로 2013년에 비해 6.3%(1만7504명)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난 8년 동안 공공기관 선진·정상화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인력 감소가 아닌 증가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인 '유리천장'이 강력히 존재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중 여성은 8만5558명으로 28.98%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임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중 여성은 43명으로 그 비중이 5.66% 밖에 안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전년대비 0.02%p 증가하였으나 법적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용철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통합 연차보고서 발간'을 제안했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개별기관의 자료는 풍부하나, 전체 공공기관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자료는 대단히 취약하다.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를 담은 통합 연차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노광표 소장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 중 약 28.42%이 저임금의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총 11만7036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소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아웃소싱이나 소속 외 노동자를 양산하는 경영지침 및 경영평가지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원문 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