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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07-21 | 조회수 : 3823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차별의…

[연구소의 창] 사회적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2017-07-03 | 조회수 : 3920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투쟁을 전개 중이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었고 6월 30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약 5만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가 치러졌다. 총파업 투쟁에 대한 사회적 …

[연구소의 창] 숙련을 매개로 한 점진적 임금체계 개편

2017-06-12 | 조회수 : 3770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에게 자신이 성과에 기여한 몫을 결정하면서 임금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지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직장생활에서의 보람과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연구소의 창] '노동 당사자주의'를 위해

2017-05-30 | 조회수 : 3460

- 전종휘 한겨레 기자(symbio@hani.co.kr) 2015년 여름 즈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도록 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가 품어야 하는데, 한국이 10% 조직률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

[연구소의 창]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2017-05-17 | 조회수 : 424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첫 출발은 신선하고 흠잡을 것 없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어느새 소통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손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으며,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

[연구소의 창]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2017-05-16 | 조회수 : 4455

-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기세등등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그것이 노동과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막연한 불안감 혹은 신자유주의 n.0 버전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생산과 서비스 노동의 디지…

[연구소의 창]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17-04-14 | 조회수 : 3479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 기능,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이 복잡해지자 면허시험도 까다로워졌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규칙들이 있다. 안전운전, 서행, 보행자우선, 그리고 양보이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막무가내로 차도를 무단횡단…

[연구소의 창] 조직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2017-03-20 | 조회수 : 5164

노동조합 조직화란 무엇인가? 노사관계 밖에서 제도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취약조건의 노동자들까지 조직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자신의 경계를 확대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다. 조직화의 활성화는 동원력과 영향력, 그리고 정당성에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 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두가 잘 알…

[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2017-02-28 | 조회수 : 4158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설픈 희망을 입 …

[연구소의 창]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 독일 ‘산업4.0’이 주는 시사점

2017-02-21 | 조회수 : 6373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언론매체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그 용어를 접하고 있다. 마침 대선 분위기를 타고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도 등장하였다. 마치 온 세계가 뒤바뀌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