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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2017-05-17 | 조회수 : 398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첫 출발은 신선하고 흠잡을 것 없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어느새 소통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손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으며,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

[연구소의 창]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2017-05-16 | 조회수 : 4151

-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기세등등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그것이 노동과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막연한 불안감 혹은 신자유주의 n.0 버전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생산과 서비스 노동의 디지…

[연구소의 창]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17-04-14 | 조회수 : 3252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 기능,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이 복잡해지자 면허시험도 까다로워졌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규칙들이 있다. 안전운전, 서행, 보행자우선, 그리고 양보이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막무가내로 차도를 무단횡단…

[연구소의 창] 조직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2017-03-20 | 조회수 : 4909

노동조합 조직화란 무엇인가? 노사관계 밖에서 제도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취약조건의 노동자들까지 조직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자신의 경계를 확대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다. 조직화의 활성화는 동원력과 영향력, 그리고 정당성에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 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두가 잘 알…

[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2017-02-28 | 조회수 : 3931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설픈 희망을 입 …

[연구소의 창]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 독일 ‘산업4.0’이 주는 시사점

2017-02-21 | 조회수 : 5988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언론매체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그 용어를 접하고 있다. 마침 대선 분위기를 타고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도 등장하였다. 마치 온 세계가 뒤바뀌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망할 것…

[연구소의 창] 나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2017-02-13 | 조회수 : 2435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일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에 더해 요즘엔 저 멀리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입모양에서 쏟아지는 ‘혐오스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다. 작년 한 해는 세계 지도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패나 탈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세계 경제도 위기지만 리더십…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2017-02-06 | 조회수 : 2953

구글이나 아마존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일본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23일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발표했다.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은 ‘주40시간 상한제’와 ‘초과근로 제한’ 그…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01-10 | 조회수 : 3252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 것…

[연구소의 창]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6-12-28 | 조회수 : 3853

-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