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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2016-12-20 | 조회수 : 2433

10월29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점화한 지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다. 2만명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 방방곡곡 200만명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힘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독일의 유력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민주적…

[연구소의 창]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2016-11-28 | 조회수 : 2718

1984년 11월30일, 서른여섯의 택시노동자 박종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몸에 석유를 뒤집어썼다.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의 박종만 편에서 택시노동자의 원성이었던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고발한다. …

[연구소의 창]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2016-11-15 | 조회수 : 2153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70, 8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했음인지 베이비붐 세대에겐 네댓 명이던 형제자매 가 젊은 세대에선 한두 명으로 줄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2000년…

[연구소의 창]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2016-11-07 | 조회수 : 2243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시나브로 분노로 표출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이다. 국민의 분노, 무너진 자존심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우회로는 없고, 정도가 답이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

[연구소의 창]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11-02 | 조회수 : 2149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과 6시간 노동제 실험

2016-10-18 | 조회수 : 2670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대공황시절 우리도 잘 아는 시리얼 회사 <켈로그>는 8시간 3교대제를 6시간 4교대제로 바꾸었다. 늘어날 고용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 언론, 학자, 노조 지도자 모두 경제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극찬을 마지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켈로그의 6시간 노동은 1980년대까지 50년 동안 8시간…

[연구소의 창]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몰골

2016-10-14 | 조회수 : 2832

2016년 노동쟁의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되는 양상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교섭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12일에야 2차 합의안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확산 및 격화는 노동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근…

[연구소의 창]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2016-09-28 | 조회수 : 6224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침체를…

[연구소의 창]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16-09-12 | 조회수 : 5691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이미 1조원에 육…

[연구소의 창] 청년의 절박한 현실, ‘버팀목 수당’ 필요해

2016-09-06 | 조회수 : 6444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adae1999@hanmail.net)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간, 여야 간, 학자들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