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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대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부터 이야기하자

2016-03-28 | 조회수 : 4518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chaplin@catholic.ac.kr)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2016.3.10.)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격차 해소 위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10%를 깎아 중소기업에 돌려준다는 취지가 담…

[연구소의 창] 문제는 정치다

2016-03-22 | 조회수 : 5289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은 위기를 넘어 파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재벌대기업 등 지배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연구소의 창]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99%가 행복할 수 있다

2016-03-08 | 조회수 : 4860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3월 8일은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누군가의 ‘립서비스’처럼 365일이 여성의 날이라면 뭔 문제가 있겠냐마는 오롯이 딱 하루만 여성의 날로 정해져있다. 이는 백여 년 전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행진했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로부…

[연구소의 창]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2016-03-02 | 조회수 : 4842

-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onn@sogang.ac.kr 테러방지법과 이를 막으려는 필리버스터. 2016년 총선을 압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

[연구소의 창]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2016-02-19 | 조회수 : 5755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9·15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좌초되자, 정부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연구소의 창] 민주노총 2016년 사업 흐름과 투쟁계획

2016-02-14 | 조회수 : 4775

-김석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양대 정부지침이 발표되었다. 노동개악 법안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여당은 지속적인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6년 총선은 어쩌면 노동개악의 법제도적 완성과 현장 관철의 기정사실화를 목도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연구소의 창] 저성과자 해고 지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2016-02-01 | 조회수 : 5345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klsiyskim@hanmail.net)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OECD 회원국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터키(34.9%)가 가장 많고, 한국(31.9%)과 칠레(31.9%)가 다음으로 많다. 이들 나라에선 매년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직장을 옮긴다. 근…

[연구소의 창] 4·13 총선의 아젠다

2016-01-14 | 조회수 : 450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정치의 계절이 돌아 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 실시되니 이제 석 달 남았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들은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리고 표밭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싸늘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처지는 착잡하다. 희망을 …

[연구소의 창] 박근혜발 새누리표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단심

2016-01-12 | 조회수 : 4064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dol@fktu.or.kr) 작년에 이어 올 한 해 가장 큰 노동이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정규직과보호론에 입각한 하향평준화 방식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 강행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노동조건 일방 변경, 장시간노동 조장 등…

[연구소의 창]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15-11-04 | 조회수 : 6022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kimth419@hanmail.net)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올해 11월11일은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0년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11월1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회는 법외노조의 상태이지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