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창립된 1995년은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업종회의 등 민주노조운동 세 주체가 ‘민주노총’으로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노동운동의 조직구심이 탄생한 시기였다. 한국 노동운동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1980년대의 ‘혁명적’ 노동운동을 거쳐 1987년 이후 ‘대중적’ 노동운동체제로 자리 잡았고, 그 완결판이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창립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대중적 노동운동 시대가 연 자리에 서다 

노동조합운동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출신 및 지식인계층으로 구성된 노동운동단체로부터 많은 조직적, 실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인 조직 및 정책역량을 통해 기초적인 노조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단체들도 현실적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노동조합과 발전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보정당 및 제도권 정당으로 이전했고, 일부는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았고, 일부는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전환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사업’을 중심을 두었던 한국노동교육협회가 ‘연구사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 확대·발전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애초에는 한국노동교육협회를 비롯하여 몇몇 노동운동단체들이 발전적 통합을 시도했지만, 조직간 시각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지닌 연구소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형식적으로는 최소한의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약 1억원의 기금을 모아 당시 노동운동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무실의 안정화를 이루어냈고, 노동운동 활동가와 사회과학 연구자를 새롭게 충원하여 노동운동 연구소의 외양을 갖췄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활동 차원에 그쳤던 기존 노동단체의 한계 뛰어넘어, 거시적 차원의 노동정책 및 노동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연구실, 교육실, 편집실,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사업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창립의도에 맞게 인력구성과 사업내용에서 연구실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연구소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노동운동 단체의 정책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민주노조운동이 해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사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2005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천과 깊게 연결됐던 산별노조 연구

한국사회는 워낙 역동적인 곳이라, 우리 연구소도 10년밖에 안 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조직, 노동운동사, 노동운동 이념, 노동조합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창립 초기엔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망 및 노동정책 연구에 집중되었다. 연구소는 전신인 한국노동교육협회 시절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한 바 있었고, 민주노총이 창립되면서 노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운동 차원에서 조직발전 전망으로 제기된 ‘산별노조 건설’이 중요한 연구사업으로 추진됐다.  산별노조의『과거, 현재, 미래』 (1995년)가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로서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산별노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8개국의 산별노조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산별노조운동에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들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의 산별노조 전환과정에 깊숙이 반영되었다. 이는 연구사업과 노동운동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개선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는 『희망찬 21세기를 위한 노동조합활동』(1997년), 『환경변화와 대우중공업 노조의 과제』(1996년), 『금융산별노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2004년)이 중요 연구물들이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평가 및 조직진단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조활동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노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소는 노총 차원의 연구인 『한국노총 개혁방안 조사연구』(2002년),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평가』(2004년)도 생산하여 다양한 차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분석모델을 제시했다.

산업민주주의, 연대임금 그리고 정치세력화

노동정책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꾸준히 진행됐던 연구주제였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1995년), 『노동의 인간화』(1995년)는 한국적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자본이 추진한 신경영전략 및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운동이 대응할 수 있는 산업민주주의적 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노총 및 산별노조 차원의 정책과 함께 기업차원 노조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이 있었던 임직급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노동조합과 임금체계』(1997년), 『손해보험노조의 연봉제 대응방안』(1999년), 『보건의료노조의 인사승진정책』(2001년), 『국민은행 신인사제도 평가와 대응방안』(2002년), 『자동차산업 임금체계 실태분석』(2003년), 『하나은행의 직무성과급제 개선』(2004년), 『만도기계 직급체계 개편』 등이 그러한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강요하는 노동자간 임금 및 직급격차를 확대하는 임직급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숙련급’ 또는 ‘직무급’을 강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제시했으며,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차등 임금인상, 단체협약 적용확대, 최저임금제, 하청구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시급한 제도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연구결과물도 생산됐다. 『기업복지 실태와 정책방향』(2002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방안』(2003년), 『저임금노동 실태 및 정책과제』(2003년), 『최저임금제가 저임금근로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2004년),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2004년) 등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제, 분배구조 개선, 사회복지 확대, 비정규노동자 및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제시하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가지고 진보정당 건설운동(‘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을 추진했다. 연구소도 이 시기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1999년)을 출간했다. 여기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과정과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이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구체적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노동관련 단체들과 교류를 통해 외국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소개를 꾸준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건설된 이후에는 지역차원의 노동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에 주목하다 

또한 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왔다. 세계 노동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심이 이동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연구소가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관심을 갖은 것도 이후 한국의 공공부문노조도 조직적·전략적 의미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가 생산한 주요 연구결과물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제도』(1995년), 『공기업의 경영혁신』(1996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조의 과제』(2001년),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2003년), 『공무원노사관계 교섭모델 연구』(2004년)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초점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교해서 같은 특성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고 주목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업무의 특성상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도 공공성에 맞는 전술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공공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공부문노조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공공부문노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 내부의 한 계층인 ‘비정규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노동계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1998～99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결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기형적으로 급격하게 양산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3권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보험모집인노조, 시설관리노조, 사내하청노조, 경기도노조, 지역일반노조 등을 결성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주로 비정규노동운동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지원을 하는 노동운동단체들도 생겨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비정규관련 단체들과 연대적 관점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단체들이 하기 힘든 연구 사업을 해왔다. 우선 1998～99년의 구조조정 이후 고용구조 변화와 노조의 고용정책을 다룬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1999년)을 펴냄으로써, 그동안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별로 연구되지 못했던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제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밖에 비정규노동자 관련 연구로는 『단시간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1999년),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실태조사』(2001년), 『기아자동차 용역업체 실태조사』(2001년) 등이 있으며, 비정규노동자 규모에 대한 분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논문 및 언론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특히 비정규 문제가 노동자 내부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무분별한 고용유연화 전략 탓이라는 점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비정규노동을 감소시키는 주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소가 지난 10년 간 해왔던 연구사업은 노동조합조직, 노동운동 정책, 산업민주주의 및 경영참가, 노동운동사, 고용정책 등 노동운동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념 및 정책들이었다. 이와 함께 노조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에서 실제 제기되는 문제들(임금체계, 신경영전략, 팀제, 연봉제 등)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구체적 문제 구체적으로 분석했는가

연구실 1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의 입장과 전략을 반영하는 노동정책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여러 주제에 대해 시의 적절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소 창립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다루었음에도, 노동복지, 고용정책, 직업훈련, 소수자운동(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만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계는 연구소 창립의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노동운동 일반의 기본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연구소의 성격상 구체적 대응방안을 곧바로 생산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연구 활동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의 재정 및 인력의 확대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 커다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사업의 재원은 외국재단, 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정부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정책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게다가 노동분야의 연구프로젝트 규모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연구사업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구 인력의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연구자 인력풀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연구인력 확대는 더 어려워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은 연구소의 재정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거나 인력풀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중장기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노동운동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위하여 

최근 노동운동진영에서 몇 개의 연구소들이 새로 만들어졌고, 정부와 자본의 연구소도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목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정책연구원을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연구소를 최근에 열었고, 자본의 삼성경제연구소 및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정부측의 한국노동연구원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적절한 자리 매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자본측의 연구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화와 다양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와 같은 노동운동진영 연구소들과 연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21세기 노동운동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그동안 해왔던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전문화와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연구소의 노동운동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주제를 망라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들이 좀더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인간화’ 주제에서는 작업조직의 민주화, 작업조직의 형성정책 등을 비롯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산업 및 경제민주주의’에 관해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더 구체화하고 그 원칙과 경로를 현실적으로 제시해할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책, 조직활동, 활동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노동운동이 직면할 상황에 대한 예측과 진단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사업은 노동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위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만 현실정합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로 상징되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노조활동의 혁신과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모델에 대한 전략적 탐색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연구소가 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네트워크 강화가 새 길 연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연구성과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노동운동에 보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활동 및 노사관계 진단, 노조간부 분석, 임금정책, 경영참가, 노동운동사의 주제에 대해 교육용 교재를 만들거나 연구시리즈를 출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연구소 차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노동조합운동이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의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소 내부의 인력확대 뿐만 아니라 노동계 및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활동방식이 1980년대의 동원(mobilization)전략에서 앞으로는 조정(coordination)전략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관련 문제를 전부 담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노동활동가 및 진보적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협력적 관계였던 것은 더욱 유지·강화한 위에서 젊고 새로운 계층과의 공동사업도 주도적으로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