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15 총선에 녹색사민당의 기치를 높였던 한국노총은 0.5% 득표라는 후폭풍을 맞아 전 임직원의 사퇴로 인한 지도부 교체라는 큰 파도를 넘어야 했다. 이후 총선실패에 따른 위기의식과 패배감을 딛고, 현장과 함께 하는 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사회연대운동,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모토로 변화하는 한국노총을 만들어왔다. 

2005년 역시 책임 있는 사회개혁 주체로서 현장과 함께 하는 한국노총, 사회연대 강화를 통한 열린노총 건설이라는 기조아래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 정치세력화 전략·전술의 수립,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등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2005년 한국노총 시무식    - 출처:매일노동뉴스 ]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 극복,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통해 노총의 조직 확대 및 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운동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지역·업종·고용형태를 넘는 조직화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필수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는 노동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넘어 모든 민중과 중간계급으로까지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기조 아래, 이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실천해 노동계급의 집합적 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소외를 뛰어넘는 연대노조운동의 강화와 대안적 발전모델의 지향화, 경제 및 사회양극화 해소 역시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분배정의에 입각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주택, 의료, 교육부문의 사회제도 개혁,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교육제도의 개선, 노동복지 사업확대, 노동건강권 확보 등을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개혁투쟁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는 노동운동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위기에 맞설 강력한 조직건설

2005년 한국노총 사업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2004에 대한 냉철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사업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매년 정책담당자 워크숍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 치열한 내부토론이 있었다. 해마다 지적되어 왔던 한해를 꿰뚫는 세부적인 전망과 계획이 없다는 불만이 일거에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이용득 집행부 이후 내부 민주적 절차와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올 한해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교섭의 강화, 정치세력화를 핵심 기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확대와 강화사업, △복수노조 시대의 자율교섭권 확보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철폐해내는 제도개선 투쟁, △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이후를 대비한 정치세력화 방법 결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 11월 공공노련으로 통합된 공공건설연맹,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속과 화학연맹의 제조연대로의 통합 재논의 등 유사 산별연맹 통합과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른바 '10-10 Plan'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약 10%인 80만명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국노총의 조직화 방식은 아직 잠정안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직화 사업방식을 탈피해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거점에 상주인력을 두고 총연맹, 지역본부, 지역지부까지 투입되는 조직화 방식을 취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장별로 흩어져있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많은 한국노총에겐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조직화 기금과 활동가 충원을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활동가 충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는 점과, 50여억원의로 예상되는 조직화 기금마련 또한, 지난해 통일기금 1억2천여만원 조성 당시에도 금융산업노조의 8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모금액수가 미비했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교섭 참여로 현안해결을...

작년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가 올 1월 정기대의대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연기된 후, 1월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였다. 하지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교섭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길오 정책본부장은 노사정간의 파트너쉽이 형성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지배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어렵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계가 큰 틀에서 참여에 기초한 노사관계,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본부장은 노동을 1회성으로 이용하려 하지말고, 노사정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정부가 제시해야만 사회적교섭의 틀이 마련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논의할 한국노총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했고, 노동계가 참여해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방안 속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직권중재, 실업자노조허용, 전임자 문제, 복수노조 시대 교섭구조 등 노동계로서도 시급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 역할축소와 해고제한의 완화 등 반노동자적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적 교섭 틀 밖에서 투쟁만으로 해결하기엔 벅차고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한국노총은 노동계 한 축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대응을 선택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교섭틀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적극참여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방적인 노사관계로드맵의 강행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물론 확고한 안을 생산해 내는 노력도 선결되어야 한다. 


[ 지난해 11월 대학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의 모습   - 출처:공공노련 ]

사회 양극화 해결에 적극 개입

또한 한국노총은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얻어지는 임금보존액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52%까지 차이가 나는데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격차를 85%까지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노총이 현장조합원들의 반발해소라는 선결과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설득해내는 노력의 여부에 따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보존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조직노동자의 이해대변에 치중했다는 반성에 기초해 최저생계비 현실화, 최저임금투쟁을 통한 빈곤사업을 통한 해결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세력화 방안은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2004년 4·15총선은 한국노총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녹색사민당이라는 독자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0.5% 득표라는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 여파로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고, 이후 정치세력화 모범답안 도출을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자체 조사한 "2004 조합원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참여'가 33.0%, 독자정당이 2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호도와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본부나 산별연맹에서는 해당지역의 실 세력과 연관에 따른 지지도의 차이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 노동자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합이 아닌 지역색이나 연고에 따른 지지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올해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 이후 대대적인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연말까지는 선거방침을 수립해 2006년 지자체 선거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17일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라는 큰 변수가 놓여있다. 현 이용득 위원장과 유재섭 부위원장, 권오만 사무총장의 연합집행부의 유임이 무난하리라는 여론속에 이동호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선거국면은 진행될 것 같다. 이용득 위원장의 연임이든, 새로운 위원장의 탄생이든 전체적인 사업흐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느 해보다 자본의 맹공이 예상되어지는 2005년 한해 한국노총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