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 노사관계가 2004년 보다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동부가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고객과 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1) 올해 노사관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경총에서 100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2004년 보다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61%를 차지하고 있다.2) 민주노총 대의원들도 2005년 노사관계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 67.0%가 나빠질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69.2%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였다.3)


[ 지난해 7월 29일 파병철회와 직권중재 철폐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수호 위원장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김대환 장관의 모습   - 출처: 매일노동뉴스 ]

2005년의 고용과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2005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인 소비, 투자, 수출을 살펴보면, 내수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투자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간 호황을 누리던 수출도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억누르고 있던 신용불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국내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국내소비 회복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고용 불안정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소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2005년의 투자활성화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설비투자가 2004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업규모간 투자규모와 국내외 투자에서의 불균형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이전과 구조조정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던 수출도 원화 평가절상, 유가 및 위안화의 불안정성, 국제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인으로 2004년보다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회복이라는 세계경제 상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빠른 개방속도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수출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은 수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확대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수출기업은 개방 가속화와 경쟁여건 악화로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2005년은 정부의 개방형 통상국가'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경제 분석에 있어서 거시지표와 함께 경제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방정책으로 구조조정 회오리 예상 

2005년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부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2005년 노동시장 상황이 2004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응답이 61.7%로, 나아질 것 6%, 비슷할 것 30.3%보다 월등히 높았다. 

2005년에는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통상국가 정책은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에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나겠지만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등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5년 지표실업률은 2004년 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망실업을 비롯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인 실업자인 구직단념자와 청년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사정 악화는 생계형 자영업을 확대시키겠지만 자영업자의 대부분(68.4%)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의 36%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한국노동연구원조사). 그런데 최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용구조의 선진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 부족과 함께 일자리의 질 악화도 우려된다. 2004년 새로 만들어진 40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학력의 서비스업종에 취업하는 여성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경제상황 악화는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에 4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차별금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노대명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이 324만명에 이르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협약임금인상율이 5.2%로 낮아지고 있으나,4)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5) 이러한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는 등 각종 소득분배지수를 약화시키고 있다.



고용문제, 노사갈등의 핵심

노동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2005년 노사관계는 노사정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05년의 노사관계는 양극화와 경제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이은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은 개방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가장 중요한 투쟁요구로 설정하고 2005년2006년으로 이어지는 대대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정책과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이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양극화로 삶이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소득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과제이다. 노동운동으로서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중적 지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다.6)

노동현장에서도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대책, 비정규직 권리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7) 노사분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단체협약이 파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한 분규가 1995년 37.5%에서 2003년 13.4%로 크게 줄어든 반면 단체협약과 관련한 쟁의는 1995년 55.7%에서 2003년 77.8%로 늘어나고 있어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8)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쟁점이 전국단위와 현장단위 모두에서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향후 노사관계는 양극화와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2007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개혁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지난 2년 동안 노동개혁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은 노동체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개방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중인 5공장 탈의실에 걸린 알림막    -출처:현대자동차비저유직노동조합 ]

노정관계 전면전 피해가기 힘들어

2005년은 노사관계 개혁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노동체제를 마련하여야 하는 정권의 필요와 양극화 대책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동의 요구로 인하여 노동관련 주요한 쟁점이 전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직권중재 등 노동권과 관련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기구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보이며 민주노총의 최종 결정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민주노총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일각의 발언이나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의 사회협약 논의가 이러한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전국단위의 노사정간 대화 채널과 함께 산별교섭을 정착시켜야 하는 힘든 과제가 2005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의 산별전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된다.9)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조합 형태와 교섭구조를 산별로 전환하여야 하는 오랜 숙제를 가지고 있으며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는 날로 절박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최근 산별교섭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산별교섭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될 2005년에는 임단투 전선의 중심에 산별교섭이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노동시간단축도 2005년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예약되어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으로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할 수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실노동시간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밖에도 2004년 사회적 쟁점화에 성공한 법정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산별최저임금 도입 또한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노동안전과 퇴직연금제 도입, 경영참가, 임금피크제와 임금구조도 2005년에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부문별로는 운수부문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금융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 산업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사회적 대화가 주요 변수

정부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국내외의 자본으로부터 고용에 대한 규제 해체를 요구받고 있으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자살, 가정파괴 등 사회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노동은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성이 현격히 약화되고 내부 조직력이 약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도 양극화와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용자들은 경제 어려움을 선전하면서 노조에 대한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와 자본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요구에 직면하고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 주체의 조건에서 형성되는 2005년 노사정관계는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2005년 노사관계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핵심적인 변수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입법과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의 형성 여부와 논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2005년 노사관계 지형은 조기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형은 2005년 노사관계 전반을 강하게 규정하고 향후 몇 년간의 노사정관계를 가늠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05년 노사관계는 비정규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양극화 대책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과 대화를 어떻게 배치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각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큰 가닥이 정리될 것이다. 어느 때 보다도 행위주체의 선택이 중요한 200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1) 노동부가 실시한 PCRM 고객의 그룹별 2005년 노사관계 전망을 살펴보면 언론그룹은 60.0%, 노동자 그룹은 46.3%가 2004년 보다 불안해진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사용자 그룹은 48.0%가 200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용전망에 대해서는 언론그룹의 37.5%가 200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에 한계와 전문가 그룹의 66.0%, 노동자그룹의 64.5%, 사용자 그룹의 66.0%가 2004년 보다 불안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5년 노동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 2004.12.21). 

2) 한국경영자총협회, 200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2004.12.29

3) 소속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매우 좋아질 것(1.3%), 좋아질 것(24.8%), 나빠질 것(55.7%), 아주 나빠질 것(11.3%)으로 나타났다. 2005년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질 것(0.4%), 좋아질 것(17.0%), 나빠질 것(62.2%), 매우 나빠질 것(7.0%)로 전망하였다(민주노총 대의원 설문조사, 2005.1.21)

4)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5,514개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율(임금총액기준)은 5.2%로 2003년의 6.4%보다 1.2%p 떨어졌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평균 인상율이 4.7%인데 비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평균 인상율이 5.8%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의 협약임금인상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은 1997년의 3.4배에서 2003년 4.35배로 확대되었다.

6) 민주노총 대의원들도 2005년 민주노총의 주요 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과 산업공동화 대책, FTA와 WTO등 세계화 공세 저지를 꼽고 있다(2005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설문조사 결과).

7)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등 산업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산별최저임금을 들고 있다(2005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설문조사)

8) 1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2005년 단협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4%)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보호강화(20%), 임금인상(17%), 이익분배(11%)가 그 뒤를 이었다(200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경총, 2004. 12. 29).

9) 경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단지 2%만이 산별교섭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산별교섭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중교섭으로 인한 교섭의 장기화와 교섭비용의 증가,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 연대파업 등 강경투쟁 증가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