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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넷째,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근로(40.5%), 파견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규직(12.9%) 순으로 높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162만명(11.4%)에서 182만명(12.4%)으로 20만명(1.0%) 증가했다. 남자는 13만명, 여자는 7만명, 정규직은 13만 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사업서비스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규 조합원은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거나 시간제근로자인 사람은 매우 미미하다. 기간제근로(3만명), 특수고용형태(2만명), 용역근로(1만명)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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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 명에서 816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631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55.4%에서 2004년 55.9%로 0.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59만 명(32.4%)에서 449만 명(30.7%)으로 10만 명(1.7%)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309만 명(21.8%)에서 342만 명(23.5%)으로 33만 명(1.7%)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68만 명(54.3%)과 791만 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그림1] 참조)



[참고1]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계약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55만 명(53.6%), 비정규직이 394만 명(46.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88만 명(30.8%), 비정규직이 422만 명(69.2%)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3.9%, 여자 40.2%, 기간제근로는 남자 20.3%, 여자 27.9%, 시간제근로는 남자 3.3%, 여자 13.0%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394만 명, 여자는 422만 명으로 엇비슷하다.([표2]와 [그림2] 참조)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과 [그림4]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 816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 221만 명(27.0%), 고졸 399만 명(48.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2%, 고졸 62.3%, 전문대졸 44.2%, 대졸이상 31.9%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5]와 [표3] 참조)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300만 명(36.8%), 기혼남자 255만 명(31.3%)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7%, 기혼남자 41.4%, 미혼여자 57.2%, 기혼여자 75.6%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림6]과 [표4] 참조)



6. 노조 조직률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2003년 8월 162만 명(11.4%)에서 2004년 8월 182만 명(12.4%)으로 20만 명(1.0%) 증가했다. 정규직은 143만 명(22.7%)에서 156만 명(24.3%)으로 13만 명(1.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4%)에서 25만 명(3.1%)으로 7만 명(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82만 명 가운데 86.1%가 정규직이고, 13.9%가 비정규직이다. ([그림7]과 [표5] 참조)



7.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6명(472만 명, 57.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은 40.0%, 공공서비스업은 40.0%, 민간서비스업은 72.9%, 농림어업건설업은 77.6%로,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은 2.0% 감소했지만, 공공서비스업은 2.4%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2.2%), 운수업(4.3%), 통신업(3.2%), 금융보험업(1.1%), 공공행정(2.7%), 교육서비스업(2.2%), 보건사회복지사업(2.2%) 등 국제및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민간서비스업에서는 사업서비스업(2.0%), 오락문화운동(3.2%), 기타서비스업(1.4%)에서 증가하고 도소매업(-0.7%), 숙박음식점업(-0.4%), 부동산임대업(-1.6%)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그림8]과 [표6] 참조)





8.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22만명, 76.2%)이 단순노무직(182만명)과 기능직(119만명), 서비스직(127만명)과 판매직(92만명), 사무직(98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전문직(2.0%), 사무직(2.2%), 서비스직(0.5%), 기능직(0.6%), 장치기계조작조립직(1.1%)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직(-0.9%)과 판매직(-1.5%), 단순노무직(-1.3%)은 감소했다.([그림9]와 [표7] 참조)



9.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44만명 가운데 116만명(기능직 4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5만명, 노무직 38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100만명 가운데 88만명(기능직 55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만명, 노무직 29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8만명 가운데 69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9만명 가운데 84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1만명 가운데 16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5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79만명 가운데 33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6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표8] 참조)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에는 51.9%로 조금 줄어들었다. ([그림10]과 [표9] 참조)



2.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8월 47.3시간에서 2003년 8월 43.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2004년 8월에는 46.8시간으로 증가했다. 정규직은 47.1시간에서 41.8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7.4시간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47.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6.3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 8월에는 정규직이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2003년 255만 명(18.0%)에서 2004년 329만 명(22.5%)으로 증가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126만명(19.5%), 비정규직은 203만명(24.9%)이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림11]과 [표10] 참조)



[참고2] 월별 노동시간 추이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 추세에 있고 금년 7월부터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에도 2004년 8월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46.8시간으로 2003년 8월(43.1시간)보다 3.7시간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그림12]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시점인 8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1년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시기인데, 2004년 8월에는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장기추세선은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2] 참조)



3. 시간당임금

2004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906원으로 정규직(11,147원)의 53.0%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3년 51.0%에서 2004년 51.9%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이 48.6%에서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 노동시간의 상승으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2003년 12,039원에서 2004년 11,147원으로 하락한데 기인한다. ([그림13]과 [표11] 참조)



4. 임금소득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4년 154만원으로 3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4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으나,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하락으로 2004년에는 5.1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4년에도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그림14]와 [표12] 참조)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했다가 2004년에 3.7～5.0배로 낮아졌다.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7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79, 여자 비정규직은 43이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표13]과 [그림15] 참조)



5. 저임금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6] 참조)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저임금계층 비중은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26%로 매우 높다. ([표14]와 [그림17] 참조)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4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80만명(5.6%)이고, 2,840원 미만인 노동자는 125만명(8.8%)이다. 따라서 2004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2,840원이 미친 영향률은 3.2%(45만명)이고, 나머지 80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상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 계층은 매년 53～80만명(4.2～5.6%)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지 못 한 것이다. ([그림18]과 [표15] 참조)



법정 최저임금 2,840원 미만인 노동자 125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7만명(5.8%), 비정규직은 118만명(94.2%)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65만명(51.8%), 기혼남자 25만명(19.8%), 미혼여자 19만명(14.8%), 미혼남자 17만명(13.5%)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13만명(90.7%)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 37만명(29.6%), 25세미만 26만명(20.5%)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62만명(49.9%)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2%, 건강보험 20.7%, 고용보험 15.8%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은 퇴직금 11.8%, 상여금 9.2%, 시간외수당 7.4%, 유급휴가 7.1%밖에 안 된다.([표 16] 참조)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1～97%인데, 비정규직은 30～33%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81～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9]와 [표17] 참조)



8. 근속년수

2004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4.4년으로, 1년 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으로 거의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은 1.8년으로 조금 증가했다. 비정규직 고용 가운데 용역근로만 평균 근속년수가 감소했을 뿐 다른 고용형태는 모두 증가했다.

이밖에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2.6%로 2003년(65.3%)보다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7.1%로 2003년(17.1%)과 동일하다. 임시근로자 가운데 수차에 걸친 반복 갱신 등으로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사람은 16.2%이고, 5년 이상은 8.6%, 10년 이상은 3.2%에 이르고 있다.([표18]과 [표19] 참조)



9.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비자발적 취업은 호출근로(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근로(40.5%), 파견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규직(12.9%) 순으로 높다. ([그림20]과 [표20] 참조)



10.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81.6%)와 연봉제(17.4%)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2.0%), 일급제(23.8%), 실적급제(9.6%), 시급제(7.3%), 연봉제(6.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6%)와 일급제(29.5%), 월급제(22.6%), 실적급제(13.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79.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60.6%), 파견근로는 월급제(59.5%), 용역근로는 월급제(68.5%),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6.2%)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21]과 [표21] 참조)



[보론1]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부는 375만명(27.5%), 노동사회연구소는 772만명(56.6%)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명(55.4%), 2004년 8월 816만명(55.9%)으로 56%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비해,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3년 8월 465만명(32.8%), 2004년 8월 519만명(35.6%)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22] 참조)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에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2]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97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용역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노사 간에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90만명(47.3%)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26만명(8.6%)을 합쳐 816만명(55.9%)으로 추계했다.([표22]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부 집계로는 비정규직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 규모는 56%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97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OECD 기준 저임금 계층이 205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125원으로 가장 낮고, 노동시간은 주52.3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6.1%)와 중졸이하(23.1%) 비중은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0%대,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6%대로 매우 낮다.([표23] 참조)



[보론2]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

앞서 지난 1년간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했음을 살펴봤다.([그림8]과 [표6] 참조) 이것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광공업은 3.2%, 민간서비스업은 3.0% 증가하고, 농림어업건설업은 -0.9%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은 3.6%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4.6%), 운수업(5.6%), 통신업(3.1%), 금융보험업(2.4%), 공공행정(2.6%), 교육서비스업(4.5%), 보건사회복지사업(3.5%) 등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그림23]과 [표23] 참조)




참고로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사업(20.6%) 다음으로 공공행정(23.1%)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 그러나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공공행정(21.6%)이 광업(15.4%), 전기가스수도사업(17.6%), 제조업(20.4%)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 그만큼 노동부 추정 방식은 비정규직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밖에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공공행정, 국제및외국기관에서는 두 가지 추정 방식 사이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이들 산업에는 업체 비소속 자유 노동자가 드물고, 장기임시근로자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론3] 노조 조직률 증가

198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노조 조직률이 지난 7년(1997～2003년) 동안 11%대에 머무르다가 2004년(12.4%)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앞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과연 어느 부문에서 노조 조합원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그림24] 내지 [그림26]과 [표24] 참조)



첫째, 남녀별로 남자는 13만명, 여자는 7만명 증가했고, 학력별로 고졸은 10만명, 대졸은 7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30～54세 장년층에서 12만명 증가했고, 근속년수별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9만명)와 2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5만명)에서 14만명 증가했다.

둘째,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사업서비스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고,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7만명), 기술공및준전문가(4만명), 사무직(3만명), 전문가(2만명), 기능직(2만명), 단순노무직(1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3만명, 비정규직이 7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가운데 신규 조합원은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기간제근로(3만명), 특수고용형태(2만명), 용역근로(1만명) 순이다.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거나 시간제근로자인 신규 조합원은 거의 없다.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김유선(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김유선(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3.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Economic Policy Institute.
OECD(1999), Employment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