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2016년, 산별활동 이정표 제시해

구도희 0 6,286 2016.11.08 10:41

2016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

지난 7월31일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편이 방영됐다. 태움(간호사 간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력부족 현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이직률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나쁜 간호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빨리 사직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간호사들의 현실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고통스런 절규 그 자체였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을 ‘보건의료인력투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기승전인력’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인력확충과 인력법 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펼쳤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력실태를 조사했다. 조합원 설문조사는 올해 3~4월 두 달 간 진행되었고 4만 8천여 명의 조합원 중 2만 9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평균 근속년수 7.7년, 주당 평균노동시간 46.6시간,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 29.7분, 월 평균 결식횟수 5.9회, 육아휴직 사용 비율 52.8%, 연 평균 생리휴가 사용횟수 5.1회,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 60.4분, 수면시간 6.4시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 76%….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 3차례 배포, △국회토론회 2차례 개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국회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인력확충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현장교섭 추진,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3천여 명이 참가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개최,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면담, △인력확충과 인력법 제정을 위한 3차례의 시기집중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이 사회적으로 △저성장 고실업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 창출법,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 △저출산 고령화사회, 100세 시대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확립하는 법이라는 점을 쟁점화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인력부족 →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 이직률 증가 → 인력부족, 숙련도 저하 →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산별중앙교섭에서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연동하여 타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현장교섭에서 속속 인력확충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2개의 보건의료인력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숙원사업이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6일 국회에서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3대 존중병원은 환자존중병원, 직원존중병원, 노동존중병원을 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3대 존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가장 절박한 과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병원 만들기, △병원 내 폭력(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를 2016년 3대 존중병원 만들기 과제로 정식화했다.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해서는 2016년 7월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발효되는 것에 발맞춰 병원마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현장조사활동을 벌였고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별중앙교섭에서는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연2회 환자안전 위협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병원별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에 합의했고, 현장교섭에서는 노조 의 환자안전위원회 참여를 확보했다.

‘병원 내 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를 위해서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에는 폭언‧ 폭행‧성희롱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고 감정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규정,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 해결원칙,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사용자 의무,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조치, △의료기관 내 폭력 발생 시 사후 조치,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위한 약속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별중앙교섭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 문구 공모전’을 진행했고, 총 101편의 응모작 중 당선작 3편을 포스터와 스티커로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기로 했다.

‘근무시간 지키기’를 위해서는 병원별로 시간외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시간외근무를 줄이기 위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시간외근무 실태조사는 출퇴근시간 기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펀칭기 설치‧기록지 작성, 시간외근무시간 기록지 작성, 시간외근무 설문조사 등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무 줄이기,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정식화하여 산별노조 차원의 공동활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산별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별의 힘 보여준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2016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총공세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성과연봉제 공세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됐다.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준정부기관이 첫 목표물이 됐고, 노조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노사 합의 없이 서면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투쟁으로 맞섰다.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시도한 보훈병원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사업장 1호’로 선정한 후 △보훈병원에 보건의료노조 중앙상황실 설치, △전담 간부 파견, △55명의 대규모 교섭단 구성, △서울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 개최 등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3급 간부와 의사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어떤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였고, 정부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4급까지 확대하기 위해 자행된 사측의 불법개입행위‧부당노동행위‧인권유린행위를 조사하여 항의투쟁과 여론화투쟁‧법적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성과연봉제가 환자와 직원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폐해를 미치는지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폭로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대정부 공개질의, 4.13 총선 공약화, 민주노총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투쟁,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병원의 성과연봉제가 진료건수 늘리기 경쟁, 이중진료, 과도한 검사, 수익추구 지침 강요,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 환자대면시간 부족, 설명과 친절 부족, 진료과 폐쇄로 인한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사고 위험 증가 등의 편법과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특성상 전문성‧숙련성‧연속성‧ 협업성‧공공성 등이 필요한데, 성과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거나 깎는 성과연봉제는 병원업무에 필요한 협업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제도이자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의료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공론화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대신 병원에 맞는 평가제도 확립과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별중앙교섭에서 “인사고과제도와 평가제도 도입·변경 시 형평성‧공정성‧민주성‧합리성‧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한 인사고과와 근무평가를 역량강화, 교육훈련,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금격차 해소와 보건의료산업 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연구TF를 노사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악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대신 보건의료분야에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적 인사평가제도,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됐다.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활동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1998년 산별노조를 건설한 후 6년간의 투쟁 끝에 2004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고, 2008년 사용자 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산별교섭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2016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은 5월25일 시작되어 7월20일 타결됐다. 주요 타결내용은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노력,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TF 구성 추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상 차별항목을 조사하여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목표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 마련,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 △사용자협의회 구성과 노사공동포럼 운영, △교섭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교섭기간 단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의료공급체계 개편, 공공의료기관 발전전략 마련 등 대정부 공동요구 채택, △2017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6,570원 등이다. 임금인상은 특성교섭 또는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인력확충 및 비정규직 문제와 연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지부는 지방의료원 20곳, 민간중소병원 19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등 총 42개 지부로 전체 170개 지부의 24.7%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산별교섭은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노사공동포럼, 노사공동토론회를 가동하는 한편, 특성별 노사간담회를 추진했다. 특히,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환자안전법 발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가동,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른 노사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위해 면담, 노사간담회 개최, 노사공동토론회의 사측 참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별교섭과 노사 간 대화에 대한 사측의 태도는 미온적이었고, 노조에 대한 선입견, 노조에 책임 떠넘기기, 눈치 보기는 여전했다.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산별중앙교섭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체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 참가하도록 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보건의료노조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산별노조 역량으로 풀어내는 현장문제

2016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들의 주요 현안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은 용인정신병원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정신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 용인정신병원지부는 2016년 2월25일 결성됐고,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2월22일 결성됐다. 용인정신병원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지부장을 징계해고하고, 환자들을 반강제로 내보내놓고는 경영악화를 핑계로 노조핵심간부들을 비롯해 20명을 정리해고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인데도 10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이들 신규지부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대책 수립, 인력충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한 지 각각 4개월, 8개월 만에 파업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던 급성기병원들의 노동조건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정신보건의료 분야는 사각지대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신보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정신질환자들의 처우 개선, 정신병원의 탈원화정책에 따른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대안 마련을 위한 파업투쟁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고발, 정신병원의 운영실태 공개, 정신보건요원들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 중심으로 정신보건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정신병원의 역할 재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국회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용인정신병원지부는 76일간의 파업 끝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함께 노조 사무실 보장, 노조 전임 인정 등 노조활동의 기초를 확보했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탈원화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적 과제로 제기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대책, 안정적인 교섭구조 마련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더 이상 노동사각지대‧인권사각지대‧의료사각지대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역기반 시설과의 연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 밖에 사업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모범직원상까지 받았던 25년차 전남대병원 간호사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수술실 배치전환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하중과 직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사건과 이를 빌미로 악질적인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을 자행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2년째 투쟁, △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악명을 떨쳤던 당사자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하여 노조활동 방해, 노조탄압에 나선 을지대병원의 민주노조를 지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 △구사대를 동원한 노조활동 방해와 전근대적 노사관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낸 고대의료원의 노사관계 바로세우기 총력투쟁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에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역량을 집중하는 활동,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정책·제도 개선을 이룩해나가는 활동을 통해 산별활동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2017년은 정책과 제도변화의 분기점인 대선이 있는 해이고, 2018년은 보건의료노조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는 2017년과 2018년의 준비기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활동을 바탕으로 대선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함과 동시에,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내부혁신과제와 새로운 20년 미래전략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91호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준정부기관,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법 내용 쟁점,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노조 3대 존중병원, 보건의료노조 산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