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재앙, 노동계는 어떻게 맞서고 있나

구도희 0 6,015 2015.11.10 04:51

지난 9월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틀 뒤 노사정이 서명한 합의문(안)에는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통상임금 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해결이라는 3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는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뒤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론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산하 일부 조직과 시민사회진영은 발칵 뒤집혔다. 노사정 합의를 두고 “역대 최악의 야합이다”, “2천만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살인면허”, “노동대재앙이다” 등 거친 표현이 쏟아졌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문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우려는 9월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합의 후속조치라며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실이 됐다. 관련법은 고령자‧고소득자 파견 확대와 기간제 4년 연장 등 정부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까지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정합의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2015년 9월 15일 합의문에 서명을 한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의 다방면에 걸친 필사적 대응

노사정 합의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즉각적인 대응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민주노총은 비상 상임집행위원회,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논의에 착수했고, 결의대회를 거쳐 9월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올해 세 번째 총파업이었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 18개 사업장에서는 소속 노동자 5만여 명(고용노동부 집계)이 동참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해 “총파업대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야합하고,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입법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즉각적 경고이자, 당정청차원에서 강행할 가이드라인 발표와 입법화 추진에 맞서 10~11월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벌에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상시·지속업무 일자리에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등 6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노동개악법안 통과절차 강행 시에는 쟁의권에 관계없이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실시하고, ‘맘대로 해고-평생 비정규직 저지’ 전국동시다발 촛불대회 및 10월24일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이어 개최했다. 아울러 11월14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민중총궐기 대회에 비정규직 5만 명을 조직해 참가하는 것은 물론, 당일 모든 사업장에서 특근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실시, 긴급 토론회 개최, 정책보고서, 대시민 및 조합원 선전물을 제작하는 등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은 민주노총을 고무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9월19일부터 닷새간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노사정 합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3%는 “노사정 야합의 과정과 내용에 기업가 및 정부·청와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81.2%의 응답자가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응답률도 53.6%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KBS, SBS를 비롯해 여러 경제지에도 보도되며 여론 환기에 일조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대상으로 압박활동도 전개했다. 10월22일부터 11월 초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면담투쟁’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가맹 산별노조 지역조직과 산하 지역본부를 총동원해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야당 대표 면담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원 면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투쟁 최전선에 나선 민주노총 산별연맹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를 저지하는 것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10월14일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아 노동개악의 속도를 내려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 10월15일 선도적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1월 민중총궐기와 이후 이어질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10월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노동개악에 대한 공공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파업대회에 보낸 영상을 통해 “정부는 우리 투쟁에 어떠한 딱지를 붙여서라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법파업·불법파업을 가릴 때가 아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임금인상률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겪다 최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교섭 타결을 위해 10월29일과 11월12일 각각 1‧2차 파업을 벌이고 12월3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3차 파업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 강행에 편승해 불성실교섭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쟁의행위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하며 극에 달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도 10월21일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파업 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11월 총궐기‧총파업 계획에 따른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민중총궐기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총력 조직하는 한편, 이날 연맹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0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악법 분쇄‧노사정야합 입법 저지’를 내걸고 공동행동을 벌였다. 노조는 10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자전거 선전전을 진행한 동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는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11월4일에는 보신각에서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문화제를 통해 사무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줄 예정이다.

임원선거로 분주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전열을 정비하고 투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10월1일 임기를 시작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노동개혁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금속노조는 노동악법이 국회에 상정되거나 정부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일 때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때의 파업은 정치총파업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국노총, “정부‧여당이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였던 한국노총은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진 분위기다. 협상파는 한국노총의 4월 노사정 대화 탈회 후 복귀를 주장한 이들로, 합의 이후에는 5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를 강행하는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애초부터 노사정 대화 복귀를 반대했던 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동참한 한국노총도 새누리당이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지난 9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정청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명백하게 노사정합의문을 위반한 것으로 노사정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서는 “노사정 합의 후 정부‧여당이 합의정신을 명백히 훼손‧위반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후속대응을 위해 10월22일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를 통해 노사정 합의 후속협상과 입법논의에 대응하고 내부갈등을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균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책위는 △노사정 협상과 법률지원, △현장 조직 및 의견수렴, △입법대응, △홍보선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다른 길 걷는 금속‧공공‧화학연맹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구성한 금속노련, 공공연맹, 화학노련은 집행부 총사퇴까지 촉구하며 노사정 합의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9월14일 이를 추인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분신까지 시도하며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같은 달 24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규약까지 무시하며 추인한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에 찬성하는 한국노총 내외부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동법 개악, 해고면허 발급, 취업규칙 임의 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연맹은 노사정 합의 다음 날 “한국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 “한국노총 지도부가 권력에 굴복해서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를 배신했다”, “노동자를 팔아먹은 인물들을 훗날 반드시 노동자의 손으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적시한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화학노련도 9월18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악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합의 무효 선언과 총사퇴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3개 연맹은 10월 초에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전선 복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들은 이 밖에도 ‘노사정 합의 파기 촉구 및 노동악법 입법 저지’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잇따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개악 중단하라”

시민사회진영도 노사정 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노동계의 총력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연대 등 36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9월17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시국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9월13일은 정부가 자본가만을 위한 정부임을 노골화하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이자,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 삼아 2천만 노동자에 대한 살인면허·노예각서를 체결한 날”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노사정 합의가 가져 올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를 묻는 사상 첫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54명이 제안한 국민투표는 10월7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표는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 새누리당 당사 앞 등 전국 1,100개소(10월23일 기준)에 설치된 투표함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www.votechange.kr)에서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농민·빈민·청년·시민·종교·학계 등 58개 단체가 발족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투쟁본부는 투쟁의제로 노동·농업·민생빈곤·청년·민주주의·인권·자주평화·세월호·생태환경·사회공공성·재벌책임을 선정하고,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총궐기대회에는 10만 명의 노동자 및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범시민‧사회단체와 학계·언론·종교·통일·노동·빈민운동 등 각계의 원로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포함한 8개 청년·대학생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사정 합의 및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노동개혁의 풍향계 될 민중총궐기대회

노사정 합의 이후 후속논의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10월1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일반해고·취업규칙을 포함한 후속과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한국노총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경우 노사정이 국회 일정을 감안해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을 이루긴 했지만, 노사정 이견이 첨예한 만큼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11월 초까지 논의를 끝내고 합의 내용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도 10월 초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정부의 속도전‧새누리당의 5대 노동개악안에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노동계는 전체 국민이 불안정 노동과 불안한 삶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선거구 획정의 혼란으로 정치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노사정 합의의 시계는 더디게 흐르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는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풍향계가 될 것이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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