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840만명에서 2009년 8월 855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771만명에서 793만명으로 23만명 증가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52.1%에서 51.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공공행정 28만개만 빼더라도 비정규직은 827만명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율은 51%로 하락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때문에 늘어난 한시적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산업별로는 공공행정(28만명)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4만명)이 주도했다. 다른 산업과 직업은 대부분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45만명)와 시간제근로(20만명), 호출근로(7만명)는 증가하고, 장기임시근로(-19만명)와 비기간제 한시근로(-10만명)는 감소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8만원(-12.0%) 하락했다. 이상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삭감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고, 저임금계층은 432만명(26.8%)에서 449만명(27.3%)으로 늘어났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10만명(12.8%)이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명(8.3%)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5만명(임금노동자의 51.9%)이고 정규직은 793만명(48.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8.7%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1%(855만명 가운데 838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841만명, 8월에는 855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52.3%, 8월에는 51.9%로 감소세가 멈췄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9년 8월 793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 참조).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사이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76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용역근로(+6만명)는 증가하고 기간제근로(-25만명)와 장기임시근로(-20만명), 호출근로(-10만명), 가내근로(-9만명), 특수고용(-5만명), 파견근로(-4만명)는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와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3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5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장기임시근로(-19만명)와 용역근로(-2만명)는 감소하고, 기간제근로(45만명)와 시간제근로(20만명), 호출근로(7만명), 특수고용(4만명), 가내근로(3만명), 파견근로(3만명)는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기간제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은 정부 일자리 대책이 청년인턴과 희망근로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참조).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54만명(58.2%), 비정규직이 398만명(41.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40만명(34.4%), 비정규직이 457만명(65.6%)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08년 8월 64.5%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에는 65.6%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09년 8월 41.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9만명(21.2%p) 많았지만, 2009년 8월에는 59만명(23.8%p)으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표3]과 [그림3] 참조).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1～35%)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4～47%)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명(25.9%), 고졸은 405만명(47.4%)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0%, 고졸 61.4%, 전문대졸 40.2%, 대졸이상 27.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3만명(40.1%), 기혼남자는 263만명(30.8%)으로 기혼자가 70.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4.8%, 기혼남자 37.3%, 미혼여자 55.2%, 기혼여자 70.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혼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1년 사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기혼남자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611만명, 71.5%)이 도소매업(122만명), 제조업(104만명), 숙박음식점업(98만명), 건설업(88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76만명), 교육서비스업(70만명), 공공행정(53만명) 7개 산업에 몰려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에서 최소 11.6%(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까지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표6] 참조).



[그림8]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 산업이 많지만, 공공행정(28만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등 사회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이 37만명 늘어났다. 이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귀결된 데서 비롯된다.



사회서비스업에서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4만명에서 70만명으로 6만명 증가하고, 공공행정은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32만명 증가했으며,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17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공공행정은 26.0%에서 44.8%로 18.8%p 증가했고,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36.4%에서 44.7%로 8.3%p 증가했다([그림9] 참조).



7. 직업

비정규직 2명중 1명(480만명, 56.1%)이 단순노무직(255만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5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8.0%(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2.9%(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대부분의 직업이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데 비해, 단순노무직은 비정규직이 34만명 늘어났다. 이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한정된 데서 비롯된다([표7] 참조).



8. 규모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8.4%인데, 5인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4.3%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이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14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8만원(-12.0%) 하락했다([그림10]과 [표9] 참조).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9년 8월 44.2시간으로 5.4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3.5시간으로 5.5시간 단축되었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30.9%)이 정규직(18.3%)보다 많고, 주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8.4%)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8년 8월 13,238원에서 2009년 8월 13,730원으로 492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704원에서 6,650원으로 54원(-0.8%)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0.6%에서 48.4%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8,277원에서 7,616원으로 661원(-8.0%) 하락했고, 시간제근로는 7,138원에서 6,533원으로 606원(-8.5%) 하락했다([그림12]와 [표11] 참조).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8년 8월 185만원에서 2009년 8월 185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7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감소했고, 상위 10%는 350만원에서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8월 5.0배에서 2009년 8월 5.4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8년 8월 9,831원에서 2009년 8월 10,059원으로 228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684원에서 3,838원으로 154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8,933원에서 20,148원으로 215원 증가했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8월 5.14배에서 2009년 8월 5.25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그림13]과 [표12] 참조).



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8년 8월은 3.1～5.2배, 2009년 8월은 3.0～5.4배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2.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48.4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49.4, 여자 정규직은 68.5, 여자 비정규직은 39.0이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표13] 참조).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7,771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181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648만명 가운데 449만명(27.3%)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49만명(6.2%), 비정규직은 400만명(46.8%)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4] 참조).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9년 8월 22.8%로 2008년 8월(21.2%)보다 1.6%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7.3%로 2008년 8월(26.8%)보다 0.5%p 증가했다([표14] 참조).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000원 미만은 210만명(12.8%)이고, 4,110원 미만은 230만명(14.0%)이다.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110원) 수혜자는 20만명(최저임금 영향률 1.2%)이고, 210만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8월 189만명(11.9%), 2008년 8월 175만명(10.8%), 2009년 8월 210만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8천명(8.3%)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5]와 [표15] 참조).





2009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00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210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3만명(6.0%)이고 비정규직이 198만명(94.0%)이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4만명(49.3%)이고 기혼남자가 50만명(23.7%)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87만명(88.8%)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1만명(33.9%), 45～54세가 44만명(21.0%)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1만명), 도소매업(35만명), 제조업(23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명) 등 4개 산업이 119만명(5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명(8.3%)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 직업이 165만명(78.7%)을 점하고 있다([표16] 참조).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0.3%)와 연봉제(28.0%)가 98.3%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8.8%), 일급제(24.1%), 시급제(10.5%), 실적급제(9.9%), 연봉제(6.2%)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8.3%), 일급제(25.4%), 월급제(24.3%), 실적급제(10.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3.0%),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92.3%), 파견근로는 월급제(52.7%), 용역근로는 월급제(73.8%),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9.0%)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4～38%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7%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82%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유급휴가 적용률은 93%로 증가한데 비해,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로 하락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9년 34～38%로 16%p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6～27%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과 [표19] 참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7.9%), 지역가입(32.6%),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0.8%), 의료수급권자(1.8%) 등 93.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8%)과 지역가입(11.8%)을 합쳐도 가입률이 45.6%밖에 안 된다.



9. 근속년수 

2009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9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2년으로 0.3년 길어진데 비해, 비정규직은 1.8년으로 오히려 0.1년 짧아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정규직은 15.5%에서 13.6%로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57.4%에서 60.3%로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더 심화되었음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6.2%, 비정규직이 61.7%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9.8%)와 ‘근로조건 만족’(39.7%)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2.3%)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8.8%), 장기임시근로(69.1%), 시간제근로(62.0%), 가내근로(61.2%), 특수고용(58.2%), 용역근로(58.1%), 기간제근로(46.8%), 파견근로(36.4%) 순이다([표23] 참조).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1%로 비정규직(18.4%)보다 25.7%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은 특수고용(50.5%), 파견근로(42.8%), 기간제근로(28.0%), 용역근로(21.6%) 순이다([표24] 참조).



12. 노조 조직률

2009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200만명(12.2%)으로, 정규직은 183만명(23.1%), 비정규직은 17만명(2.0%)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1.5%이고 비정규직은 8.5%를 차지한다. 정규직은 2006년 8월 150만명(11.3%)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28만명(3.3%)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18]과 [표25] 참조).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75만명(34.9%), 노동사회연구소는 855만명(51.9%)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고, 2009년 3월 52.3%, 8월 51.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했고,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3월에는 33.4%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09년 8월에는 다시 34.9%로 증가했다([그림19] 참조).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71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01만명(42.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54만명(9.3%)을 합쳐 855만명(51.9%)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매년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9년 3월부터 8월 사이 0.4%p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은 1.5%p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임시비전형 일자리(②)가 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집계방식은 임시비전형 일자리(②)가 늘어난 것만 반영하는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장기임시근로자(①)가 줄어든 것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71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3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4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928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6%)와 중졸이하(21.2%)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9～30%,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8～25%로 매우 낮다. 주5일제 실시는 18.5%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9.1%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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