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강압적 통치 방식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 탄생시기부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을 구성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를 실시하여,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임을 분명하게 표출했다. 그렇긴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정책의 우편향성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은 국민들의 더욱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부자 정권의 갈수록 심해지는 민중 탄압과 억압

특히 노동부분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은 이 땅에서 아예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고 말겠다는 의지 아래 아주 도전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끄집어내 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용산사태에서 보듯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생존권적 항의는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이 몇 명쯤 죽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아예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권력의 품에 안겨서 과거 군사독재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10년 만에 다시 뽐내고 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경찰이 휘두르는 곤봉과 방패에 머리가 깨지거나 몽둥이찜질을 당하기 일쑤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19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과 견줄 만한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민경제가 실업과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로 신음하고 있으며, 지방경제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부자만을 향하고 있는 정책기조는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이 이러할진대, 사회 전반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 없는 ‘공무원 사회’와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인 ‘노동조합’의 이름을 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자명한 게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단적으로 말하면 존재 자체의 부정이다. 공무원 노조가 왜 있는지, (전 정권은) 무엇 때문에 저런 조직을 만들게 놓아두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공무원노조가 하는 모든 일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지금 보장되고 있는 불완전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조차 후퇴시켜서 공무원노조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할 때 법 규정을 무시하기 일쑤다. 아직 이루지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과 ‘사법처리’ 같은 단어를 서슴없이 운운한다. 이는 “불법관행 해소지침” 따위의 정부 문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주노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통합공무원노조’ 건설 합의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이 땅의 민중들의 운명 또한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황에 몰려 있다. 민중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향해서는, 아예 조직을 결딴내겠다는 자세로 칼날을 품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설회사 사장 출신 대통령이 1970~80년대 토목공화국 시절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 역시 공직사회에 ‘태생적 거부감’을 가진 정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위기와 공직사회에 대한 압박 속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지난 5월20일 3개 조직 위원장과 통합추진단의 합의와 각 조직들의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6월3일 ‘공무원노조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3개 조직은 올해 안에 조직 대 조직의 통합을 통해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기로 했고, 이에 각 조직의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10월 말 이전에 전 조합원 동시 총투표를 실시해 12월 내 통합 지도부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3개 조직은 통합노조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상당한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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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조직분열

공무원노조의 2006~07년 조직분란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선상의 갈등이나 정파 간 대립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부 사무실 폐쇄 등 정부의 비상식적인 탄압도 있었고, 합법화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파 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의 진짜 본질은 조직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철저히 대상화되고 조직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당시는 단일노조에서 이탈하거나 독자적으로 가려는 지부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조직 이완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즉 기존의 공무원노조가 취해온 ‘공무원노조 특별법 거부 전선’에 심대한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다. 더 이상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이보 전진을 위한 조직적인 일보 후퇴”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출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집행부는 논의 자체를 철저히 회피했다. 또한 규약?규정이 정한 조직 민주주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독단의 길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대회가 폭력적인 단상점거로 무력화되었고, 대의원 서명에 기초한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결국 폭력과 비상식으로 점철되어온 조합운영은 공무원노조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가져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분화로 2007년 6월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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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없이 달려온 조직 복원과 통합의 노력

“어려운 때일수록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자!”
“조직 민주주의는 세치 혀가 아니라 열린 두 귀가 있어 가능하다!”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조직생존의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서 무너진 조합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흩어져만 가는 조직을 복원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뛰었다. ‘조합원 중심주의’를 내걸고 모든 문제를 조합원과 함께 했고, ‘정책노조’를 지향하며 실력과 대안을 갖춘 노조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중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 공무원 제 단체 5만 대오가 결집한 작년 11월2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는 그러한 노력이 만들어낸 단결투쟁의 장이자, 공무원노동운동의 모범과 구심을 확실히 세우는 과정이었다.
 
공무원노조 통합사업의 진전도 이러한 조직 복원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주공무원들의 통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일관되었고 언제나 확고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그 출범 첫날부터 ‘공무원 제 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다해왔으며, 조직 간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자 호소하였다. 민주노조의 역사와 정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단결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렇듯 민주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중심의 통합, △현장으로부터의 통합,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통한 통합 등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실천해 왔으며, 이번 통합 합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현재 진행형인 민주공무원노조의 지향과 정신 그 자체이다.

무엇이 공무원노조를 살리는 길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가? 직업공무원제와 행정공공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공공행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조가 필요한가? 상위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의 탄압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는가? 사분오열된 공무원노조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숙고하며 “통합만이 공무원노조를 살리는 길”이고,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대비 가입률은 74.4%(22만여 명)에 이르나,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단위노조(연맹)를 비롯하여, 기타 군소 개별노조까지 포함하면 총 95개 노조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3개 조직이 통합하게 되면, 최소 13만의 조직이 출범하게 된다. 여기에 몇몇 지역협의체 등 개별노조들이 합류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성사하면 최소 15만 조직이 가능하다. 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3개 노조의 지향일 것이다.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는 탄탄한 조직력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민주노조로서의 지향을 명확히 실현해 왔다. 이러한 노조들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수의 문제를 넘어 공무원노동운동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합노조를 건설해 가는 과정은 단지 3개 조직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 정권 앞에 당당한 더 강한 통합노조를 건설하자는 데에 동의하는 조직이라면 어디라도 함께할 것이다. 문호를 전면 개방하여 다양한 공무원 조직들에게 조합원 총투표 과정과 지도부 선거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민주노조 전통 잇는 통합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가입 문제

우리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당당히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노조’, △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가는 ‘투쟁노조’,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대중노조’, △조합원을 주인으로 조합원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노조’,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정책적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책노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을 바탕으로 우리는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노조,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행정 실현을 통해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노조를 건설할 것이다. 즉, 통합노조는 전체 공무원노조의 대통합과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총 단결을 지향하며 단일산별체계의 힘 있는 전국단일노조가 될 것이다.

현재 3개 조직은 통합 합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해설하고,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순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토론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민주노총 가입’ 문제다.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정당성에는 널리 동의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항인 만큼 따로 물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제출되고 있다. 실제 올해 10월 안에 이뤄져야 할 조합원 총투표는 조직통합과 상급단체 결정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두 가지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갖지만,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3개 조직 모두가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직통합의 형태, △통합노조의 명칭, △상급단체 등에 대해 동시에 묻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이번 합의와 현장순회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노동운동의 정체 상태, 정권으로부터의 탄압과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국민정서, 민주노총의 산적한 혁신과제 등이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임을 다시 한 번 깊게 느끼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조직이 어디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안 돼"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인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결합을 가장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이 땅의 땀 흘려 일하는 1500만 노동자의 단결을 가장 방해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 세력이 아닌가?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왔던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합류해야 한다. 그 단결이 구심이 바로 민주노총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통합공무원노조로서 당연한 역사적 귀결인 것이다.

불신의 벽을 허물고 희망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이 이룬 통합 합의는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원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기도 하다. 전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후자는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 작은 산만 넘으면 된다는 말이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남아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믿음은 조직을 흥하게 하지만 불신은 조직을 망하게 한다. 그동안 조직 분화의 과정, 즉 불필요한 조직 간 경쟁과 대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신의 벽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가슴 속의 앙금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총단결을 지향하고 있으나, 감정에는 ‘같이하면 또 싸우고 혼란스럽지 않겠나’, ‘우리만 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은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희망은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임무이자 과제라 믿는다. 앞으로 통합노조 명칭, 재정통합, 통합규약 제정, 복수지부 해소 등 해결하고 합의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반드시 돌파해낼 것이다.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결심으로, 민주노조를 튼튼히 세워온 실력을 통합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쌓아 올린 힘으로 아직도 민주노조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공무원노조들을 대통합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이 땅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몸짓을 시작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들이 뿌리고 있는 ‘민중행정’, ‘참공무원 운동’의 씨앗이, 통합공무원노조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일도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권을 향하여 당당하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건설, △민중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건설, △공무원노동자로서 당당한 권릴 쟁취해 나가는 공무원노조조의 건설 등을 이룰 것이다. 우리들이 평생 꿈꾸고 만들고자 했던 공직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통합노동조합임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분열과 재립을 빨리 씻어내고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힘찬 내일이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