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투표결과는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산별전환이라는 결과를 두고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일제히 환영을, 사용자들과 수구언론들은 일제히 한방 얻어맞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7월3일 산별전환가결 금속연맹 기자회견   ▷ 금속연맹 ]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이 산별전환 총투표에 참가하였다. 5월에 앞당겨 실시한 5개 노조 1,157명과 6월 말에 집중한 완성차 4사 노조, 로템, STX조선, 두원정공, 덕양산업 등 총 93,722명이 한꺼번에 전환 총투표에 성공하여 총 134,244명에 달하는 금속산별노조로 변모하였다. 화학섬유연맹의 MDK노조, KCC노조 등도 산별전환에 성공하여 화학섬유노조 강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금속 산별전환, 민주노총 산별시대 신호탄

200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산별전환의 낭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노총이 줄곧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방침으로 정하여 꾸준히 사업해왔던 사실이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의 과정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작년 1월20일과 9월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연맹 차원의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방침을 결의, 올해 3월23일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6월19일부터 6월30일 사이를 ‘총연맹 산별전환 총투표기간’으로 선포했다. 6월2일에는 총연맹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총연맹 지도부 차원의 산별 미전환사업장 현장순회가 추진되었으며, 전국적인 포스터 부착, 현수막 걸기, 대조합원 선전물 배포사업, 그리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전·현직 위원장 및 지도위원들의 호소문 발표 등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해 온 것이다.

이번 총투표를 통해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시대는 본격적인 진입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총 조합원의 67%가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금속연맹의 산별전환을 계기로 정체와 답보를 벗어나 ‘산별대세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혼란, 산별로 돌파한다

앞으로 5개월 후면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1기업 1노조 설립만 강요당해 온 한국 노동운동은 복수노조시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 벌써부터 구구한 전망과 우려, 기대가 한데 뒤섞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우선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 도구로 전락해버린 어용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특히 삼성을 위시한 재벌그룹들의 노골적인 무노조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들 재벌그룹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령노조 설립’이 이젠 먹혀들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1기업 1노조체제로 자주적인 단결권을 봉쇄해 온 전근대적인 노동통제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장과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개입 강화의 기회로 여기며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신종탄압을 일삼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산별전환 투표에서 확인하듯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자주적인 조직 전환조차 실패한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 등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향후 노-노 갈등이 의도적으로 조장될 수도 있고, 어용노조들에 의해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지배개입이 전면화될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사업은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는 조직체계의 정비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산하 약 2천 개에 달하는 개별기업노조의 고립과 분산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복수노조시대, ‘자주적 단결권’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정면충돌하는 복수노조시대를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분산적인 노력으로는 눈앞에 다가오는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 이것이 총연맹 차원의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방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산별전환, 계급단결 위한 조직 혁신사업이어야

민주노조운동은 IMF 외환위기 이후 8년간 9백만명 규모로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년이 지나는 동안 노조 조직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재편전략의 결과물인 비정규직 확산문제의 책임은 당연히 정권과 자본에게 있겠지만, 같은 노동계급으로서 계급적 입장을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민주노총의 몫이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 스스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계급적 단결, 계급 대표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민주노총은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산되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노력해 왔다. 6차례의 총파업과, 조직활동가 양성사업, 50억 기금모금, 규약과 규정 개정을 통한 소수자 할당제도 도입, 지속적인 교육선전사업을 통해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고 그 동지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은 ‘조직적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노조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노조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싸우는 편이 훨씬 계급적이다.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계급적 단결의 지름길이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따로따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고 투쟁한다면, 얼마나 계급적 단결에 도움이 될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는가. 민주노총 조합원 95%이상이 정규직인 상황에서 기업별체계는 결국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고’,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선정한 6가지의 혁신사업의 첫 번째 과제로 산별노조 전환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면 조직되지 않은 절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은 훨씬 쉬워진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조직적 단결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지이며, 지원하고 연대하는 투쟁보다 더 큰 힘은 함께하는 단결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분열정책인 기업별체제를 우리 힘으로 깨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산별전환 총투표이다.

2006년 말 대대적 투쟁의 디딤돌 될 산별노조

한국 노동자대중을 옥죄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뿌리는 최근 십년 사이에 한국사회를 풍미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낡아빠진 노동악법이다. 당면해서는 한미 FTA협상이 강행되고 있고,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막지 못할 법안이 날치기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노사관계 재편과 노동조합운동 말살을 노리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도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7년 복수노조시대와 대통령선거, 2008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올해를 대대적인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분쇄하고, 나아가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대안적 쟁취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며, 그 4대 과제로 로드맵, 한미FTA, 비정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방침으로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를 통한 산별노조 전환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다. 이른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절박한 대중적 요구이자 정세적 결단이 담긴 투쟁 슬로건인 셈이다. 불필요한 정파적 논란이나 조직안팎의 곡절과 난관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대중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력한 대중투쟁 없이는 IMF보다 10배의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하는 한미 FTA협상을 저지하기란 결코 수월치 않을 것이다. 강력한 투쟁력 없이는 정권과 자본이 노리고 있는 전임자임금 문제, 복수노조 교섭권 문제뿐만 아니라 산별체제 노동법 개정, 공무원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임·단협에서도 조직력 없이 투쟁력과 교섭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노총 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침이 절실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10~20만명만 참가하는 민주노총 파업을 적어도 40~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조직력으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조직력이 커져야 투쟁의 파괴력도 커지고 투쟁전술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규모와 조직력에서 편차가 심한 19개 연맹과 그 산하에 약 2천개에 육박하는 단위노조들의 조직역량을 한데 모아서 강력한 투쟁력으로 전환시키려면, 50대 50인 ‘산별노조 : 기업별노조 비율’을 산별노조체제로 단일화하고 산별노조마다 10만명 정도의 규모로 바꿔내야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도 생기고 총연맹 차원의 전국적 총파업에 대한 지휘계통도 효과적으로 편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예정된 2차 산별전환 투표와 대규모 조직 통폐합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는 단순히 정체된 산별노조 건설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분쇄를 위한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6~2007년 한국사회의 정치적 격변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3일 민주노총 산별특별위원회와 7월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 2차 총투표를 10월 말~11월 초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지난 6월13일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하반기 조직방침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에 해당한다. 올해 안에 기업별노조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 결정에는 총 19개의 산업업종별 가맹조직 체계도 유사한 산별 가맹조직끼리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대산별노조로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속산업과 화학섬유산업을 통합하여 제조업대산별을 추진하거나,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육관련 조직들을 하나로 크게 묶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에는 공공연맹과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 민주버스노조 등 4개 연맹의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통합연맹’을 결성하고 10월~11월경에는 4개 연맹의 운수산업관련 노조들이 운수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예정된 사업들이다.

이처럼 하반기에 추진될 산별노조사업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것과 동시에, 19개 산별조직을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서 가급적 큰 규모로 통합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노조운동 비상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올해는 19년 숙원사업이었던 산별노조 건설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격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사업을 통해 전인미답의 길이 될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며, 계급적 단결을 비상하게 강화하여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진보운동의 견인차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손으로 열어젖히는 산별노조시대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이 되는 2007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새로운 각오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