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표적인 지식노동자로 지칭되는 정보통신노동자 중 특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얼마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노동자들은 소위 ‘정보화사회’의 꽃으로, ‘소외 없는 노동’을 수행하는 좀 색다른 노동자들로 묘사되어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글도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정보통신부문 노동조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소개되는 내용은 2003년 창립한 IT산업노동조합이 올해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3개의 IT관련 인터넷싸이트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얻은 응답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1. 정보통신산업 고용 현황

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산업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관련사업’ 등의 4가지 산업으로 중간 분류된다. 이중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KT, 하나로통신(유선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KTF, SKT, LGT(이동통신), KBS, MBC(방송서비스), Daum, Naver(부가통신서비스) 등의 기업들이 있다. 정보통신기기산업에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속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 중 전화기, 컴퓨터, 팩시밀리, 교환기, 방송기기 등의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은 크게 소프트웨어업종과 컴퓨터관련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주요업체로 삼성SDI, LG CNS 등 재벌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통신관련산업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통신망의 가설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유통업,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통신관련유통업이 포함하고 있다. 아래 [표1]은 2002년 말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액, 업체 수, 고용 등 기초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생산액 규모는 대략 200조원 정도이고, 2만여개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고용규모는 약 76만명이다. 이 글에서 이 조사의 주된 응답자들이 속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액규모는 약 18조원이고, 7,00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는 약 13만명이다.



2. 조사 결과

1) 기초 현황

이번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의 인적속성과 직업속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평균연령도 30세를 채 넘지 않는다. 학력은 초대졸, 대학중퇴(혹은 재학중), 4년대졸 등이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년대졸자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다. 근속년수에서는 5년미만이 95.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1.38년이다. 경력년수에서도 5년미만이 72.3%로 압도적이며, 평균경력년수는 3.82년에 불과하다. 이직횟수는 3회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2.66회의 이직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를 보면 전체의 4/5가량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 23.9%이다.






요약하면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의 인적속성은 매우 젊고 노동시장 경력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 직업 노동자들에 비해 정보통신 직종 노동자들의 연령, 근속,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정보통신 노동자 일반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연령, 근속, 경력 등이 적다는 특징을 가진다.

응답 노동자들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직업별 구성을 보면, 산업별로는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이 약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정보통신부문내의 다른 산업이나 비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약 80%를 100인미만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다. 직업상으로는 웹프로그래머와 응용프로그래머 등의 프로그래머들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는 반면,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의 고숙련 고임금 직종과 웹디자이너 등 실제 정보통신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있는 직종 노동자들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주된 응답자들은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중소영세업체 프로그래머 직종의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금실태

(1)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직업별 임금수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컨설턴트 및 기술영업직의 연봉이 3,600만원을 상회하여 가장 높고, IT관련 사무직, 통신/컴퓨터 관련직, 시스템운영관리직, 응용프로그래머, 시스템프로그래머, 통신/텔레콤관련직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유사한 임금수준군을 형성하고 있다. 임금이 가장 낮은 직업군으로는 웹디자이너, 기획전략직, 컴퓨터/IT관련강사 등으로 연봉이 2,000만원이 채 넘지 않는다. 



한편, 근속별 및 경력별 임금을 보면, 근속별 임금은 9년차까지 상승하다가 대략 10년차부터 하락함을 볼 수 있고, 반면, 경력별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사실, 이 자료들은 500여 사업장의 IT노동자들로부터 추출된 것이라서 근속별 임금의 추세선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5년차까지를 보면, 경력별 임금보다 근속별 임금의 추세선이 더 완만하고,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을 가진 산업과는 달리 근속과 임금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경력과 임금은 일관된 정(+)의 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박사간에 약 2배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보면, 정규직과 파견 및 임시계약직 간에 임금격차는 거의 없는 점이 특징적이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외려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고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에 가장 시달리는 고용형태는 파트타이머들로 이들은 연령도 가장 낮은 층이다. 정보통신산업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병역특례자(이하 병특자)들의 밀집된 배치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병특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노동이동도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판 ‘노예노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조사결과에서는 병특자들 중 대학원졸업 이상인 전문연구요원과 고졸이하인 산업기능요원들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병특자(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인이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과 1,000인이상 사업장 노동자들간에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2) 임금제도

다음으로 임금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임금지불형태에서는 연봉계약제 방식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였다. 월급제 형태는 20%에 채 못 미치고 있다. 임금결정 방식에서는 이 부문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반영하여 개별 협상이나 회사일방 결정 방식이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조사대상 노동자들은 연공급제의 일종인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았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퇴직금 피적용자가 적은 것도 연봉계약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포괄역산제 방식으로 기업들은 연봉 안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IT노조 간부의 말, 2004). 이런 형편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점은 아무래도 시간외수당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부문의 노동시간은 유독 길어서 6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조사자의 40%를 상회하고, 80시간 이상 초장기노동 해당자도 7%를 넘어선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잡힐 경우 열흘이나 보름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밤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IT노조 조합원들의 증언, 2004). 아래의 시간외수당 적용 실태도 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해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3) 노동시간과 휴일

응답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실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이다. 이 노동시간은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43.4%에 달하고 있고,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가량이 된다.

노동시간을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61.0시간이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산업으로 58.0시간이다.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산업 내에서는 패키지소프트웨어와 DB제작/검색대행 업종이 6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직업별 노동시간에서는 DB입력, 문서작성, 경영지원 등 정보통신관련 단순사무직의 노동시간이 66.7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웹에이전시, 컨텐츠개발 등 기획전략 직종의 노동시간이 66.3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직종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자료를 신뢰하기 힘들다. 표본수가 30개 이상인 6개 직종을 살펴보면, 웹프로그래머의 노동시간이 59.1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엔지니어 58.4시간, 응용프로그래머 58.0시간 등의 순이다.  



월평균 휴일수는 5.13일이다. 주간으로 환산하면 7일 중 1일 정도를 쉬는 셈이다. 휴일 수별 빈도를 보면, 주평균 1일의 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 월 5～6일의 휴일 수가 가장 빈도가 높고(36.4%), 토요일 격주휴무에 가까운 7～8일의 빈도는 19.6%이다. 주5일 근무에 가까운 9일 이상 휴일수는 3.6%이다. 반면, 주 휴일이 평균 1일이 채 안 되는 노동자수가 40.4%이며, 이중 월간 휴일이 2일 이하인 노동자의 비중은 13.5%이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휴일수가 가장 많은 5.9일이고 비정보통신산업의 휴일수는 가장 적은 4.9일이다.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산업의 평균 휴일수는 약 5일이며, 이중에서도 DB제작/검색대행업의 휴일수가 가장 적은 4.2일이다.

직업별로는 정보통신관련 단순사무직의 휴일수가 3.0일로 가장 적다. 그 다음이 기획전략직종으로 4.75일, 기타직종 4.83일, 웹프로그래머 4.93일, 웹디자이너 5.02일 순이다. 가장 휴일수가 많은 직종은 하드웨어/장비직종으로 7.5일, 그 다음으로 휴일이 많은 직종은 정보통신및컴퓨터관련강사직으로 7.25일 순이다. 

4) 근로조건 및 복지 수혜

근로조건 및 복지 수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 정도가 매우 낮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 정보통신업체,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 제도화되어 있는 연봉제는 대기업 연봉제와는 달리 연봉 내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형태를 취한다. 두 번째, 휴가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월차 적용 정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4대보험 적용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그러나 주택자금, 교육 등 기업내 복지 및 인사관리제도는 낮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고용계약시 서면 형태의 계약 체결 정도가 낮다.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보통신 산업 중 이번 조사의 주된 대상인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한 편이고, 노동조합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5) 직업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정보통신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는 높지 못했다. 직업만족도를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노동, 업무스트레스, 장래전망 등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한 결과, 모든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이중 고용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낮고, 장래 전망 및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정보통신관련 단순사무직과 컴퓨터및정보통신관련강사직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하드웨어/장비직과 컨설턴트/기술영업직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중 표본 수가 30개가 넘는 6개 직종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웹디자이너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시스템프로그래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3. 요약과 시사점

조사에서는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주요 임금결정요인이 노동시장 경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부문에서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규모별 및 매출액별 임금격차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 부문 대기업들의 임금결정은 연봉계약제 임금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내부노동시장 제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정보통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의 하나는 장시간노동이다.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8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은 규제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보고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다. 노동시장 수급상황, 임금제도, 이 부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여러 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주된 불만족 사항은 저임금과 어두운 직업전망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저임금은 절대적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간에 대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두운 직업전망은 이 부문의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숙련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 차원에서 경력경로과 적시훈련 제공을 통해 직업경로를 보다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기에 정보통신노동자를 노동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로 보는 시선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램과 달리 ‘벤처 드림’이 과거처럼 현실이 되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 등 신흥 정보통신부문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간 위계구조가 어느정도 확립되면서 노동시장의 양상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문의 노동시장은 꿈의 실현에 성공한 극소수의 벤처기업가들과 고급 정보통신기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외려 잦은 이직을 통해 기업들을 전전해야하고, 40세 이후 직업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주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조사는 그런 노동자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노동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고정자본의 역할보다 개인의 창의적 능력이 성장의 중요 요건인 이 부문의 특성상 ‘벤처 드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재벌지배의 도급구조 하에서 질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려할 일은 이 부문에 대해 정부와 자본측이 엄청난 제도적 지원과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공세까지 보태어져 이 부문은 노동유연성과 비전형 고용관계의 경연장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노사정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역시 이 부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소위 ‘지식노동’이 집적되어 있는 이 곳에서 기존의 관성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적 실험을 전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대 조직률 고착화라는 비관적 전망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