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와 '정말 잘 걸렸다!' 처음 것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이른 바 노조 개입 입사비리가 지난 1월19일 언론에 처음 보도되었을 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그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광주지역 사람들과 일부 노조활동가들의 반응이란다. 그리고 뒤는 아마도 그동안 '귀족노조'에게 퍼붓고 싶은 욕설을 조금은 담아두느라 근질거렸던 입을, 이 사건을 기회로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터뜨릴 수 있었던 언론과 정부의 속내일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온 17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듯한 안타까움"과 "우리도 정규직처럼 집회 한 번 떳떳하게 해봤으면!" 처음 것은 지난 해 12월28일 개최된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한 우병국 위원장 직무대행의 안타까운 심정 토로이다. 그리고 그 뒤는 1월22일, 올해 나이 서른인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최남선 조합원이 차마 자기 몸에 불을 긋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한 대목이다.

일부 대공장 노조간부의 노사담합형 비리, 노동운동에 대한 대부분 언론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마구잡이 이데올로기 공격, 그리고 '파벌정치'와 지나친 내부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조직의 권위와 지도력, 노동운동 안에서조차 아직은 자신들의 자주적 공간과 언어를 발견하기 힘든 비정규·영세기업 노동자들 등등.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사건들은,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빛나는 길을 걸어왔던 민주노조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범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좌표들인 것 같다. 

조심스럽게 단언하건대, 외환위기 이후 '2003년 하반기 열사정국'을 제외한다면 요즘처럼 노동운동 관련 소식이 노조활동가들에게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 예년과 같이 모란공원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시무실   - 출처:매일노동뉴스 ]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의 시작

"첫째,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민생파탄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대외종속이 심화되는 것과 더불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빈부격차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고용불안은 노동자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존권을 호소하는 민중들은 늘어가지만 지금 사회는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양극화된 구조 속에서 '집단이기주의'니 '귀족노동운동'이니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할 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끌어안고 가야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조직률 5%의 한계를 넘어서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제출된 것이 바로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이라는 과도적 개념이고, '무상의료·무상교육'으로 집약된 사회적 요구입니다. 

둘째, 이러한 무상의료·무상교육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 계획은 고용안정투쟁 등 그동안 주로 수세적 대응에만 머물렀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1년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 지 아십니까? 대략 1인 평균 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노동자 민중들을 괴롭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적 기반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다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의 쓰임에 노동자민중의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집행에 파열구를 내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노동운동이 전략적으로 개입해서 '성장·경쟁'이 아닌 '분배·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에 대한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의 설명이다. 답답하다고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기는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2006년 5월, '모든 조합원이 함께 하는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은 앞서 이야기한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과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그리고 총파업으로 매개되는 의제는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투쟁 및 시장개방 저지'까지 포함하여 '4대 사회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하기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이라는 묶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 내용물들을 조직하는 방식은 이전과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요구' 그리고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공세적 문제제기로서 '노동3권과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 요구' 등 노동운동의 핵심 현안과 함께, 사회공공성 의제들이 총력투쟁의 구체적인 요구로서 '전면에' 공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의료나 교육 등이 민주노총의 집중 투쟁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총연맹의 요구안은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나 전교조 등 각 산별노조 혹은 연맹이 제시하는 요구들을 그냥 받아 안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회공공성 의제들이 체계화되기보다는 나열되었고, 요구로 내걸긴 했어도 해당 연맹의 투쟁을 보조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주노총의 역할은 그것을 사회 쟁점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05년 사업계획에서는 사회공공성 의제들 중에서도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에 요구가 전략적으로 집중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투쟁을 통해 조세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로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민중복지관련 요구별 소요예산 추정액', '국방예산 삭감관련 자료'. '정부예산안 편성 일정표' 등의 분석자료가 별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노동과 자본간의 임단협 사항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은, 당연하게도 보다 폭넓은 사회세력 간의 연대 틀거리와 이른 바 '사회적 교섭' 등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연대방침과 관련해 '전국민중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진영을 포괄하는 단일한 민중연대전선체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자중심성을 강화하고 2006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다'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대방침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는 노조활동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논란이 되는 것은 사회적 교섭 방침이다. 정리해고 합법화의 악몽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행 노사정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교섭기구가 과연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조운동의 장기과제인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를 건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산별 교섭, 대정부 교섭을 보조하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서 제시한다. 그리고 이전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실질적인 인사 및 예산편성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공익위원과 파견공무원의 수와 역할이 최소화된, '독립성이 강화되고 의제를 확대한 교섭기구'의 상을 쟁취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쟁과 함께 하는 교섭", "적극적 투쟁전술로서 공세적 교섭제안"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잇따른 대의원대회 유회에서도 드러나듯 사회적 교섭기구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과 좀처럼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교섭 방침이 대의원대회 인준을 거치더라도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단투, 노동자 사이 격차 해소가 목표 

지난 1월25일, '임금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각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노조-기업 협약'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세력이 있었다. 언뜻 듣기에 파격적이다. 누굴까? 이런, 열린우리당 '비전 2005 위원회'란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비정규·영세노동자들의 총체적 무권리 상태가 아니라 눈으로 드러나는 임금격차에만 시혜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노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보를 구한다. 이러한 보수정치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믿는 노조활동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보수정당의 이러한 관심표시는 다만, 우리 사회에서 계급내 격차가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한계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비정규·영세노동자들의 투쟁을 핵심적인 자기 과제로 끌어안지 못하면 2005년에는 협력 요구를 가장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본격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임단투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의 임단투 기조는 첫째, 계급내 차별의 해소와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계급적 임단투, 둘째, 산업별 최저임금 요구 등 산업별 공동투쟁과 산별교섭 강화, 셋째, 임단투 요구와 시기의 총괄 집중 등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계급내 차별의 해소'는 보수정치인들의 '제안'처럼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임금비용을 절약시켜주는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과 산별 최저임금 투쟁을 꾸준히 강화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를 모색하며, 그리고 기초실태조사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정규직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등인상률을 제시하는 것 등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임금격차 해소 방법이다. 주로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개악안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출처:매일노동뉴스 ]

어렵지만 가야할 길, 비정규직 조직화

"작년을 평가하면 우선, 운동진영에서 전반적으로 비정규 투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고, 비정규사업이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를 잡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금속과 보건이 산별 최저임금을 확정했고, 법정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의 경우,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새벽부터 1500여명이 모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 개악안으로 인한 연말의 총파업은 후속 노력에 따라 비정규 문제에 대한 대중적, 전조직적 관심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구조적인 조건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쌓여있지요. 그리고 2004년 정규직의 조직률은 24.3%입니다. 정규직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조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은 3.1%에 그치고 있거든요. 현재 비정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돼서 투쟁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고용이 불안하니까 기본적으로 조직화의 객관적인 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곧 탈법적 해고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전략적 조직화 사업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몇 모범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조직화 계획에 대한 절실함이 별로 없었고, 페이퍼 상에만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2004년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 주진우 실장의 간략한 대답이다. 앞서 밝혔듯이 2005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결합되는 계급적 임단투'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투쟁의 요구를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참여토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조활동을 위해 금속노조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금지" 문구를 단협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게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요구의 사례일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임단협이 체결되고 임금인상시 조합원 1인당 1만원 비정규 조직화 연대기금을 납부토록 방침도 내놓았다. 이 '50억 조직활동가 양성기금'은 이는 지난 1월20∼21일 제33차 대의원대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용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인지 합의가 부족하며, '모금'이라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총연맹,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이 비정규사업의 중심성을 높이고 예산을 늘려왔지만, 가장 비정규 사업이 왕성한 금속도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는 비정규직들 조직화하기 힘들 뿐더러, 서비스나 건설처럼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에 나서기 힘든 조건에 있는 분야에서는 조직화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물론 어렵다. 사실 50억 모을 확신 없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의원들이 어렵지만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전진도 힘들다"고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요성과 조직활동가 양성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대의원대회에서는 50억 기금모금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보다 폭넓게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현장순회 등 좀 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처럼 보였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혁신 필요

매년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은 지난한 고민과 열띤 논의, 집중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요성들은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대부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이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혼란'을 제외하면 올해 사업계획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총연맹·산별단위·단위노조에서 유기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것일까? 매년 사업계획들의 실천 성적표는 어떨까? 

'총연맹의 공중부양', 어떤 활동가가 사업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비유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산별연맹들의 분산성을 강화시켰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인 산별노조 전환이 더뎌지면서 상급단체와의 유기적 구성과 수평적 네트워크들이 파괴된 상태를 빗댄 것이었다. 총연맹의 활동이 울림과 메아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총연맹이 아래로부터 활동을 자극 받기 위해서도 당연히 발을 땅에 대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관계맺음과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2005년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응해 노동3권 강화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로드맵을 제출해야 하고, 2006년까지는 산별재편의 대강을 완성해야 하는 조직혁신의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부디 그러한 혁신의 과정이 아래로부터의 소통과 결합력을 강화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힘차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민주노조운동이 2005년 벽두부터 짓눌렸던 어두운 기운을 2월 총력투쟁을 기점으로 몰아내고 2006년 5월에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