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덤프연대 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투쟁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략 훑어만 보아도 현 시기 노조운동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 "차라리 죽여라" 덤프노동자들의 구호는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노동운동 미래 결정할 비정규조직화

중요한 투쟁들은 하나 같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핵심 이슈를 넘어서서 주체들의 폭발적인 분출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명백한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8월 현재 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률이 24.3%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률은 고작 3.1%에 그치고 있다. 계약해지의 일상적 위협과 사용자의 극렬한 반노조 정책 아래 노조 조직화의 근본적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조한 비정규 노조 조직률은 노조운동을 하는 주체들에게 엄청난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차별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의 근거를 확보한다해도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은 노동조합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조 조직화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엄청난 수의 민주노조가 건설되었지만, 2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직률 증가는 멈췄다. 그 뒤 지금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제 12%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노조의 상황이 이럴진대 노조 조직화에 더 큰 장애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을 질적으로 뛰어넘어 인적, 물적으로 집중된 투자를 해야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그간 민주노조운동 경험에서 획득한 무시하지 못할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 비정규노조 조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 노조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진단 

1)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1995년 민주노총 건설이후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금융연맹, 민주택시, 상업연맹,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신규가입이 크게 증대하여 구조조정이나 해외공장 이전, 폐업에 따른 조직 감소분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조합원이 증가하였고, 전교조 합법화 등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창립 시 42만 명에서 2004년 말 현재 6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전체의 조직률로 보면 전체 조직률은 12% 전후에서 정체하고 있다. 신규 조직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는 더욱 저조하다. 2004년 8월 말 현재 3.1%의 비정규 노동자만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남성노동자의 16.1%가 조직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노동자는 7.3%만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1.6%인데 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1.6%에 그칠 정도로 대기업 노동자의 조직률은 높지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매우 낮다.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경우 ①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②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 ③조직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④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형성 미흡 등의 원인으로 격렬한 조직투쟁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조직화 혹은 조직확대에 실패해 조직 유지, 보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과 생존의 벼랑 끝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부림은 특수고용, 건설일용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어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997년 IMF 구조조정 직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지난 5년간 10만명대의 노동자가 신규로 조직되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조합원 축소를 상쇄할 만큼의 조직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조직화 요구에 비해 그 성과는 미비한 것이었다. 

1997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상당수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가 주로 지역본부의 자발적인 상담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이후 연맹 차원에서 조직화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조직화캠페인 등 보다 적극적인 상담 선전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활동가를 통한 목적의식적인 조직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된 동인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저하에 직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자발적 조직화 요구였다. 또한 단위노조 또는 동질성이 강한 특수고용 직종 차원의 조직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위기에 직면하여 시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등으로 인해 좌초되기 쉬웠다. 또는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상급조직들도 ①자발적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②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③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된 역량(조직사업 담당자) ④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조직유지 관리 및 투쟁 중심)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민주노총에서는 2003년부터 조직 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설정되었다. 

2) 민주노총의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민주노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사업과제와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에는 미조직특위를 구성하고 비정규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5억원 기금 모금’을 전개했으며 비정규 권리입법을 청원했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 임?단협 요구를 정식화하여 중심적으로 요구했고,  2002년에는 비정규 관련 사업을 중심사업과제로 정립해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003년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5년간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정식화했다. 조직화 가능성과 파급력, 조직화 조건 및 주체 형성의 유무, 산업변동에 따른 신규산업 조직화 과제 등을 고려하여 하청?서비스유통?특수고용?공공서비스비정규직?건설일용노동자를 ‘5대 주력 전략부문’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와 사업체계 형성 그리고 100명의 조직활동가와 300명의 비정규직 현장간부 육성이 사업으로 설정되어 사업이 전개됐다. 2004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2년 차 사업이 추진됐다. 

하청노동자, 공공서비스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는 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고용대책회의 강화를 통해 조직화사업을 지원하고,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경우는 총연맹과 서비스연맹이 함께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실정이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불법파견근절?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노동부 진정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을 매개로 비정규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조직화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등 기존 노조들이 노력하고 있고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전략조직화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공공서비스노동자 조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회의를 통한 기초사업 진행했다. 그 속에서 연맹과 총연맹의 결합이 추진되었고 공공연맹의 ‘(가칭)공공서비스 노조’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 이외에는 전략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현안 투쟁(공안탄압 분쇄 및 단협 인정 투쟁, 건설플랜트 투쟁, 용인?동백지구 일용노동자 조직화 투쟁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 전략적 접근과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서비스노동자 조직화의 경우는 기초적인 조직화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사업이외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화물연대를 통해 조직화에 성공한 데 이어 ‘화물통준위’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조직 건설과 조직안정화, 사업확대가 진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운송하역노조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전조직적 힘을 실어 수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을 펼친 결과다. 덤프운송노동자의 경우도 덤프연대를 통해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서 조직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급 조직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미미한 가운데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과 견제로 조직화에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총연맹은 각급 단위 전략사업에 정책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며 최소한의 점검조차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총연맹의 기본 사업역량과 체계, 조직문화?환경?조건의 미흡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총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은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투쟁, 현안투쟁 지원, 법률 정책사업 등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조직화를 위한 연구, 정책사업에 역량이 투여되지 못해 조직화 사업을 점검, 지원, 관장할 체계와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을 누비며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훈련된 조직활동가 또한 육성,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주체 발굴, 육성을 위해 신규조직활동가 학교(2003년 18명, 2004년 33명)와 기존간부 대상 조직활동가 학교가 진행되었으나 ‘(가칭)공공서비스 노조’ 건설을 위한 신규활동가 배치 이외에는 전략적 방향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점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3)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와 과제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는 자발적인 조직화를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조직사업 역량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에서 비정규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2003년에 53명, 2004년에는 39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 가운데 비정규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더욱 적어 2003년 11명, 2004년 16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관련 정책, 투쟁, 조직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략조직사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사업이 결국 사람 사업이고 전문적인 조직활동역량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비정규 사업역량도 여전히 기존의 조직 유지, 관리와 투쟁사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으로 다른 방식과 체계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과 낮은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를 가져왔고 사회?정치적 영향력 축소,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조직확대는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고용구조의 다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신규산업의 형성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은 보다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다.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된 조직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기업단위 소규모 조직화가 아니라 초기업단위·전국적 조직화 방식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조직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절실하다. 



비정규전략조직화의 과제와 방향 

1) 비정규 조직화의 방향 

민주노총은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 모금과 비정규조직화를 전담할 비정규조직화센터 설립’을 결의하였다. 그간의 비정규조직화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주요 전략부문을 기획하고 조직화하는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간 비정규?미조직 사업은 민주노총의 중심 사업과제로 정립되고, 핵심사업으로 실천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한 공동임단협 투쟁 및 최저임금투쟁과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4월까지의 비정규법안 철폐를 내건 총파업을 전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또한 비정규?미조직 조직화가 활성화되었고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략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와 투쟁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률은 12%대에서 정체되고 있고, 비정규, 여성, 영세소기업 노동자 조직화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직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 내적인 한계와 외적인 공격에 취약한 상황 때문에 즉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2005년 이후로는 2004년 비정규 총파업 투쟁의 성과와 유리한 환경,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사업화를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사활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조성 운동 

비정규직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화에 나서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조직문화와 환경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략조직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조직활동가의 양성에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 임단협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임금정책을 전면화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의 관점에서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적 조직화 활동을 위해서는 ①조직화 대상을 집중하고(집중 조직화 대상 설정), ②이에 걸맞은 전략조직단위를 조직하고(5대 전략사업 중심), ③이 조직화 사업을 담당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50억 기금 조성운동은 이러한 사업의 핵심 수단이다.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 정체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전략적 집중과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담하여 조직화에 나설 조직활동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조합원이 새롭게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조성될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은 우선 조직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학교의 운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의 활동비 등에 사용될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2005년 6월～9월에 이뤄질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타결과 동시에 1인당 1만원의 비정규 조직화 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50억 기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각 연맹과 산별노조는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에서 사전 기금 결의를 진행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노조 순회 간담회와 교육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50억 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5년 하반기에는 총연맹에 비정규조직센터를 설립하여 연맹, 지역본부 등 전략조직화 단위의 조직화 전략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비정규 전략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50억 기금조성 사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즉 핵심 비정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기획조직화와 이를 위한 연맹 및 지역본부의 조직화 전략과 체계 마련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매개고리로서 작용할 것이다. 

3) 비정규직 조직화 여건 마련을 위한 임단투 

전략조직화, 조직활동가 양성 및 50억 기금 모금과 함께 2005년 임단투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05년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등 임금인상(정규직 9.3%, 비정규직 15.6%), 최저임금 인상과 산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 원·하청 공동투쟁 등을 주요 임금요구로 제시했다. 임·단협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끌어올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연대임금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가장 일상화된 투쟁으로서 임?단협을 비정규직의 조직화 조건을 마련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 가입보장(비정규직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및 고용계약?원하청계약 해지 금지,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등), 비정규직 고용보장(원하청계약 변동 시 노동조합과 합의, 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금지 등)을 단체협약의 주요한 핵심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비정규 관련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이를 중심요구로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요구안 작성 및 설명회, 교육, 사업장 안팎의 집회 등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참여시켜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목적의식적인 사업이 요구된다. 더불어 비정규직노조가 있는 경우 정규직노조와 연대를 실현하여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대해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변죽만 울려서는 안된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조합 조직과 투쟁의 역사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은 시혜와 대변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그랬듯이 비정규직도 스스로의 조직화와 투쟁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노동조합과 간부, 활동가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입법쟁취 투쟁만으로도 절름발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조직화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에 우리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집중해야한다. 민주노조운동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튼튼한 노동조합과 수많은 간부역량을 배출해왔다. 이러한 역량이 기존 노조의 유지 관리에만 힘을 쏟게 해서는 안 된다.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래로 흐르는 노동운동, 정직하게 땀흘리지만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운동의 주체로 끌어올리는 일이 지금 시기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