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찜찜한 당 지도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지도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다 무기력하게 막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고 확대되는 조짐인 것만 같아 영 개운치 않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 당내 선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진보정당으로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혼탁선거’라는 씻기 힘든 흉을 남겼다. 그러나 그보다 필자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선거결과가 당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선거는 이전 지도부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심판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민주노동당 선거 결과는 그러한 대중적 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울산이라는 ‘안방’마저 빼앗기며 민주노동당이 대중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얘기했다. 그래서 지도부는 당의 위기를 책임지고 총사퇴했고 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시중의 언론도 지적하듯 자주파의 당권 재장악 혹은 싹쓸이로, 도로 그 자리다.
이렇게 선거가 합리적 심판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당내 정파구도가 그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판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정파구도는 당의 미래지향적 자정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막아버린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오류를 심판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당이 된 셈이다. 

대중의 심판기능 마비시킨 ‘정파의 선거’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철저히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민주노동당의 오류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반 한나라당 전선’, ‘반 수구연합 전선’에 붙들려서 자신의 독자적 좌파 정체성을 키워가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지난 총선을 통해 13%의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에 건 기대는 자주·통일운동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 해소에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민생독자노선’으로 보수정당들과 확실한 전선을 긋는 전략적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고, 자유주의적 개혁과제에 오히려 더 함몰되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쟁 틈바구니에서 열린우리당의 ‘이중대’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좌파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지자조차 잃어버리며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설에 나는 동생으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민주노동당이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동생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왔다. 대답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사실 '삼성 X파일'로 노회찬의원이 반짝 뜬 것 말고는 머리를 쥐어짜도 이렇다 할 만 한 게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아무 것도 안한 건 아니다. ‘황우석 열풍’이 불 때 생명윤리, 연구윤리, 의료산업화 반대 등의 논리로 대응했고, 사학법 개정에서는 보다 더 급진적인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많은 쟁점에 개입했고, 또 진보정당다운 입장을 취했다. 지금도 노무현정권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고 한다. 왜 이런 얘기를 듣는 걸까?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기에 그럴까?

진보정당이 왜 ‘개혁정권’ 실패 뒤집어쓰나!

민주노동당은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당으로 규정하건 지난 총선에서 서구의 좌파정당 정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들은 기존의 보수 양당 체제에서 틈을 비집고 나서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서민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좌파정당’의 활약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런데 그 좌파적 정치행보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좌파적 정치담론’을 능동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지난 총선 때 제기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마저 사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 전문가로 활동했던 윤종훈 회계사를 떠나보내야 했듯이 민심이 실망하고 지지를 거두는 걸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다.

지난 2월1일 MBC의 여론조사를 보니 당 지지율이 총선 당시보다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표본 수가 크지도 않고, 조사 방식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 조사에서 나타난 6.2%의 지지율은 무척 우울한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중대’처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등락에 묶여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은 한나라당으로 쏠리고 이른바 ‘개혁정권’의 실패 책임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같이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관계법 개정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저들 ‘사이비 개혁정권’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개혁을 하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쳤다. 그네들이 제대로 못하니 민주노동당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민주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철저한 입장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저명한 혁명가들도 사회주의당은 부르주아적 개혁을 위해서도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개혁정권의 불철저성을 ‘비타협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자신의 정체성마저 몰각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한 이중대식 ‘올인’, 여기서 민주노동당은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버렸다. 

“신자유주의 돌파 정치전위” 창당정신 되새겨야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진보정당이 진출하는 시대에 맞게 좌파적 대안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미완의 6월 항쟁으로부터 비롯된, 지체된 부르주아 개혁 과제의 뒤치다꺼리가 민주노동당의 주된 관심사일 수 없다. 이미 광포한 신자유주의의 칼바람 앞에 민중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정당으로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좌파 정체성은 우리 시대 민중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좌표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창당배경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운동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1990년 전노협 건설 시기부터 활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96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을 거치면서부터다. 이러한 전국적인 정치파업은 노동운동을 한 단계 성장시켜 1997년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고 나아가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진보정당 건설의 산파역할을 하게 했다. 대중적 노동운동이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면서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 등 진보운동 진영이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길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임무를 명백히 “신자유주의 공세를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전위”로 규정했다. 이 지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당 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비록 순탄치는 않았지만 반자본주의의 입장과 사회주의적 지향을 명백히 하는 좌파정당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도 당시 창당 발기인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탄생했는데, 당시 자주계열의 발기인들이 내세운 ‘통일민주진보당’을 누르고 노동자계급 정당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민주노동당’에 다수가 투표했다. 

내부갈등 과열시킨 연합계열의 ‘민족 대이동’ 

그런데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연합의 지역조직 활동가들과 이른바 한총련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으로 입당하고 전농도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 입당을 결정하면서 당내의 정파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비유한다. 훈족의 팽창에 밀려난 게르만 민족이 서진(西進)한 것처럼, 그간 전국연합을 강하게 떠받치던 한총련 운동조차 급속히 퇴조하는 속에서 퇴행적인 ‘비판적 지지론’을 반복하다가 다수의 운동자원을 열린우리당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에게 흡수당한 전선운동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숙주’로서 민주노동당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런 평가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주계열의 활동가들 일부가 당으로 옮겨 오면서 무리하게 당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였고 이 때문에 당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당선을 확신하던 울산 북구에서는 울산연합이 연합계열의 후보를 ‘쪽수 대결’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선거 패배라는 충격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연합계열의 당내 세력 확장과 당권 장악을 위한 무리수는 계속 되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내 정파갈등이 표면화되고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 

‘승리한 민족의 대이동’이었다면 민주노동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퇴조하는 운동노선이 자기반성 없이 그저 다수의 힘만으로 난폭하게 당의 운전대를 쥐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최장집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운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화로 나아간 노동운동과 반미 통일운동으로 급진화한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운동실천으로 선택한 측에서 선택한 조직전략이었다. 그에 비해 전국연합과 같은 세력은 여전히 민족통일이라는 강령적 과제에 복무하는 ‘민주대연합’이라는 정치노선을 고수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해 늘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와 같은 정치노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길’을 걷겠다는 민주노동당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당이 결정적 국면에서 심각한 갈등 요소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대선 때도 국민승리21 선거운동을 하던 연합계열의 운동가들은 이회창과 김대중 간의 대결 국면에서 막판에 ‘반 이회창 민주대연합’의 기치 아래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다.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인 유기홍은 당시 국민승리21의 홍보위원장이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한나라당의 정권탈환 위협이 보다 높아진다면, 과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민주노동당의 원주민들은 불안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일한 전선체(단일한 연대연합체) 논의도 김근태 류의 광범한 민주연합전선 구도에 포획되지 말라는 보장이 정말 있는지 고민은 깊어간다.

어쨌거나 이런 ‘대이동’을 통해 당내 다수파를 형성한 자주계열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투쟁’과 같은 비대중적 반미 자주 투쟁을 벌였고, 국보법 폐지투쟁에 과도하게 올인하는 등 자기현시적인 미숙한 정치 전술로 당력을 소모시켜왔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투쟁을 벌이며 “미제 강점 60년”이라는 학생운동 수준의 표현을 여과 없이 쓰고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 중 몇 사람이나 설득시킬 수 있는 표현인지 정말로 묻고 싶다. ‘일제 강점’처럼 미 제국주의에 의해 60년이나 강점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공당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 

정파반목 되풀이는 당 두 번 죽이는 짓

그러나 이제 다시 자주·통일을 최대 가치로 내세우는 자주계열이 당권을 거의 장악했다. 지리멸렬한 당내 좌파 일부는 섣부르게 분당 얘기를 꺼내고 있다. 분명히 섣부른 얘기고 일축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을 이른바 ‘민족민주당’으로 개조하려는 힘들이 작용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삭제하는 강령개정과 민주노동당 당명을 바꾸려는 무리한 시도가 또다시 쪽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나는 솔직히 그런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주계열에서 그런 유혹을 느낄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여러 정파들이 21세기의 다양한 의제를 자신의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현대적 정파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갈등을 반복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당명이 고약해서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을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강령 수정이 급박할 이유도 없다. 

다행히 신임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통합과 혁신으로 뚫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준 “자민통(자주파) 그룹도 나를 놓아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부유세 등 양극화 해소 대책과 지방선거 대응에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전면 배치해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장 후보도 김종철 전 최고위원, 박용진 대변인,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 30대의 젊은 후보들을 경쟁시키겠다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은 지방선거 돌파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눈앞에 있다. 당은 전진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에 대한 뒤치다꺼리도 필요하지만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 민주노총이 거의 깨어질 정도의 조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마저 내분에 휩싸이는 건 백해무익하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당내의 정파 갈등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 왔다. 따라서 더 이상 낡은 방식의 정파적 반목을 거듭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21세기 진보정치, 정파들의 자기지양으로부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비잔틴문화를 생성시켰듯이 민주노동당이 결이 다른 두 가지 조류가 교합해서 21세기형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자주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가치다. 그리고 이러한 자주와 평등은 당내 세력을 형성하는 두 축이기도 하다. 서로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이 지나쳐 때로 파열음을 내기도 하지만, 이 두 개의 기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책은 어떤 당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우리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파에는 우리 사회 변혁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전략, 전술이 담겨 있다. 따라서 정파의 해체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정파를 보다 현대화시켜야 한다. 정파의 입장을 대중적 화법으로 당당한 논쟁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 때, 생산적 정파조직을 내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담론을 조직하는 참다운 진보정당이 될 수 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각각 스스로를 지양함으로써 비잔틴문화를 발화시켰듯이, 두 개의 정파는 21세기적 조건에 맞게 스스로를 지양함으로써 현대적인 정파로 탈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