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사업이 지난 당 대회에서 주요 전략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당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지역위원회가 무엇으로 전환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의 장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결합하여 지역위원회를 비정규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내용과 형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역위원회가 할 수 있는 비정규사업들

5·31 지방선거 후 거점별로 특성화된 비정규센터의 모범을 세우기 위해 네 곳을 지역 주체들과 공동으로 설립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월 250만원 정도의 공동사업비를 네 지역에 각각 지원할 것을 지난 7월 당 대회를 통해 확정했고, 8월 공모와 지역 확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결정에 이른 데에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850만을 넘어 1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빈곤의 문제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민주노동당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여론화시켜야 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대선, 내후년의 총선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월수입 15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지지를 얻는 것과 이들이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동당이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다. 

비정규센터 설립 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복무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센터 사업은 당내 기층으로부터 비정규직 사업의 정형과 모범을 세우고 일상화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비정규센터 설립 추진 의의와 목표

민주노동당이 지역거점 비정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수적으로나 현실의 절박함으로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나,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사업은 산업·고용정책, 사회연대임금, (청년)실업문제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통으로 제출할 수 있는 노동의제를 개발하고, 산별교섭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비정규직 운동에서 사회적 개입전략 및 사회연대전략을 세움으로써 강력한 지원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 건설될 비정규센터는 지역 내 비정규직 운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여론화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투쟁을 지원함은 물론 간부 활동가 육성과 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불인정 등으로 법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 했다. 어디 그뿐인가. 무지막지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 일방적인 하청계약 해지와 같은 간접탄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역량이 미비해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센터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개입전략과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초기 조직화와 투쟁을 뒷받침해 주어야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개입력과 지도력 확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지지를 획득하고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교육, 투쟁지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센터를 중심으로 생활적인 비정규직 의제를 개발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민주동당은 사회적 개입전략과 사회연대전략을 주도하면서, 비정규직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론 주도층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진행됐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비정규직 조직화는 민주노동당 혼자서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큰축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를 위해 연맹별·산업별 조직활동가를 육성해 조직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정당답게 연대와 의제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활동함으로써 양대 축이 올바르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즉, 민주노동당은 거점 비정규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정책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의 지원단체들과 중앙차원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의제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연대 구축사업, 비정규직 의제와 정책사업, 생활 밀착형 지역사업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골간 단위가 될 지역거점 비정규센터를 선발하기 위해, 중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와 노동담당 정책연구원, 각 지역 추진위원(지역별로 2~3인) 그리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자문단) 등으로 비정규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월례·분기별로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월례회의를 개최(4개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하고, 분기별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수련회를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담보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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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센터 공모 심사 경과 
- 심사위원 위촉 및 결과: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당 상근자를 제외하고 이해삼 최고위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강문대 변호사 3인으로 심사위원 위촉. 13개 지역위원회가 지원하여, 서울 성동, 부산 남구, 경기 안산시흥, 광주 광산이 최종적으로 선정됨. 

- 공모 평가 기준: 
가. 사업기반 평가 (50점)
① 펀딩(재정확보 방안) 및 재정운용 계획: 1년간 사업재정 확보 방안(중앙당 공동사업비+지역재정 확보 여건), 1년 후 재정 자립 방안
② 네트워킹 전략: 노조, 지역단체, 개별자원 참가 및 활용 방안.
나. 사업계획 평가 (100점)
①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② 지역사업 전략: 지역현황 파악 및 지역특성화(집중사업 및 일반사업).
③ 비정규직 사업 유인전략: 대중사업 주요매개 방법 및 계획.
④ 주체재생산 및 활용 확대 전략: 주체육성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
⑤ 사업기획 평가: 현실가능성, 사업성과 보장성.
다. 주체 준비 정도 평가 (50점)
① 인력운용 방안: 전문인력 및 상근자 배치의 적절성, 센터운영과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상근자 추가배치 여부.
② 당원활용 방안: 당원의 사업 참여와 당원이 참여하는 사업기획 여부.
③ 기존사업 경험과 성과.

- 비정규센터 공모 평가 방식: 1차 서류 평가, 2차 심층 면접 평가(서울 성동, 서울 금천, 부산 남구, 부산 영도, 경기 안산시흥, 울산 울주, 광주 광산이 대상이었음), 최고위원회 보고 및 승인 순으로 진행. 선정된 곳의 공모기획서는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담당 정책연구원의 컨설팅을 거친 후 공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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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 지역위와 활동가들에게 드리는 당부 

비정규직센터 건설은 민주노동당이 주관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연맹 지역본부에서 이뤄지는 상담과 조직화사업과 비교할 때 정치·사회 의제화와 여론화·정책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연대 틀 내에서 당의 입장으로 녹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조의 주요 활동가들이 센터의 운영위원과 이사 등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당과 총연맹 지역본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신력 있는 지역 거점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노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절실하고 지역 거점센터가 미조직노동자의 문제, 지역 영세사업장의 문제 등 노조운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실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집중도의 중요성만큼 중앙당 정책위, 의원실과의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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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비정규센터로 선정된 지역위원회에 드리는 조언

서울 성동구 지역위원회 사업안은 비정규노동자,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여러 의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중소 영세노동자의 노동건강문제, 노동복지의 문제 등) 다양한 사업기반(네트워크)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와 긴밀히 결합하여 활동함으로써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남구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당원 중 화물연대 조합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3%를 차지하는 등 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산이 권역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폭넓은 활용과 사업 대안이 부산 전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 안산, 시흥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과 이주노동자도 많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한계기업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런 문제를 포괄해 내고 지역이슈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는 노력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지역위의 경우 비정규직 활동가 대오 구축에 초점이 있으나 광주 전체적 네트워크 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에 일조하는 전략적 조직화 계획 실행에 집중하되 비정규센터답게 사회화 여론화 계획도 아울러 주요하게 보충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당의 비정규센터는 쟁점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의 거점 비정규센터가 충분하지 못한 예산지원이지만 당원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만들어져 활동한다는 자부심으로 당 사업의 모범을 세워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8월30일 비정규센터 설립 공모 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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